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8월 15일 여의도 당사에서 제1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념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으로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당 정치학교를 개설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먼저 인사추천위원회(인추위)의 경우 제1야당 몫의 국회 추천 정부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혁신위는 제안 배경에 대해 “국회(상임위, 교섭단체, 정당 등)의 추천 형식을 통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몫으로 선임할 수 있는 정부의 각종 위원회 등에서 일할 위원의 선임 기준과 절차가 모호하여, 위원 선정 과정에서의 논란은 물론 위원회 활동에서 당의 정책적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므로 당 차원의 ‘인사추천위원회’ 설치를 통해 국회 추천 정부위원회 등 자유한국당 몫의 위원 선정 절차를 투명하게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혁신안에 따르면, 전문성 있는 위원 위촉을 통해 당의 정책적 입지를 반영할 수 있는 인사의 선임 필요성이 제기된 것도 인추위 설립의 배경 가운데 하나다.

이에 따라 혁신안에는 ▲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 위원 추천 절차를 투명하게 하여 전문성, 역량 그리고 책임감을 갖춘 인사를 추천하여 야당 추천 인사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인식시키고 ▲ 이들의 역할을 통한 정부 및 여당에 대한 감시는 물론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으로서의 정책 감시와 대안을 제시하는 건강한 야당으로서의 모습을 제고할 것을 담았다. ‘인사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은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추후 반영할 예정이다.

정치학교의 경우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당의 공천을 받은 자, 국회의원 보좌진, 당 사무처 직원 및 당료, 현역 국회의원 및 원외 당협위원장 등이 교육 대상에 포함된다.

이 가운데 내년 6월 실시될 지방선거에서 공천이 확정된 후보를 대상으로 우선 교육에 돌입하겠단 방침이다.

혁신안에 따르면, 2018년 지방선거의 경우 공천이 확정되는 즉시 광역 및 기초 단체장 후보는 3박 4일, 그리고 비례를 포함한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 후보는 5박 6일의 입소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정치학교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관리는 여의도연구원이 창구가 되어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게 된다.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여연의 여의도아카데미 프로그램인 ‘정치대학원’ 및 연수원의 당원 교육 프로그램과의 업무 분장 및 통폐합 문제는 ‘당 정치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당헌·당규에 반영하는 작업을 통해 정리할 계획이다.

혁신위는 당 정치학교 설치 제안 배경으로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우파 정당으로서의 가치를 확립하여 정책 중심의 정당으로 역할을 하기보다 기득권 유지 등 작은 이익에 매몰되어 위기상황에 직면했다”며 “자유한국당 혁신선언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자유한국당 신보수주의’ 이념에 기초한 이념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당 차원의 ‘정치학교 설립 및 운영’을 통해 가치 중심정당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혁신위의 1차 혁신안 발표와 관련해 공천 방식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류석춘 위원장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20대 총선에서 상향식 공천을 해서 패했다”는 취지로 이해되는 답변을 하자 언론이 ‘상향식 공천 배제’로 앞다퉈 보도하면서다.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패배는 특정 권력자와 그 추종세력들이 상향식 공천의 취지를 훼손하고 당원과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임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정당민주주의는 특정 권력자가 아니라 당원과 국민에게 정당 권력이 있음을 의미하며, 정당민주주의 없이 정치발전은 없다”고 했다.

이어 그는 “상향식 공천은 공천권이 당원과 국민에게 있는 반면, 전략공천은 특정 권력자가 공천권을 휘두르며 자기 사람을 심는 ‘사천’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킨다”고 덧붙였다.

바른정당을 탈당하고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한 장제원 의원도 이날 16일 인사추천위원회 등을 제안한 혁신위의 1차 혁신안에 대해 과거 구태정치로 회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류석춘 혁신위원회가 또다시 계파정치에 극단적으로 악용됐던 전략공천을 운운하며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에 대해 이옥남 혁신위 대변인은 상향식 공천 배제 논란과 관련, “현장의 정확한 워딩이 언론에 의해 왜곡돼 나간 것”이라며 “(류석춘 위원장이) 전략공천이냐 상향식 공천이냐 양비론으로 말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현재 당헌 당규에도 어느 한 가지 방식의 공천방식을 고정시켜 놓지 않았다”며 “매 선거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공천의 방법이 똑같을 수 없다”고 했다.

논란의 당사자인 류석춘 위원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기자들과의 문답과정에서 나온 개인적 의견”이라며 “상향식 공천을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김무성 의원의 반박에 대해 “예컨대 상향식 공천을 한 부산의 선거 결과를 보자. 자유한국당 의석이 과거보다 4석인가가 줄어들었다”며 “그게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전략공천은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한다는 반론에 대해서는 “그런 주장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상향식 공천으로) 기득권을 쥔 사람이 자기 사람 심어오지 않았느냐”며 “참신한 정치 신인이 진입하기 어려운 장벽이 있다. 그 장벽을 허물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앞으로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참신한 인사를 많이 발굴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상향식 공천이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상향식 공천에 대해, 과거보다는 많이 활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는 정도로 이야기 한 것”이라면서, 사천 우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망하는 길 아닌가? 전략공천이 홍준표 사람 심기가 아니라 진짜 유능한 정치신인을 영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