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역사에 전무후무한 초고속 동반성장을 이룩했던 박정희시대 경제정책의 성공원리에 오늘날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저성장·양극화 문제의 해법이 담겨 있다.”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좌승희 이사장이 집필한 영문 저서 『경제 발전의 일반이론: 자본주의 선언문』(A General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Towards a Capitalist Manifesto)이 영국의 인문사회분야 전문출판사인 에드워드 엘가(Edward Elgar)에서 발간됐다고 지난 7월 31일 재단 측이 밝혔다.

▲ 좌승희 이사장이 집필한 영문 저서 『경제 발전의 일반이론: 자본주의 선언문』(A General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Towards a Capitalist Manifesto) /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제공

‘인류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경제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이 책은 국내외 경제전문가들로부터 박정희 시대 대한민국이 이룩한 ‘한강의 기적’을 ‘경제 발전의 일반이론으로 재탄생시킨 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초고속 동반성장을 이룩했던 박정희 시대 경제정책의 성공원리 속에 오늘날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저성장 ,양극화 문제의 해법이 담겨 있다’는 것이 재단 측의 설명이다.

저서에서 좌 이사장은 경제적 차별화원리를 부정하는 평등주의적 경제제도 및 정책이 저성장과 경제 후퇴, 분배악화를 가속화시킨다는 사실을 통렬하게 논증하면서 평등은 ‘창조’를 차단하고 다양성의 씨앗을 말리며 모두를 망하는 길로 인도한다는 것으로 평등주의 정책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번영하는 사회를 향한 희망은 실현가능성이 사라진다는 것을 예언 했다‘고 한다.

또한 ‘좌 이사장은 “자본주의는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하는 모순된 체제”라는 칼 마르크스의 자본주의관에 대한 허구성을 논증하고, 역으로 “흥하는 이웃이 많아야 나도 흥한다”는 창조적 자본주의관이 모두의 번영을 담보하는 길이란 사실을 책을 통해 논증하고 있다’고 재단 측은 밝혔다.

다음은 좌승희 이사장의 책 서문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이다.

오늘날 세계 경제는 저성장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나라들이 분배 측면에서도 상황의 악화를 경험하고 있다. 세계가 지난 2차 대전이후 반세기 이상 경제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오히려 오늘날 저성장과 불평등은 심화되었다. 이러한 평등을 추구하는 경제정책은 1990년대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에도 지속되어 왔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 한국도 이에 예외가 아니다.

본서는 전 세계와 대한민국, 오늘날 경제학이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경제 난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지난 20여 년간의 긴 탐구여행의 종착역이다. 놀랍게도 질문은 원대하였으나 그 답은 단순하였다. 바로 대한민국이 성취한 한강의 기적에 오묘한 진리가 담겨있었다. 바로 한국의 개발연대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신상필벌의 경제적 차별화 원리’가 그 답임을 확인하였다.

여기서 경제적 차별화란 ‘경제적으로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한다’는 개념으로 결코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2000년도 더 전에 중국의 법가사상은 ‘일을 시키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하고, 죄를 지은 자에게는 반드시 벌을 주라’고 하였고, 서양에서도 아주 오랫동안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경구(警句)가 율법으로 여겨져 왔는데 이는 성경의 마태복음 25장의 ‘3인의 하인(Three Servants; 번역성서, 달란트의 비유)’에 대한 신상필벌의 경제적 차별화 이야기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경제발전이라는 것은 마차를 만들던 사회가 질적 변화를 거쳐 기차, 자동차, 비행기, 우주선을 만들어 경제가 점점 더 복잡해지는 과정이다. ‘복잡성 과학(Complex Science)’을 원용하면 발전은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열린 시스템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한 단계씩 더 높은 차원으로 창발하는 현상이다.

그러나 현대 경제학은 이러한 경제발전과정을 명료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새로운 경제발전의 일반 이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경제적 차별화가 경제발전을 위한 인센티브를 어떻게 창출해내고 인간의 ‘자조 정신’을 자극할 수 있는지에 주목하였다. 무엇보다도 일반이론은 경제발전현상은 역동적인 자본주의 ‘기업경제’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나아가 본서는 경제적 차별화원리를 부정하는 평등주의적 경제제도 및 정책이 저성장과 경제 후퇴, 분배악화를 가속화시킨다는 사실을 논증하였다. 경제적 평등주의란 경제적으로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제적 차별화에 반대되는 이념이다.

경제발전의 핵심원리를 담고 있는 복잡성 과학은 다양성과 차이와 ‘차별’의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다. 평등은 ‘창조’를 차단하고 다양성의 씨앗을 말리며 모두를 망하는 길로 인도한다. 평등주의 정책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번영하는 사회를 향한 희망은 실현가능성이 없다.

이런 복잡성 과학의 진수는 이미 2000년도 더된 동양의 고전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서로 다름 속의 조화는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지만 다름을 없애 평등해지는 날 창조는 멈춘다(和實生物, 同則不繼: 좌구명의 국어)’, ‘군자는 다름 속에서 조화를 구하지만 소인은 평등을 추구하지만 화합을 얻지 못한다(君子 和而不同, 小人 同而不和: 공자의 논어)’.

사실상 이 책은 자본주의는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하는 모순된 체제로서 ‘흥하는 이웃 때문에 내가 망한다’는 칼 마르크스의 자본주의관의 허구성을 논증하고, 역으로 ‘흥하는 이웃이 없이 내가 흥할 수 없다’는 새로운 창조적 자본주의 이념만이 ‘같아지지는 않지만 모두가 번영하는 세상’을 담보할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나아가 이 책은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은 시장, 기업, 정부가 삼위일체가 되어 ‘경제적 차별화’에 나설 때라야만 가능하다는 ‘3위 일체 경제발전론’을 제시하였다. 이는 이 3자의 역할에 대한 기존 경제학의 환원론적(還元論的), 선택적 관점을 극복한 전일주의적(全一主義的), 복잡계적 관점과 일치한다.

필자는 농경사회의 마차경제에서 태어나 자동차, 비행기경제로 도약한 한국의 산업화 과정을 몸소 체험 목격하였다. 현재 한국은 물론 전 세계가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고질적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되었고 앞으로는 어떠한 길을 가야할지 많은 고민을 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주류 현대경제학은 물론 대안적 경제이론들로서는 이 문제 대한 명확한 해답을 얻을 수 없었다. 이에 ‘인간행동에 대한 실사구시적(實事求是的) 관점’에 기초하여 전혀 새로운 각도에서 경제발전의 일반이론을 제시하게 되었다. 본서가 70억 세계 인류의 번영된 내일을 담보하고 경제학이 보다 실사구시적인 학문으로 재탄생하기 위한 논의의 씨앗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