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보유, 동북아 핵 경쟁으로 한반도 위기초래
북한 핵보유, 동북아 핵 경쟁으로 한반도 위기초래
  • 미래한국
  • 승인 2003.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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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발표한 ‘북한 핵보유 선언시 파장과 한국의 생존전략’이란 주제발표를 정리
이하의 글은 한국해양전략연구소가 지난달 28일 전쟁기념관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우리의 생존전략’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학술회의에서 김태우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발표한 ‘북한 핵보유 선언시 파장과 한국의 생존전략’이란 주제발표를 정리한 글이다.<편집자 주>~~~~~~~~~~~~~~~~~~~~~~~~~~~~~~~~~~~~~~~~~~~~~~~~~~북한이 핵실험이나 선언을 통해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할 경우 국내외적으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세계차원에서 핵무기비확산조약(NPT) 체제를 약화시켜 인류의 핵 안전을 위협하고 동북아차원에서도 일본의 핵무기를 부추기는 원인을 제공, 지역 전체에 핵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에게는 군사전략*대북정책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첫째, 군사적 불균형이다. 북한국은 한국군에 비해 재래식 전력에서 양적우위를 점해왔다. 그러나 핵무기라는 비대칭 전력까지 더해질 경우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은 급격히 북한쪽으로 기울 것이다. 둘째, 남북관계 왜곡이다. 핵무기는 사용하지 않아도 보유 그 자체로 상대국의 양보와 혼란을 강요하는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남한은 북한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닐지 모른다. 셋째, 한미동맹 악화다. 북한의 핵보유가 선언되면 미국은 강력한 대북제재나 군사행동을 주장하고 나올 수 있는 데 이는 전쟁재발을 원하지 않는 한국과의 상충을 야기할 것이다. 한미간 이견은 한미동맹 약화를 초래, 미국은 북핵 대응에서 한국을 배제하고 중국과 협상하거나 일본을 중시하는 정책을 전환할 수 있다. 넷째, 남남갈등 심화다. 남한에는 북핵을 환영하는 세력이 나오는가 하면 미국 전술핵 재반입이나 핵무장을 주장하는 세력도 생겨날 것이다. 이와 함께 소모적인 주적논란이 가열, 심각한 국론분열이 야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단기적으로 북한 핵 게임의 실체를 냉정하게 직시, 북한이 체제안전과 경제지원을 얻어낼 목적으로 핵 게임을 펼칠 뿐 실제 핵보유는 원하지 않고 잇다는 식의 안일한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한미군사동맹 활용을 통해 압도적인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과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주변의 중국*러시아 등을 통해 북한에 압력을 가하고 한*미*일 공조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핵보유가 불가능한 한국은 핵전력은 아니면서도 북한의 핵전략을 억제할 수 있는 비대칭 억제전략을 확보해야한다. 이를 위해 제공권 장악, 북한 포병화력 무력화를 위한 공군력, 조기경보체제 등이 종합적으로 구비되어야한다. 이상민 기자 zzang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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