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원칙과 일자리 공약 ‘노골적인 파기’, 평화통일 공약과 배치되는
‘인위적 통일 배제’ 발언은 분단고착화 논란 야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파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이 첫 내각을 구성하면서 대선 후보 시절 약속한 고위공직자 임용기준을 정면으로 위배하면서부터다. 일자리 창출 공약 등과 함께 문 대통령 공약 파기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지난 7월 19일 인사청문회장에 선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 문 대통령이 약속한 인사원칙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인물. 자유한국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 "5대 비리 전관왕"이라고 맹비난했다. / 연합

적폐인사를 고위공직자에? 공공 일자리에 이어 인사 공약 파기 논란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그리고 위장전입, 논문표절과 같은 5대 비리 관련자는 결코 고위공직에 오를 수 없게 하겠다. 국민의 의무를 회피하고 면탈하는 것은 자유일지 몰라도 그가 권력과 명예까지 가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대 대선 과정에서 줄기차게 강조한 인사 원칙이다.

이른바 ‘5대 인사 원칙’으로 불리는 기준.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집을 통해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을 강화하겠다며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배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 달 27일 지명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까지 21명 가운데(7월 2일 기준) 62%에 달하는 13명의 후보가 5대 원칙 위반 의혹(이낙연 총리-위장전입·세금탈루, 김상조 공정위원장-위장전입·세금탈루·부동산투기·논문표절, 강경화 외교부 장관-위장전입·세금탈루·부동산투기·논문표절 등)을 샀다. 18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위장전입, 세금 체납, 논문 표절 등이 불거지면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공직배제 3관왕 후보’라는 비아냥을 사기도 했다.

‘신 부적격 3종 세트’라 불리며 집중 공세를 받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검증 과정에서 자진사퇴한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에 대한 의혹 중 상당 부분도 5대 원칙에 해당한다. 특히 김상곤 부총리는 석사·박사·학술논문을 모두 포함해 250여 곳의 표절 의혹을 받았고, 송 장관은 4차례의 위장전입, 방산업체와의 유착 의혹이 도마에 오른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공공 일자리 81만 개’ 공약도 앞서 파기 논란을 빚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을 통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지난 5월 31일 5개 분과위원회 첫 합동업무보고에서 공공 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 공약에 대해 “작은 정부에 얽매여 정원을 못 채운 소방, 경찰, 교육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17만4000명을 추가 고용하고 그중 1만2000명은 추가경정예산으로 올해 중 채용하겠다”며 “나머지 64만 개 공공 일자리는 정부나 공기업 예산으로 고용하는 사람들의 고용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됐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도 안 돼 공공일자리 81만 개 창출 공약을 포기했다”며 “신규 창출되는 공공일자리는 17만4000개뿐이고, 나머지 64만 개는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일자리임을 인정한 셈”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새 정부의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대통령의 공공 일자리 창출 공약이 빈껍데기 공약임을 스스로 자인한 모양새”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평화통일’ 공약이 반통일 정책은 아니지만…

공약 파기는 아니지만, 모호한 행보로 논란이 계속되는 분야도 있다. 문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전쟁 위험이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다”며 평화통일을 위한 구체적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단계적·포괄적 접근으로 과감하고 근원적인 비핵화 추진-북한의 핵 활동을 중단시키고 완전한 핵폐기를 추진, 제재와 대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 ▲ 북한의 비핵화와 더불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독일 방문 중 7월 6일 베를린 옛 시청 베어홀에서 열린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구상을 밝힌 가운데, 인위적인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며 오직 평화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역설해 논란이 됐다.

류근일 전 주필은 이에 대해 자신의 칼럼을 통해 “흡수통일 등 인위적 통일시도 배제? 이건 그렇다면 분단 고착론 같다”며 “한동안 운동권은 자유민주 세력이 분단고착을 한다며 이를 ‘반 통일 세력’이라고 낙인하고 매도했다. 그러더니 이젠 그들의 정권이 분단을 기정사실화하고 제도화하려 하고 있다. 세상이 거꾸로 되었다”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이 약속한 성평등 공약도 논란이다. 문 대통령은 공약집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성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부정책의 성주류화 기반 구축과 함께 여성대표성이 제고되어야 한다”며 “일·생활균형, 젠더폭력예방, 젠더복지로 모두를 위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성평등정책 전문 전담인력을 별도로 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첫 내각은 “남녀동수 내각 구성을 위한 지속적 노력”에 못 미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왜곡된 여성관 논란에 휩싸인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와, 정치권과 여성단체 등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 탁현민 행정관이 ‘상왕’ 논란이 이어지면서 문 대통령의 공약 진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 대통령은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며 대통령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 (가칭)젠더폭력방지법 제정 및 국가행동계획 수립 계획 등을 7월 10일 발표했지만 여론의 반응은 냉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