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여론을 들끓게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탈원전 문제는 예상밖으로 강력한 저항을 받고 있지만 정작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와 국민들이 순수한 경제적 개념에서 탈원전을 반대하고 있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

경제적 문제를 공공문제로 인식해서 탈원전에 반대하는 여론이 드높다는 것도 우리 국민들의 정서상 이해하기 어렵거니와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배경도 쉽게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바라보는 하나의 시각이 있다.

만일 문재인 정권에서 탈원전이 이뤄지면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핵연료재처리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군사적으로 본다면 자력으로는 핵무기를 제조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5년 10월 2일 미 상원의원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미 우방 한국에게 장래에 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줬다고 비판했다. 워싱턴 연방 의회에서 열린 상원 외교관계위원회 청문회에서 위원회 의원들은 미국과 한국 간의 민간 핵협력 신협정을 검토했다. 이 새 협정은 의회가 저지를 위해 입법 행위에 나서지 않는 한 발효하게 된다.

핵원전 포기는 핵개발 능력까지 사장하는 꼴

새 협정은 1974년의 협정을 개정한 것으로 20년 간 유효했다. 그러나 이날 야당 공화당의 밥 코커 위원장 및 민주당의 에드 마키 의원이 의심 섞인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새 협정으로 핵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핵분열 물질의 생산 가능 국가가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던 것.

다시 말해 미 의회는 한국이 핵연료재처리로 핵무기 원료를 얻을 가능성을 우려했던 것이다. 당연히 박근혜 정부는 미국과 핵연료재처리협상을 진행할 때 이런 문제를 공식적으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핵사용으로 늘어나는 핵연료를 재처리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는 점만을 강조했지만, 이미 국내에서는 일부 과학자들이 핵연료재처리를 IAEA의 승인 없이 연구용으로 했다가 강력한 경고를 받기도 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대부분의 국내 핵관련 과학자들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다는 점과 이들이 원자력을 이용해 자주국방을 이루는 문제에 많은 공감대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우리 국민들은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 과거와는 달리 높은 여론 지지율을 보여줬다. 그렇다면 우리 손으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전 국회의원이자 예비역 장성인 장준익 한국안보전략연구소장은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우리의 원자력 기술은 원자탄뿐만 아니라 수소탄도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원자탄과 수소탄 개발 계획을 갖지 않음으로써 이 기술을 사장하고 있을 뿐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핵개발을 할 때의 핵기술에 비하면 지금의 우리 핵기술은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다. 우리가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다만 신속한 개발을 위해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만 갖춘다면 일본(일본의 NOLT는 6개월 정도)과 대등한 수준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IAEA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자력 기술을 언제라도 핵무기로 전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 그 준비를 지금부터 갖춰 나가자는 것이다.”

<우리도 6개월 내 핵폭탄 제조 가능-2016.1.29 미래한국 기고문 中>

미국으로부터 얻어낸 핵연료재처리, 남한 핵무장 길터

장준익 소장의 증언은 허황된 것이 아니다. 실제로 원자력 기술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라면 핵무기 제조 원리와 원자력발전소의 원리가 동일함을 잘 알고 있다. 원자탄 제조 기술은 더 이상 고급 비밀이 아니며 인터넷을 통해서도 원리를 습득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기술은 널리 알려져 있다.

여기에 레이저 농축법은 천연 우라늄에 레이저를 쏴 우라늄 235만을 모으는 기술로 고농축에 적합해 군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일본 전력회사가 중심이 돼 설립한 ‘레이저 농축기술 연구조합’은 1993년부터 2001년까지 레이저 농축법 등 187건의 특허를 출원했으며 관련 기술 정보가 공개돼 있다.

이 문제에 정통한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마음만 먹으면 일본은 이 기술로 1주일 안에 핵무기 제조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만일 한국이 이 기술을 개발한다면 우리도 삽시간에 재처리된 핵연료를 사용해 핵무기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퍼거슨 미국 과학자연맹 회장은 “북한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또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면서 북한의 핵은 묵인하고 한국의 핵개발에는 반대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균렬 교수는 퍼거슨 회장이 제안한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대응 방안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각본을 내놨다고 소개했다. 그것은 “핵분열 물질 등을 준비해뒀다가 외교적 압박을 목적으로 핵폭탄 몇 발을 만들고 미국과 중국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는 것”이다.

남한 핵무장 허용 언급했던 트럼프

물론 이 모든 시나리오가 가능하려면 한국에 원자력 발전이 존재해야 하고 핵연료재처리가 가능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2016년에 이 조건들을 모두 충족했다. 그런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탄핵정국이 왔고 대통령이 탄핵되었으며 조기 선거 결과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다.

그리고 나서 그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리하고 조급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정책이 바로 탈원전이다. 왜 이런 상황들이 발생한 것일까.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선 기간에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을 하겠다면 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곤욕을 치렀다. 대선 당시 트럼프의 한국 핵무장 허용 발언 보도 매체와 빈도를 보자.

미국 전문가들 “韓日 핵무장 능력은 어마어마하다.” - 조갑제
트럼프 당선인 “미국 핵무기 수 늘려야” - VOA 한국어
트럼프 “내가 대통령되면 韓 핵무장 허용. 주한미군 철수” - 인사이트
트럼프 “미국 돈 없다. 韓日 핵무장 하는 게 낫다” - 노컷뉴스
北 외교관리 “트럼프 한일 핵무장 용인, 불합리” - OBS경인TV
트럼프 “한일 핵무장 용인” - 거듭 제기 BBC
트럼프 “한국 핵무장 허용할 것. 분담금 인상해야 미군 주둔” - 미디어펜
트럼프 “北 사실상 핵보유국. 한국도 核무장해야”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타임스의 기자와 전화상으로 이런 요지의 문답도 했다.
기자: “일본과 한국 사회엔 늘 이런 주장을 하는 이들이 있었다. ‘우리는 독자적인 핵 억제력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미국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핵을 가져서 북한이 확실히 알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귀하는 그들이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고 보는지?”

한수원 해킹한 북한, 탈원전 지지?

트럼프: “미국이 지금처럼 약한 정책을 계속 유지한다면 내가 그 문제를 논의하든 말든 그들은 결국엔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미국에 대하여 강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북한은 지난 4일 실시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 발사를 통해 미사일 탄두부의 대기권 재진입 및 단 분리 기술을 시험했다고 노동신문이 5일 보도했다. 사진은 미사일 발사 후 군 지도부와 기뻐하는 김정은의 모습. / 연합

이상을 종합해 보면 문재인 정권이 무리하게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단지 환경과 안전 문제를 넘어 그 이상의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차라리 설득력이 있다. 그것은 국내에 핵무기로 쓸 수 있는 핵연료와 기술 자체를 지워버리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의 독자적 판단이었다고 보기에는 어딘가 석연치가 않다. 이 문제는 더 밝혀질 필요가 있다.

한국인에게 원자력이란 우파적 정치 성향의 시민들에게는 일종의 구원자이자 통일의 희망이라고 할 수 있다. 좌파적 성향의 시민들에게 원자력이란 환경을 위협하고 나아가서는 평화를 파괴하는 악마적 존재라는 해석이 대부분이다.

좌파적 시각에서 원자력은 사고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위험한 존재다. 이들은 옛 소련의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강조한다. 실제로 이 사건들의 후유증은 컸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경주 지진으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사고 공포심이 현실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된 영화 <판도라>는 국민들 무의식 속에 있는 원자력 사고의 위험을 드러낸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순수한 환경주의자가 아니라 종북 성향을 가진 단체나 개인들이 심심치 않게 원자력 폐기를 주장한다는 사실이다. 여기에 북한이 한수원을 상대로 집요하게 해킹을 시도해온 점도 분석이 필요하다.

지난 2014년 한수원의 원자력 관련 파일들이 해킹되었을 때 해커는 자신의 트위터에 ‘아닌 보살’이라는 표현을 썼다. 아닌 보살은 시치미를 뗀다는 의미의 북한식 표현이다. 또 한수원 직원 이메일에서 발견된 악성코드가 2013년 사이버 테러와 소니사 해킹에 사용된 것과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최근 한수원을 다시 해킹해서 내부 문건을 공개하며 한수원의 원전 반대를 조롱했던 해커는 자신을 ‘원전반대협회장 미핵’이라고 썼다. 이름 미핵은 ‘美核’(미국의 핵무기)을 뜻하는 의미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북한과 남한 내 종북들은 한국의 원자력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지 추론이 가능하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원자력이 우파 보수 진영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일본을 패망케 해서 조선을 해방시킨 미국의 힘이며, 6·25 때 중공군에 맞서 중국을 망하게 할 수도 있었던 무기며,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 주한미군 철수에 대응해 자주국방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희망이었고, 원자로 건설로 한국의 경제 발전이 이뤄졌다는 점,

그리고 이제 이 원자로를 이용하면 북핵 위협에 맞서 대한민국이 북한과 중국에 대항할 수 있는 핵무기 원료를 생산할 수 있는 희망이라는 점은 역으로 북한의 입장에서는 남한에서 원자력이 사라지는 것이 그들로서는 실질적인 이익이 된다고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그 싹을 아예 도려내고자 한 것은 아닐까. 김정은의 표정이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