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어붙이기는 소신일까 고집일까 아니면 전략일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을 보면 당장에 모든 것을 해치우고야 말겠다는 결의가 넘친다.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 연합

국무총리나 장관들 임명 과정에서 보았듯 여러 가지 흠결이 있는 후보자라도 보란 듯이 임명을 강행했고, 사드 배치와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또한 국내외적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원칙대로 시행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였다.

원자력 발전소 재사용 중단이나 건설 중단 등 ‘탈 원전’을 외치며 원자력을 대한민국에서 몰아내고야 말겠다는 결기도 가득하다. 부자들을 응징하겠다는 듯 고소득자들에 대한 소득세율인상, 대기업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 인상도 밀어붙이고 있다.

부자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징벌적 표적 증세라고 보아야 한다. 개인이나 기업이 돈을 많이 갖고 있다면 부러워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미워해야 할 이유는 없다.

더구나 부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은 그들보다 세금을 훨씬 더 적게 내거나 아예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점도 우스워 보인다. 지난해 근로소득 납세 대상자(1733만 명) 중 46%가 면세점 이하여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고, 납세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라고 하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소득자가 절반 수준에 이른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사회 정의적인 측면에서도 맞지 않는다.

소득이 낮으면 그 수준에 맞는 비율로 조정하면 될 일이지 아예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정상적인 세금을 내는 납세자에게는 ‘강탈’당하고 있다는 피해 의식만 키울 수도 있다.

중소사업자들이나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숨넘어가는 하소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최저임금 인상을 독려하고 있다.

지난달 5일에는 모든 공공기관의 입사 지원서에 나이·출신지역·학력 등의 사항과 얼굴사진, 키, 몸무게 등을 적는 항목도 없애는 블라인드 채용을 하도록 한다고 발표했다.

입사 지원 상태에서는 아무런 정보도 없이 오로지 면접으로만 채용 여부를 결정해야하는 방식이다. 사전 불이익을 없애고 누구든 공평하게 평가받도록 하겠다는 취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업무에 적당한 인물인지를 어떻게 판단하라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8월 2일에 발표한 ‘8·2 주택시장안정화 대책’은 투기를 잡겠다고 하면서 주택 거래시장을 동결 시키는 수준으로 충격을 주고 있다. 청와대 사회수석은 기자 간담회를 통해 ‘부동산 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겠다’며 정부대책이 결코 호락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정부 차원에서 밀어붙이는 정책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각 사안이 얼마나 효과를 낼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정책 발표 과정에서 제대로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 부처 간 논의와 조정을 거쳤는지에 대하여는 도무지 신뢰가 가지 않는다. 지나치게 서두르는 인상을 지우지 못하고, 정책을 신뢰하기도 어렵다.

사드 문제만 하더라도 북한이 미사일을 추가 발사하자 환경평가와는 별개로 임시 추가 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 나왔다. 추진 방향과는 전혀 다른 결정이 나오면서 사드를 반대하는 측이나, 지지하는 측에서나 모두 의아해 하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이 야당 시절에 그렇게 비난하던 제왕적 대통령의 모습이 더 강력하게 부각되고, 행정부가 독주하는 비민주적 양태가 도드라지는 모습은 참으로 당황스럽다. 날씨도 덥지만 세상 풍경은 더 덥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