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탈원전 왜 밀어붙이나?
文, 탈원전 왜 밀어붙이나?
  • 이성은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7.08.2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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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를 둘러싼 5대 의혹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갈수록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한 한 국민 여론도 싸늘하다. 좌우 이념을 떠나 국가적 에너지 안전과 경제, 일자리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 넓게는 안보와 연결되는 사안이기도 하다. 논란의 의혹을 다섯 가지로 정리해봤다.
 

1. 고리 원전 1호기는 폐로가 불가피한 노후 원전이었나?
 
1978년 4월 29일 상업운전을 시작해 올해 6월 19일 영구정지 된 고리 원전 1호기(이하 고리 1호기)는 건설 당시 설계수명 30년, 연장 운행은 절차를 거쳐 10년 단위로 추가 운행하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고리 원전 1호기가 모델로 삼은 참조발전소는 미국 위스콘신주에 위치한 키와니 원전이다. 키와니 원전은 설계수명 40년, 연장수명 20년으로 설정되었고 1974년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한국의 고리 1호기와 미국의 키와니 원전은 모두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가압경수로 원전으로 사실상 쌍둥이라고 할 수 있는 동일한 원자로다. 다만 고리 1호는 국내 첫 원전 건설이었던 만큼 설계수명 30년, 연장 햇수 10년이라는 보수적인 수치를 적용한 것이었다.

한편 키와니 원전은 40년의 설계수명을 다한 후 안전성 평가를 통과해 20년간의 추가 운행을 허가받았으나, 미국의 천연가스에 맞설 가격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자진 폐쇄했다.

키와니 원전과 동일 모델로 각각 1970년, 1972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포인트비치 원전 1,2호기는 40년의 설계수명을 다한 후 안전성 검사를 거쳐 계속운전 중이다. 포인트비치 원전 1,2호기는 각각 2030년과 2033년까지 운행될 예정이다.

고리 1호기는 2007년 6월 설계수명 30년을 다했다. 한수원은 고리 1호기의 계속운전 신청을 위해 원안위에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했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18개월 간 200여명의 전문 인력을 투입한 서류 검토 현장 점검을 거쳐 정부로부터 2007년 12월 계속운전 승인이 완료되었다.

한국의 계속운전 심사 과정은 대단히 복잡하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주기적 안전성 평가(PSR)와 미국의 운영허가 갱신제도에 따른 안전성 평가 과정을 모두 만족해야 허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고리 1호기는 IAEA의 전문가 검토와 PSR의 112개 항목 안전성 평가 기준을 모두 통과해 계속운전을 허가받았다.

2017년까지 고리 1호기는 충격 발생 시 급격히 발생하는 온도 상승에 관한 지표인 연성취성천이온도에서 허용 기준인 149℃ 이하보다 훨씬 안정적인 수치인 127℃를 기록하고 있었다. 47년째 운전 중인 고리 1호기의 동일 모델 포인트비치 원전의 136.5℃와 비교해도 훨씬 양호한 수치다.

고리 1호기는 만에 하나 연료 손상 발생 시 방사성 물질의 대기 누출을 막을 수 있는 4cm의 철판과 76cm 두께의 콘크리트 격납 건물을 구비하고 있다. 환태평양 지진대로부터 600km이상 떨어져 있기에 지진 위협과 거리가 먼 환경임에도 10m의 해안 방벽을 갖추고, 안전정지 계통의 내진 성능도 진도 7.0 수준까지 보강한 상태였다.

고리 1호기는 앞으로 최소 20년 이상을 가동할 수 있는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계속운전 중인 포인트비치 원전은 60년의 운전기간이 끝난 후, 다시 한 번 연장해 80년까지도 운행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원자력계 전문가들의 의견과 고리 1호기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데이터는 전부 외면한 채, 이상하리만큼 독단적이고 성급한 결정으로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원자력 전문가들은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는 생매장이나 다름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 8월 8일 오후 울산시 남구 롯데백화점 앞에서 열린 '신고리 5·6호기 건설 촉구 전국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행진을 앞두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연합


2. 탈원전 선언 국가들의 현 주소는?

현재 원전을 가동 중인 나라는 전 세계 33개국이다. 또한 원전이 없는 나라 중 7개국이 원전을 건설 중에 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터진 후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자 탈원전을 선언한 국가는 일본, 독일, 스위스, 대만, 벨기에 등 5개국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발생지인 일본은 사고 발생 이후 원전 가동의 전면 중단을 선언하고, 가동 중인 원전 54기를 모두 중지시키고 전기 발전을 석탄과 LNG로 대체했다. 그 결과 일본은 전기료가 천정부지로 올라 2014년까지 가정용 전기요금은 약 25%, 산업용 전기요금은 30% 남짓 올랐다.

전기료 상승은 일본의 무역흑자가 31년 만에 적자로 전환(약 26조)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석탄과 LNG 발전을 고집할 경우 온실가스배출량이 크게 증가하고, 파리기후협정에서 이행하기로 한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어 탄소세 부담을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결국 일본은 2015년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재가동을 시작했다. 전기료도 안정을 찾아가며 무역수지도 회복세로 돌아섰다. 독일은 2022년까지 탈핵을 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전기료 상승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탈핵 선언 이전 독일은 17개 원전이 전체 전력량의 31%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탈핵 선언 이후 9개의 원전만으로 전체 전력량의 16%만을 충당하고 있다. 원전의 빈자리는 대체에너지로 메우고 있는데, 갈탄, 무연탄, 유연탄 등 이산화탄소 배출이 상당한 에너지원까지 모두 사용하면서 그래도 부족한 전기는 수입해서 쓰고 있는 현실이다.

독일 정부가 탈원전을 위해 지금까지 지출한 비용은 180조원 남짓. 앞으로도 400조원 정도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전망이다. 독일은 2011년부터 5년간 전기료가 60% 가량 상승했다. 독일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1㎾h당 약 383원으로 97원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무려 4배 수준이다.

대만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고 기존에 가동되던 원전들의 운영기간을 줄이는 한편, 지난해 취임한 차이잉원 총통이 2025년까지 핵 없는 대만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그러나 대만은 여름에는 혹서와 겨울에는 혹한이 찾아와 여름과 겨울철 전력 사용량이 큰 폭으로 증가한다.

결국 대만도 부족한 전력공급량을 감당하지 못해 지난 6월 원전 2기를 재가동했다. 더군다나 지난 8월 15일에는 전력예비율이 모자란 상황에서 타이베이 남부에 있는 다탄 천연가스 화력발전소가 고장으로 멈추는 바람에 국토의 46%가 정전되는 대혼란이 벌어졌다.

대규모 정전 사태로 리스광(李世光) 대만 경제부 장관은 사퇴까지 해야 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벤치마킹 모델로 평가받는 대만의 탈원전은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벨기에는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고 기존에 운영 중인 원전들의 운전 기간을 40년으로 제한하는 법안만 통과된 상황이고, 스위스는 불과 지난 5월 탈원전을 결정해 아직까지는 실제적 타격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다만 스위스는 발전 전력의 60%를 수력발전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안은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다.(한국은 수력발전이 전체 8%에 불과) 탈원전을 선언한 국가들은 하나같이 큰 폭의 전기료 상승과 온실가스 배출 증가를 경험했다. 전기료 상승은 산업 경쟁력의 악화로도 이어졌다.

원전 가동을 중단하고, 새로운 에너지원을 만드는데도 천문학적인 돈과 시간을 쏟아 부어야 했다. 일본은 탈원전은 올바른 정책이 아님을 깨닫고 철회한 후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독일은 탈원전을 계속 고집하면서 전기료 폭탄의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 그러자 독일의 일각에서도 원전 재가동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대만은 탈원전에 사실상 실패했다.


3. LNG는 친환경적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 및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LNG의 비중을 높이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LNG는 친환경에너지가 아니다. LNG를 연소하게 되면 킬로와트시(㎾h)당 549g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반면 원전이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는 10g에 불과하다. 이는 풍력(14g/㎾h)보다도 낮은 수치다. 앞으로 세계기후협약에 따라 대한민국이 탄소세를 지불하게 될 경우를 생각한다면, 원전 대신 LNG를 사용하게 될 경우 지불해야 하는 탄소세의 규모는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LNG는 연소 시 초미세먼지가 발생한다. 최근 황일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LNG가 석탄보다 2.35~7.6배 더 많은 초미세먼지를 발생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반면 원전은 우라늄의 핵분열을 통해 발생되는 열로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초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는다.

초미세먼지는 호흡기에서 걸러지지 않고 인체 내 흡착력도 강해 인체에 매우 치명적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미세먼지 감소 대책으로 LNG의 비중을 높이겠다고 하는 것은 과학적인 상식에서 벗어난 판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LNG의 비중이 늘어나게 되면 미세먼지 발생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닌 오히려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오히려 이산화탄소 발생률이 현저히 낮은 원전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세계기후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4. 한국 반핵 시위 분자들의 목적은 무엇인가?

반핵을 외치는 목소리들은 오래 전부터 전 세계 곳곳에서 있어왔다. 반핵론자들은 환경파괴 및 누출 사고 발생 시 야기되는 위험성을 이후로 원전 및 핵 시설 가동에 반대해왔다. 특히 1979년 미국에서 발생한 스리마일섬(TMI) 원전사고와 1986년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원전사고는 반핵론자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했다.

그린피스로 대표되는 국제적인 환경 단체들은 국가 간 연대를 통해 반핵 시위가 벌어지는 전 세계 곳곳에서 시위를 지원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이후 반핵론자들이 반핵을 넘어 탈핵을 주장하는 강경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이들의 주장이 관철되어 대만, 독일, 이탈리아 등 여러 국가들이 탈원전 정책을 시도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다만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에서 반핵을 외치는 무리들의 기원은 환경단체가 아닌 전대협 주축의 1980년대 대학가 운동권이다. 당시 전대협 집회에서는 ‘반전반핵양키고홈’이라는 가사로 시작하는 반전반핵 노래가 울려 퍼지고 소위 말하는 떼창을 부르는 풍경들이 벌어지곤 했다고 한다.

1980년대 대학가 운동권이 반전반핵을 주장한 이유는 환경오염이나 원전의 위험성 때문이 아닌, 미국이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고 언제든지 핵무기를 사용하여 남북 평화통일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전 세계 유일의 별난 이유였다. 이들은 반미와 반핵을 하나의 범주로 묶어 반대했다.

이후 사회 각계각층으로 파생된 학생 운동권은 좌익 환경·시민단체의 모습으로 변신해 대학가 운동권에서 외치던 반전반핵의 구호와 함께 환경적 이유를 첨가해 반핵 및 탈핵을 주장해오고 있다.

아이러니한 것은 북한에 한국표준형경수로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KEDO (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 ment Organiza tion)에 대해서는 한국의 반핵론자들이 일언반구의 목소리도 내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반도 이남지역에 원전을 지을 때는 원전 건설 현장 곳곳에 나타나 시위를 벌이던 사람들이 북한에 원자로를 건설하는 KEDO 사업 진행에 대해서는 일절 반대하지도, 항의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전 세계의 반핵 단체들과는 전혀 다른 국내 반핵 단체들의 특이한 차이점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고리 1호기 폐로를 결정하고, 신고리 5, 6호기 임시 중단 및 영구 정지를 급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반전반핵을 앞장서서 주창하던 전대협 간부 출신들이 대거 청와대의 요직을 차지한 상황에서, 이들이 1980년대의 반미·종북 사상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다수의 국민들에게 안겨주고 있다.


5. 탈원전 정책이 가져올 대한민국 원자력계 미래는?

우리나라는 원전 건설량이 세계 6위인 건설대국이다. 원자력은 IT, 건설, 기계 등 다양한 고도의 과학기술이 집약된 종합과학의 결정체다. 따라서 원전 보유량이 많은 국가일수록 과학 기술이 뛰어나다는 반증이 되기도 한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산유국을 제외하고는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전기료를 자랑한다.

이는 전압과 주파수가 고도로 안정되어 있다는 방증이다. 220볼트를 사용하는 특성상 전 세계에서 송배전 손실률도 가장 낮다. 특히 2002년에는 제3세대 원전 중 가장 경제적인 원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형 신형 경수로 원자로 APR-1400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면서 세계 원전 시장을 선도하기 시작했다.

APR-1400은 신고리 3·4호기에 처음 적용되었고, KEDO 사업에도 채택이 되었다. 지난 2009년 46조 원 규모 원전 수출 수주에 성공한 모델도 역시 APR-1400이다. 최근 건설이 잠정중단된 신고리 5,6호기 또한 같은 모델이다.

뿐만 아니라 APR-1400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2300개 항목의 까다로운 설계인증을 통과하여 대미 원전 수출 조건도 갖췄다. 반면 프랑스의 아레바와 일본 미쓰비시는 NRC의 설계인증을 통과하지 못했다.

대한민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와 함께 세계 원전 시장에서 치열한 각축을 벌이면서 그 중에서도 시장을 선도하는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세계 원자력계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한국에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한국과 원전 수출을 계약할 시 부품조달이나 관리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사회가 한국의 원자로 수입을 유보하게 되면서, 반면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받으며 성장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는 짭짤한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의 원자력은 국내 과학기술의 발전을 선도하고, 서민들에게는 값싸고 양질의 전기를 공급하고, 기업들에게는 수출 경쟁력에 보탬이 되며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었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원자력 전문가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고 끝내 탈원전을 고집한다면, 원자력계의 몰락은 물론, 원자력이 가져다줬던 고마운 파급효과들이 반대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는 아킬레스건이 되어 돌아올지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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