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 5관왕”이라는 세간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임명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임기가 보장된 공영방송 사장 강제퇴진을 시사하면서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현직 언론인들의 모임인 미래미디어포럼(회장 이상로)이 12일자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독재자의 길을 가려나”며 정부의 방송장악 논란을 비판했다.

미미포는 “문재인 대통령과 방통위원장은 KBS와 MBC의 사장을 내모는 구실로 “공정성”을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말하는 “공정성”은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성이 아니“라며 ”이들의 “공정성”이란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처럼 정권이 방송을 마음대로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노동조합을 이용한다”며, 과거 이른바 좌파정권에서 MBC노조위원장 출신을 사장으로 임명한 뒤 이후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발탁, 정권에 봉사한 대가를 지불한 점, 방송문외한 언론사 출신을 KBS 사장으로 임명했던 사례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평소 자신이 말한 인사 5대 배제원칙에 모두 해당되는 “적폐 5관왕” 이효성씨를 방송통신위원장이라는 행동대장에 임명했다”며 “이로서 이효성 행동대장은 대통령에 큰 빚을 지게 됐다. 우려했던 대로 이효성 행동대장은 공영방송 사장교체를 위해 언론노조를 동원했으며, 언론노조는 홍위병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금 우리나라에는 독재를 꿈꾸는 대통령, 대통령에게 큰 빚을 지고 있는 행동대장, 행동대장 아래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언론노조라는 홍위병들이 3박자로 설쳐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미포는 “이들에게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과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법률’은 사치일 뿐”이라며 “이들의 목표는 국민들을 속여 권력을 사유화 하는 것이며, 권력의 사유화를 통해 각종 이익을 끼리끼리 나누어 먹자는 것”이라고 설명한 뒤, “그리고 그런 사악한 이익의 성찬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적폐”라는 누명을 씌워 매장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분명한 세 가지 사실을 말한다”며 “첫째, 언론을 통재하려는 정권은 독재정권, 둘째, 문재인 정권은 언론을 통제하려 한다. 셋째, 문재인 대통령은 정녕 독재자의 길을 향해가고 있지는 않은지 국민들은 심히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이하 논평 전문 -

정녕 문재인 대통령은 독재자의 길을 가려는가

미래미디어포럼 논평(2017.8.12.)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주는 자리에서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하고 참담하게 무너진 부분이 공영방송"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대통령의 말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사흘 뒤인 11일 국회 여당대표실을 방문하여 "공영방송 사장이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지키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하는가하면 "MBC 사장과 이사회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의 임기는 법적으로 보장돼 있지만, 다른 한 측면에서 그것이 무조건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KBS와 MBC사장을 내쫓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방통위원장은 KBS와 MBC의 사장을 내모는 구실로 “공정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말하는 “공정성”은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성이 아닙니다. 이들의 “공정성”이란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처럼 정권이 방송을 마음대로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노동조합을 이용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노무현 정권은 일개 차장급 사원으로서 MBC 노동조합위원장 출신인 인물을 사장으로 임명했으며 그가 사장임기를 마치자마자 정권에 봉사한 공로로 그를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임명했습니다.

또 KBS의 경우 방송 경력도 없이 사장에 임명된 정연주씨는 KBS를 공영방송이 아닌 정권방송으로 운영했습니다.

북한을 제집처럼 넘나들며 북 체제를 옹호하던 송두율씨를 '민주 투사'로 미화했고,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때는 14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반(反)탄핵 방송을 하는 등 정권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소 자신이 말한 인사 5대 배제원칙에 모두 해당되는 “적폐 5관왕” 이효성씨를 방송통신위원장이라는 행동대장에 임명했습니다.

이로서 이효성 행동대장은 대통령에 큰 빚을 지게 됐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이효성 행동대장은 공영방송 사장교체를 위해 언론노조를 동원했으며, 언론노조는 홍위병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독재를 꿈꾸는 대통령, 대통령에게 큰 빚을 지고 있는 행동대장, 행동대장 아래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언론노조라는 홍위병들이 3박자로 설쳐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과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법률’은 사치일 뿐입니다.

이들의 목표는 국민들을 속여 권력을 사유화 하는 것이며, 권력의 사유화를 통해 각종 이익을 끼리끼리 나누어 먹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악한 이익의 성찬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적폐”라는 누명을 씌워 매장하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세 가지 사실을 말합니다.

첫째, 언론을 통재하려는 정권은 독재정권입니다.

둘째, 문재인 정권은 언론을 통제하려합니다.

셋째, 문재인 대통령은 정녕 독재자의 길을 향해가고 있지는 않은지 국민들은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2018.8.12.

미래미디어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