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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中에 분노한 트럼프, 액션에 나섰지만 결과는...

[해외시각] 美언론이 보는 트럼프의 동아시아 정책 이상민 미래한국 기자·워싱턴 특파원l승인2017.07.25l수정2017.07.26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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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미래한국 기자·워싱턴 특파원  proactive09@gmail.com

워싱턴 =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게 할 것인가?

북한이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까지 하자 미국에서 더 부상하는 질문이다. 우선 중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지시켜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를 저버린 것으로 미국에서 분석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 6개월 중국과 북한의 교역량 증가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7월 14일 중국 세관부 자료를 근거로 북한과 중국 간의 교역량이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대북한 수입 총액은 지난 6개월 8억8000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13% 감소했다.

하지만 중국의 대북한 수출 총액은 16억7000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29% 증가했다. 미 전문가들은 지난 6개월 북한과 중국 간의 교역량이 증가하고 중국이 북한에 흑자를 본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북한에 경제적 영향력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으로 분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자신이 중국에 그렇게 공들였던 지난 6개월 북한과 중국 간 교역량이 오히려 증가한 것에 매우 실망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런 상황이 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중국을 압박하기 시작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마이클 오슬린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중국에 3가지 펀치를 날렸다고 평가했다.

 

첫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중국의 단둥은행과 중국인 2명에 대한 경제제재, 둘째는 중국을 인신매매를 일삼는 악질 국가 리스트에 올린 것, 셋째는 대만에 14억 달러의 무기를 판매하기로 발표한 것이다.

중국과 북한의 교역량 증가에 맞대응

오슬린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홍콩 반환 20주년을 기념하려고 할 때 홍콩에 더 많은 자유가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중국이 영해라고 주장하는 남중국해 남사군도에 미 군함을 통과시키는 약한 잽을 중국을 날리기도 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정책은 매우 현실적인 것으로 성과가 없으면 상응하는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경고를 중국에 보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지도자들은 그동안 시끄럽게 말하지만 실제로 행동이 없었던 워싱턴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다르다며 중국은 미국이 얼마나 실제 행동으로 옮길 것인지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오슬린 연구원의 분석이다.

미 언론들도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거래하고 있는 중국 회사들과 은행들을 제재하는 방향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보도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태도 변화를 소개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1일 북한이 지난 4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한 후 미국 고위 관리들의 말이 거칠어지고 있다며 최근 단둥 지첸금속 회사 등 북한 물품을 수입하는 중국 5개 기업에 대한 경제 제재를 검토하는 미 법무부의 움직임을 소개했다.

이들이 김정은 정권에 현금을 공급하는 원천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해 김정은 정권에 대한 돈줄을 죄고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것이 신문의 분석이다.

중국을 압박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중국 지도자의 자녀들이 미국 유명 대학에 입학을 못하도록 하자는 방법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미국에는 32만 명의 중국 유학생이 있는데 그 수는 매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하버드, 스탠퍼드, 예일, 다트머스 등 미국의 아이비리그에서 공부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로 여겨 중국 지도자의 자녀들을 비롯, 많은 중국 학생들이 미국 대학에서 유학하려고 혈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딸도 하버드대에서 공부했고 중국 정치부 상임위원회 간부의 자녀와 손주들이 미국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이를 이용해 중국이 북한 핵, 미사일 문제 해결에 협조적이지 않으면 중국 학생들이 미국 학생비자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 움직이도록 하는 방법으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로버츠 게이츠 전 국방장관의 분석이다.

미 중앙정보부(CIA) 국장과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 때 국방장관을 역임한 게이츠 전 장관은 지난 11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인 대중국 전략을 제시했다.

이 전략은 3가지 원칙을 담고 있다. 첫째,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은 옵션이 아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파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중국은 아무리 싫어도 여전히 열쇠다. 북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셋째, 미국과 중국 간 최고위급 차원에서 외교적, 군사적 요소가 포함된 포괄적인 전략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미국은 북한을 상대하기 전에 먼저 중국과 결판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 봉쇄 실행 가능할까

게이츠 전 장관은 미국은 다음의 내용을 중국에 제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미국은 북한 정권을 인정하고 북한 정권 종식 정책을 포기한다고 해야 한다. 과거 소련과 쿠바 미사일 위기를 해결할 때와 똑같이 하라는 것이다. 대신 북한은 핵, 미사일 개발을 동결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사찰을 받도록 해야 한다.

게이츠 전 장관은 김정은은 핵무기를 생존의 필수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보유 핵무기 수를 일정 수로 제한하고 이에 대한 사찰을 받으며 핵탄두를 싣고 날아가는 미사일의 사정거리를 단거리로 묶어두는 차원에서 합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그는 동전의 양면으로 중국에 강경한 입장을 보여줘야 한다며 미국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한국, 일본, 태평양 지역에 집중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북한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보이는 것이 발사되면 무조건 격추해버리겠다는 것으로 외교적 노력이 되지 않으면 미국은 북한을 봉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는 분명한 경고를 중국에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역대 어느 미 행정부보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점에서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도록 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법들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중 관계와 미북 관계에서 더 이상 현상 유지는 없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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