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기간제 교사 등 정규직화 전환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학부모단체들이 김상곤 교육부총리 등을 향해 “예비교사 4,400명을 정교사로 임용하라”며 재차 정부 흐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 모인 70여개의 학부모,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은 9일 성명을 통해 “교대, 사대생들은 권리를 위해 투쟁을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단체들은 “현재 학교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33,000명의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논의는 헌법 25조의 공무담임권과 교육공무원법 10조의 교원임용체계를 뒤흔들 법치파괴논의라는 사실을 교육부에 지적한다”며 “교육부 공무원들은 기간제 교사가 정교사로 채용될 수 있는 통로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을 농단할 ‘전환위’모의에 가담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상곤 교육부와 교육감들은 꼼수부리지 말고 4,400명의 예비교사를 발령을 통해 기간제 교사의 수를 줄이는 정상적인 노력에 최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또한 “김상곤, 교육감, 전교조, 민노총의 학비노조가 교육을 정치로 망치고 있다”며 “김상곤과 전교조 교육감들 그리고 민주노총 산하 학비노조는 더 이상 학교를 정치 실험장으로 삼지 말 것을 경고한다. 교육의 중심에 우리 아이들을 두고 오직 아이들이 만족할 정책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선한 교육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도 아이들을 볼모로 하는 전교조와 학비노조의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어선 안 된다”면서 “전학연은 이번 김상곤 장관 취임 후 일어나는 급진 포퓰리즘 정책이 교육의 본질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에 공감하고, 김상곤 퇴진운동과 전교조 해체, 학비노조의 폭력에 법적 물리적 대응을 해 갈 것을 선언한다”고 덧붙였다.

-이하 성명 전문-

성명서- 김상곤은 예비교사 4,400명을 정교사로 임용하라!

젊고, 참신한 교사들, 교원이 될 길이 막히고 있다.

교대, 사대생들이여! 권리위해 투쟁을 시작하라!

지난 3일 ‘기간제 교사, 강사, 무자격 교원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전학연)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포퓰리즘 정책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약’이며 특히 학교 내 비정규직노조, 각종 강사, 기간제 교사들을 정규직화 하겠다는 발상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한정된 교육예산은 첫째, 학생의 교육질 향상을 위한 각종 시설 및 프로그램 개발에 우선 집행해야 하며, 둘째, 학생교육을 위해 우수한 교사의 충원에 집행되어야 한다. 셋째, 학교 내 비정규직의 확대 및 정치집단의 각종 정치 사업으로 인한 경직성 경비의 증가는 아이들 교육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 내 과다한 임시직을 제한하고 인사관리 혁신을 통해 예산을 절약해야 한다.

전학연은 현재 학교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33,000명의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논의는 헌법 25조의 공무담임권과 교육공무원법 10조의 교원임용체계를 뒤흔들 법치파괴논의라는 사실을 교육부에 지적한다. 교육부 공무원들은 기간제 교사가 정교사로 채용될 수 있는 통로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을 농단할 ‘전환위’모의에 가담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김상곤 교육부와 교육감들은 꼼수부리지 말고 4,400명의 예비교사를 발령을 통해 기간제 교사의 수를 줄이는 정상적인 노력에 최선을 다하라! 우리 학부모는 무려 5조원이나 들어가는 밥 먹는 예산을 줄여서라도 젊고, 참신한 교사들을 충원해 준다면 아이들 도시락을 쌀 준비도 되어 있다.

김상곤, 교육감, 전교조, 민노총의 학비노조가 교육을 정치로 망치고 있다.

교육을 망칠 자가 교육부장관이 된 후 전국 조희연을 비롯한 전국교육감들이 포퓰리즘 정책에 동조하기 위해 정규교사 채용을 줄이고 있다. 지난 3일 각 교육청은 정교사 임용을 대폭 줄이는 선발인원 사전예고를 했다. 초등의 경우 서울은 지난해에 비해 무려 87.6%(846명➠105명) 줄여 사실상 선발 시늉만 냈으며, 세종은 88.8%(268명➠30명)의 가장 높은 비율로 선발 인원을 줄였다. 심지어 광주는 고작 5명, 제주 75.9%, 광주 75%, 인천 70.6%, 전북 67.7%, 대전 67.5% 등 선발 인원을 감축해 전국 평균 감소율이 45%로 거의 절반 정도를 줄였다. 중등은 일부 과목 교사를 한 명도 뽑지 않아 임용제도 자체를 무시하고 있다. 이에 전국 교대, 사대생들은 ‘교원 임용 절벽 참사’로 규정하고, 교대생들은 11일 광화문 광장에 모여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저항하는 행동을 할 계획이다.

김상곤과 전교조 교육감들 그리고 민주노총 산하 학비노조는 더 이상 학교를 정치 실험장으로 삼지 말 것을 경고한다. 교육의 중심에 우리 아이들을 두고 오직 아이들이 만족할 정책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선한 교육정책이다. 어떤 경우에도 아이들을 볼모로 하는 전교조와 학비노조의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어선 안 된다.

전학연은 이번 김상곤 장관 취임 후 일어나는 급진 포퓰리즘 정책이 교육의 본질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에 공감하고, 김상곤 퇴진운동과 전교조 해체, 학비노조의 폭력에 법적 물리적 대응을 해 갈 것을 선언한다.

무너진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공동전선에 참여하실 분은 02-720-3193 또는 psupemail@hanmail.net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동하면 지킬 수 있습니다.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은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 70여개 학부모, 교육시민단체가 모인 연합체입니다.

2017년 8월 9일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