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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누가 우리의 참 이웃인가

이종윤 미래한국 상임고문l승인2017.08.04l수정2017.08.0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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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윤 미래한국 상임고문  webmaster@futurekorea.co.kr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고 성경은 이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래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하셨다. 우리 민족의 고조선을 파괴한 것은 친일파 역사학자들이었다면, 현대사는 좌파 역사학자들에 의해 파괴되어 우리나라는 역사가 없는 나라가 되고 말았다.

 

지리적으로 인접 국가인 중국과는 오랜 세월동안 아픔을 보듬어주고 돌보는 이웃이라기보다는 서로 밀고 당기는 경쟁국이었다. 6·25 전쟁 직전에 김일성은 모스크바를 비밀리에 방문하고 귀국길에 중국을 방문하여, 그의 ‘무력통일계획’을 스탈린에게 밝힌 것을 보고하고, 1949년 3월 18일 소련은 모택동으로 하여금 북한이 외국세력의 침범을 당할 시 ‘조중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할 것’이라 말하게 했다.

1950년 6·25가 발발하자 그해 10월 19일 항미원조전쟁으로 본 중공군이 대규모로 전쟁에 개입했다.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한국전쟁의 배후세력으로 소련이 있다는 판단을 하고, 미 극동사령부와 UN군 파견을 결의했다.

맥아더의 인천상륙작전 성공과 함께 북진을 거듭하던 중 다급해진 김일성은 소련 공군기의 지원과 중공군 파견을 요청했다. 아군이 평택까지 후퇴했다가 재반격을 하여 미국은 중공군의 개입으로 중공 및 소련과의 전면전을 피한다는 입장에서 1953년 7월 27일 현 위치에서 휴전협정을 체결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 직후부터 미국과 군사동맹 체결을 요구했고, 휴전협정 체결 후라도 북한의 침략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을 때, 미국은 이승만 대통령의 반공포로석방 사건을 계기로 마침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 조약을 근거로 2만8000여 명의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지금까지 전쟁 억제 수단이 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를 지키던 미 전술 핵무기는 완전 철수한 반면 북한은 핵탄두를 개발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해 한국은 물론 미국 본토까지 공격하겠다고 공갈을 퍼붓고 있다. 미국이 핵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겠다고 자기 희생을 감내할까?

미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 북한은 100기 이상의 스커드미사일(300-700km), 50기 정도의 노동미사일(4000km)을 보유하고, 한국은 이를 반격할 킬체인을 준비하고 있을 뿐이다. 미국이 우리의 군사동맹국이지만 그리고 중국은 우리의 거대한 교역 국가이지만 북한의 핵문제를 우리만큼 심각하게 생각할 리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의 북핵 대응을 위해 특별전담반을 조직해 국방의 우선 순위를 조정케 해야 한다. 사드 배치를 환경영향평가라는 이유로 지연(?) 또는 반대하기보다 미국의 탄도미사일 방어와 사드 배치를 서둘러야 한다. 중국의 자국의 안보에 악영향이 미친다는 소아병적 엄살에 밀려 우리의 생존권이 달린 사드 배치를 미룰 수는 없다.

대한민국의 이 위기 상황에서 우리의 참 이웃이어야 할 중국은 우리가 더 곤란에 처하도록 못본 체 지나가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되지 말고, 한국전쟁에서 5만4000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게 하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유지, 발전’시켜준 우리의 참 이웃 미국과 한미군사동맹을 굳게 하여 거짓과 독선의 원수들을 몰아내고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건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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