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한국

‘反기업 親노동’ 정책으로 가는 文정부

새정부 경제정책의 문제점과 제언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l승인2017.07.31l수정2017.07.3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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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  webmaster@futurekorea.co.kr

본 원고는 여의도연구원 주최, ‘문재인 정부 한 달, 주요 경제정책을 진단한다’ 정책세미나 (6. 14) 발제문을 정리한 것입니다.<편집자주>

문재인 새 정부는 선거과정에서 △공정한 대한민국,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성장동력이 넘치는 대한민국,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출산 노후 걱정 없는 대한민국, △민생 복지 교육 강국 대한민국을 경제공약으로 내걸었다.

특히 공정한 대한민국에서는 경제민주화, 재벌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 근절, 소비자피해구제 작동,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권폐지와 역할 강화, 하도급 근로자 체불임금의 발주자 직접지급제, 중소기업적합업종보호특별법 제정, 이익공유동반성장 모델 구축,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강화, 조세정의 실현 등을 주장했다.

당선 후 한달 동안 추진된 정책을 보면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와 대통령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위한 11.2조 원 일자리 추경을 편성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반면 투자활성화대책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일자리정책은 첫 단추부터 무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창출이다. 공무원에서 17만 명, 공공기관에서 64만 명을 늘린다는 애당초부터 무리한 부분이 있는 공약이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공무원은 199만 명이고 공공기관 직원은 35만 명이다. 전체 취업자 대비 8.9%다.

정부는 OECD 평균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이 21.3%이므로 한국은 공공부문 일자리가 적어 늘려야 한다는 근거로 인용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선진국에서는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포함하고 있는 사립학교 교원, 의료종사자, 유치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군인 중 사병 등을 우리는 포함하지 않고 있어 선진국과 같이 이들을 포함할 경우 한국도 다른 OECD국가 못지않게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7월 16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 대책관련 긴급 당정협의에서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 정책위의장,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 / 연합

공무원은 한 번 늘리면 비효율 저생산성의 낮은 연공급은 물론 지금도 매년 수 조 원씩 국민의 혈세에서 지원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비용으로 인해 공무원 1인 고용은 민간부문 고용 1.5명 정도를 구축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무엇보다 세금을 사용하는 부문인 공공부문이 늘어 큰 정부가 되면 세금을 내는 민간부문이 위축되면서 경제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그리스가 바로 예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현재 35만 명인데 여기에 64만 명을 늘린다는 것은 공공기관의 혁신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민영화해야 할 마당에 거꾸로 민간이 담당하고 있는 부분도 공영화를 해야 할 판국이다. 그렇지 않고는 현재 인력의 두 배를 추가 고용할 수 없다.

지난 해 말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572조 원에 이르고 있다. 여기는 비금융공기업만 포함되고 있는데 금융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하면 거의 1000조 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인력을 세 배로 늘리고 성과연봉제는 폐지하고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를 하는 등 더 방만 경영을 할 경우 천정부지의 공공부문 부채는 결국 지금 세대는 갚지 못하고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 밖에 없다.

‘비정규직 제로시대’? 듣기는 좋지만...

한편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일환으로 나온 것이 비정규직 제로시대 선언, 최저임금인상, 생활임금확산, 근로시간단축, 성과연봉제폐지다. 대통령은 취임 다음날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비정규직 1만 명을 올해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으로 약속 받기도 했다. 이어 공공기관 금융공기업 민간기업 순으로 일제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선언을 합창하고 있다.

대통령 한 마디에 시시비비나 현실성 재정부담 등은 따져보기도 전에 모두 줄서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태가 더 우려된다. 현재 정규직은 1318만 명, 비정규직은 644만 명으로 정규직이 대체로 비정규직의 두 배 정도 되고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70% 내외 수준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 경우 이론적으로는 정규직이 임금을 10% 정도 양보하면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이 같아져 기업의 추가적인 임금부담 증가 없이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할 수 있다.

그러나 견고한 강성노조가 주도하고 있는 정규직이 임금을 양보할 리 없다. 정규직의 임금 양보 없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기업의 임금 부담을 약 11% 증가시켜 기업이 고용을 줄일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피고용된 임금근로자의 정규직 비율은 증가하겠지만 피용자 비율이 줄어 지금도 과당경쟁상태인 영세자영업자를 늘릴 가능성이 크다.

이런 문제로 인해 통일 후 1990년대 독일은 구동독의 실업증가로 인해 실업사태가 악화되자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성화하는 고용촉진법을 도입하기도 했다. 완전 실업상태가 오래 지속되어 근로자들이 장기간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할 경우 사람에 체화되어 있는 노동기술 등 노동력이 퇴화되어 새로운 고용기회가 와도 고용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노동의 이력현상이라고 한다. 이러한 이력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일단 비정규직으로라도 2차 노동시장에 잔류하도록 해야 나중에 경기가 회복될 때 더 나은 고용이 가능하다는 논거에서 독일은 고용촉진법을 도입해 단기간 근로자의 양성화에 오히려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90년대를 넘겼다. 또한 이 경우 실업보험지급액의 감소 등 재정면에서도 도움이 된다.

과도한 최저임금인상은 중소 자영업의 폐업을 급증시킬 전망이다. 2017년 6470원인 최저임금을 3년내 1만 원까지 높이려면 매년 15.7% 임금상승요인이 발생한다. 더구나 여기에 선진국에서는 포함하고 있는 상여금 숙식비 등은 포함하고 있지 않아서 실제로 고용주들이 부담하는 임금 부담은 급증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 최소 6만여 곳은 버틸 수 없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고 편의점주는 이 정도의 임금을 주고 나면 남는 것이 없어 자신이 알바하고 싶다는 자조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현재 일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활임금이라는 것은 최저임금보다 20% 안팎 더 높은 임금인데 이를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공약도 포함되어 있다.

근로시간도 단축한다고 한다. 근로시간이 단축된다고 해서 임금삭감이 될 리도 없다. 아직 통상임금 문제도 남아 있다. 어렵게 도입했던 성과연봉제도 폐지한다고 한다. 연공급 중심의 방만 경영을 근절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경영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우선 공공기관부터 도입하고 점차 민간기업으로 확산시키고자 했던 성과연봉제를 폐지하면서 공공기관 임금체계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일 잘하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 생산성을 높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급 비중을 높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더욱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수년 내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프리랜서가 절반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역행해 성과급을 폐지한다는 것은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만 부추겨 공공기관 인력 증원과 더불어 공공기관 부채를 더 증가시켜 후대에 엄청난 부담을 초래할 것임은 자명하다.

소득주도 성장은 기본적으로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근로자의 소득을 증대시켜 소비활성화를 통해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이는 먼저 기업이 투자를 하고 고용을 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경제적 순리라고 보는 정통경제학과 배치되는 주장이다.

인위적인 소득주도 성장은 기업의 임금지급능력 범위를 초과하는 임금지급으로 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개방경제에서는 해외소비 증대로 효과가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래 저래 비정규직 제로로 11% 내외, 최저임금인상으로 15.7%, 생활임금 도입시에는 20% 내외, 근로시간단축, 통상임금, 성과연봉제 폐지 등으로 대략 30% 내외의 임금상승요인이 발생할 전망이다. 이러면 국내에서 기업하려는 기업이 얼마나 되겠는가.

반기업 친노동 정책으로 가나

1987년 노동자 대파업 이후 민노총 전교조가 생기는 등 1988년부터 6년간 연평균 20%의 임금이 상승하면서 한국 기업의 해외탈출러시가 시작되었다. 그 결과 1989년부터 제조업 비중이 하락하고 영세자영업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업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한국 경제가 연평균 9%의 고성장기를 마감하고 5%의 중성장기로 접어든 뼈아픈 경험이 있다. 다시 이런 현상이 재현되어 한국 경제가 완전히 추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로 임명된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에서 재벌개혁을 촉구했다.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재벌개혁안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지만 재벌개혁 공약을 보면 지난 국회에서 강한 반발로 무산되었던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분리선임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기업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상법개정안이 고스란히 포함되어 있고, 근로이사제 도입, 지주사규제 강화, 기존 순환출자 단계적 해소, 금산분리 준수 등 등도 모두 망라되어 있다.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분리선임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근로이사제 도입은 대부분 기업 대주주의 경영권을 무력화시켜 소액주주 중심의 국민기업화할 소지가 있는 내용들이어서 지난 국회에서도 폐기되었던 주장들이다.

과거 주인이 없어 정권에 따라 좌지우지되어 왔던 포항제철 등의 경험과 주인이 없어 관치금융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계 80위권으로 낙후되고 있는 금융산업을 생각하면 대주주의 경영권이 약화되고 국민기업화한 한국기업들이 과연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사회적 경제도 확산시킨다는 공약도 포함되어 있다. 이를 간단히 요약하면 반기업 친노동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자연히 기업투자를 위축시키고 기업의 해외 탈출을 가속화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기보다는 실업대란을 초래할 우려가 적지 않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과도한 공공부문 일자리는 민간부문 일자리 구축 가능성이 크고 △ 소득주도 성장은 개방경제에서는 효과 약화 가능성이 있으며 △ 과도한 재벌개혁은 투자 위축으로 일자리 위축을 초래해 △ 분배를 악화시키고 중산층 몰락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고 △ 부담능력 넘어선 복지 확대는 재정위기를 앞당길 우려가 있으며 △ 과도한 규제는 4차산업혁명에서 한국을 낙오시킬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들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드러난 경우가 과거에도 있었다. 87년 민주화 이후 노동자 대파업으로 민노총과 전교조가 탄생하면서 88년부터 6년간 연평균 20% 씩 임금이 급등했다. 그 결과 주로 임금 급등을 견디지 못한 노동집약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국기업의 해외탈출 러시가 시작되었다.

참여정부 기간 중에서 반기업정책으로 많은 기업들의 해외탈출이 가속화되었다. 근년에는 경제민주화 등으로 대기업의 해외탈출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 2016년 말 현재 해외투자 신규법인수는 6만5782개에 달하고 총투자액도 3488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2007~2016년 10년간에도 3만2097개 기업이 연평균 274억 달러를 해외에 투자하고 있다. 2016년 해외투자액은 35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한국기업의 해외투자 결과 제조업 비중이 1988년 31.0%를 정점으로 하락하거나 정체되고 있다. 반면 서비스업 비중은 증가하고 있지만 고부가가치 서비스업보다는 생산성이 낮은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중심으로 과당경쟁상태를 보이고 있어 한국 경제의 생산성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세계경제 평균성장률 밑도는 한국경제

이러한 투자와 성장률 하락은 1962~91년 간 30년간 9.7%라는 세계경제발전사에 전대미문의 고성장기를 마감하고 1992년부터 한국 경제를 중성장기로 추락시켰다. 결국 고비용 저효율이 심화되면서 한국 경제는 중성장기에 접어들고 그 연장선상에서 1997년 금융위기도 초래되었다.

물론 1997년 금융위기는 국제금융, 동아시아 위기의 전염 등 다른 많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지만 큰 흐름에서 보면 고비용 저효율 심화에 따른 중성장기로의 추락이 근본적인 요인이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한국 경제는 2012년부터는 다시 2.7%의 저성장기로 접어들었다.

▲ 김동연 경제부총리(가운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왼쪽),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7월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연합

한편 참여정부 시절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4.5%로 위기 기간을 제외하고는 처음으로 세계경제 평균성장률을 하회했다. 당시 세계경제는 2008년 미국발 글로벌금융위기 전에 미국 경제학자들이 대안정(great moderation)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호황을 누리고 있었지만 한국경제는 국내 경제정책으로 인해 세계경제 호황의 등에 올라타지 못했다. 근년에는 다시 경제민주화 열풍으로 세계경제성장률보다 낮은 성장률을 지속하고 있어 우려가 크다.

이러한 성장률 둔화는 결국 고용악화를 통해 대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실업자 간에 소득의 차를 초래해 분배 악화를 초래했다. 한국의 분배구조는 정확히 중성장기로 접어든 1992년을 전환점으로 악화되기 시작했다. 실증분석결과도 실질GDP 1% 증가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지니계수 0.3% 감소, 즉 소득분배 개선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니계수는 클수록 분배가 악화됨을 의미한다. 이는 다시 중산층의 붕괴를 초래했다.

이러한 과거의 경험을 통해 볼 때 과거 참여정부 시절보다 더 강력한 반기업친노동, 큰 정부 작은 시장, 다규제 고복지 정책을 특징으로 하는 이번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초래할 결과에 대해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정부 시절이나 지금이나 항상 정책의 목표는 서민생활 안정과 복지를 우선시 하지만 경제는 사필귀정이다. 구호로만 되는 것이 아닌 것이다.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나는 것이 경제다. 결과를 호도하기 위해 더 무리를 하면 할수록 경제는 피폐해지고 결국은 국민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경제정책이다.

세계적으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우려가 적지 않다. 4차 산업혁명은 기본적으로 규제 프리, 창의적인 인재, 모험자본 3대 요소를 기반으로 이루지는 혁명이다. 완전히 규제가 없는 속에서 창의적이고 우수한 인재들이 뛰어난 아이디어로 창업하고 이를 엔젤투자자 벤처캐피털 등 모험자본이 뒷받침하는 생태계가 이뤄진 곳에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것이다.

교육평준화-4차 산업혁명 인재는 어디에서 키우나

그런데 규제는 증가하고 교육은 자사고 외국어고 등 특목고 폐지, 수능절대평가제 도입, 혁신학교 확대, 국립대학 지역거점대학화, 공영형 사립대학 추진 등 교육평준화를 강화하면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우수인재 양성은 요원해질 수 밖에 없다.

지금도 중국 인도의 우수 청년들이 실리콘밸리에서 세계적인 벤처 창업을 위해 경쟁할 때 한국 청년들은 워킹할레데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으로 시드니 식당에서 접시를 닦거나 호주 서북부 사막 농장에서 일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모험자본 육성은 청사진도 제시하지 못한 채 삼세번 정부가 지원해 준다는 인기영합적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세계는 지금 자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자국중심주의 경제정책에 매진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는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 일본 아베는 아베노믹스( Abenomics), 중국 시진핑은 대국굴기, 독일 메르켈은 노동개혁을 통한 유럽의 강자, 영국은 EU 탈퇴(Brexit)도 불사하며 강한 영국 건설, 심지어 프랑스도 36년 사회주의 정권에 종지부를 찍고 강력한 노동개혁으로 청년실업률 25%의 실업 재앙을 해결하겠다는 우파 마크롱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한국도 이런 세계적인 흐름에 동참하지 못하면 과거 참여정부 시절과 같은 실패를 답습할 우려가 크다.

일자리 창출과 분배 개선을 위해서는 △ 획기적인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투자활성화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고 △ 지식기반형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에 대한 획기적인 규제 완화로 새로운 성장동력과 고급일자리를 창출하며 △ 첨단기술의 벤처기업, 글로벌 강소중소기업 육성하고 △ 단순한 복지(welfare)가 아니라 ‘근로복지’(workfare) 또는 ‘학습복지’(learnfare)라고도 하는 사람중심의 성장전략, 근로유인적 인적자원투자전략으로 저숙련근로자들을 고숙련근로자로 변모시켜 지속적으로 고임금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성장촉진형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파이를 키우지 않고는 저소득함정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념에 매몰된 80년대 386 세계관으로는 선진국 진입이 어렵다. 탈이념 실용주의 경제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당장의 인기보다 국가와 국민 미래 생각하는 위대한 정부가 되어야 한다. △ 과거 실패의 교훈을 반면교사로 삼아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 재벌개혁 집착해 성장과 일자리를 놓치면 그토록 외치는 서민은 물론 국민 모두가 죽는다. △경제는 민주화보다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의 자유화가 신장되어야 경제의 역동성이 높아져 고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 한국경제는 지금 추락하면 다시는 돌아오기 힘든 추락의 길로 들어선다는 절박한 상황인식을 가지고 포용력 있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승자의 자만이 언제나 실패의 근원이다. △ 글로벌 경제 흐름에 올라타야 한다. 새로운 통상 국제금융질서가 창출되고 있는 때다.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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