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공정성을 위해 공영방송 사장 임명시 특별다수제를 채택해야한다며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민주당이 여당이 되자 개정안 재검토 의사를 시사하며 돌연 입장을 바꾼 것과 관련해 KBS노동조합(KBS노조)이 “방송법 개정안 재검토는 ‘문재인 낙하산’ 사장을 임명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KBS노조는 KBS 복수 노조 가운데 최대 조합원이 속한 교섭대표 노조이다. 언론노조KBS본부가 기자와 PD 중심인 반면 KBS노조는 경영, 기술직 중심이다.

KBS노조는 25일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권마저 또 다시 언론장악의 흑역사를 되풀이하려는가”라며 이 같이 밝혔다.

노조는 “방송법 개정안이 다름 아닌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약속, 대선 공약”이라며 “언론장악 안 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은 어디로 갔느냐”고 반문했다.

노조는 “방송독립 문제의 가장 핵심은 방송법 개정을 통한 특별다수제 도입이라고 줄기차게 강조해왔다. 우리 조합은 단 한 번도 방송법 개정을 통한 방송독립 쟁취,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이라며 “이를 통한 공영방송의 정치독립은 국민적 여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통해 대선공약을 이행하라”며 “언론장악 하지 않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KBS는 문재인 정권의 대선 승리 전리품이 아니라 국민의 방송”이라며 “조합은 이 상황의 엄중함을 경고하고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 항의 방문 등 방송법 개정을 위한 대정부 투쟁과 대국회 투쟁을 강력히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만약 문재인 정권이 끝까지 국민과의 약속인 방송법 개정을 외면하고 방송 장악에 나선다면 정권은 조합의 강력한 투쟁은 물론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하 성명서 전문 -

문재인 정권마저 또 다시 언론장악의 흑역사를 되풀이하려는가?

- 방송법 개정 철회 발언 규탄한다!!!

“이번 정부는 언론장악 안 하겠다. 지배구조개선 문제 입법으로 풀겠다. 이미 국회에 법안 계류 중이고 법안 처리 위해 정부도 힘쓰겠다.”

(지난 17일)

“이 법(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이 최선인지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

“이 법이 통과되면 온건한 인사가 선임되겠지만 소신 없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22일)

닷새의 시차를 두고 나온 두 발언은 서로 다른 정부 당국자의 입에서 나온 발언이 아니라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다. 정권의 방송 장악을 제도적으로 봉쇄하고 방송독립을 실현할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재검토하라는 정권 차원의 지시이기 때문이다.

“언론장악 안 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은 어디로 갔는가?

이 발언에 더욱 경악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방송법 개정안이 다름 아닌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약속, 대선 공약이기 때문이다. 또한 방송법 개정안은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발의한 법안이기도 하다. 그런데 불과 닷새 만에 그것도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입에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공약을 백지화하겠다는 발언이 나온 것이다.

방송법 개정안 재검토는 ‘문재인 낙하산’ 사장 임명하겠다는 것

방송법 개정안이 어떤 법안인가? ‘방송장악방지법’, ‘낙하산방지법’이다. 그 핵심은 특별다수제 도입이다. 정권이 여권 이사가 다수인 공영방송 이사회 구조를 악용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공영방송 사장으로 임명하는 오랜 악습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 오랜 악습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언론인들이 탄압받고 고통을 겪었는가? 이것이야말로 적폐중의 적폐였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왜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재검토하겠다는 것인가? 이것은 사실상 문재인 정권도 자신의 입맛에 맞는 ‘낙하산 사장’을 임명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것이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권과 뭐가 다르단 말인가.

“방송법 처리 무산되면 적폐청산 안돼”...국민의당 등 정치권, 언론 비판 이어져

당장 국민의당 김경진 과방위 간사는 “대통령의 지시로 인해 방송법 처리가 무산된다면 적폐청산은 이루어 질수 없다”며 “특히 기존의 방송법 체계로 차기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진들이 구성해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꼼수가 아닌지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이것이 지난 정권의 행태와 무엇이 다른가? 여당이 되니 입장이 바뀐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언론 또한 벌써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참고 : 세계일보 사설 ‘균형감보다 소신이 중요하다는 文 대통령 방송관’ http://www.segye.com/newsView/20170824009271)

특별다수제 도입은 방송독립을 위한 국민적 요구

특별다수제 도입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은 누가 집권했는지와 관계 없이 KBS에서 10년에 가깝게 전 구성원들이 지지해온 지배구조개선 방안이다. 최근 KBS구성원들을 대상으로한 설문에서도 전체 구성원의 68%가 방송법 개정을 통한 지배구조개선에 동의했다.

이러한 내부 여론은 노동조합 투쟁방향에도 그대로 반영돼 왔다. 지배구조개선이라는 말이 낯설었던 수년 전부터 가장 먼저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을 외치며 정치권에게 그 필요성을 알려왔다. 방송독립 문제의 가장 핵심은 방송법 개정을 통한 특별다수제 도입이라고 줄기차게 강조해왔다. 우리 조합은 단 한 번도 방송법 개정을 통한 방송독립 쟁취,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이다. 이를 통한 공영방송의 정치독립은 국민적 여망이다.

정권의 공영방송, 언론 장악시도에는 강력한 대정부 투쟁 돌입으로 맞설 것

문재인 대통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통해 대선공약을 이행하라! 언론장악 하지 않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KBS는 문재인 정권의 대선 승리 전리품이 아니라 국민의 방송이다. 조합은 이 상황의 엄중함을 경고하고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 항의 방문 등 방송법 개정을 위한 대정부 투쟁과 대국회 투쟁을 강력히 벌여나갈 것이다. 만약 문재인 정권이 끝까지 국민과의 약속인 방송법 개정을 외면하고 방송 장악에 나선다면 정권은 조합의 강력한 투쟁은 물론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17. 8. 25.

교섭대표 KBS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