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을 전후해서 안보 문제에 대한 의구심이 세간에 회자 되었다. 최근 북핵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면서 정치권에서 사드 배치 등 안보 문제를 ‘여야정 안보협의체 구성’ 제안이 나왔다.

로마의 베지티우스는 ‘사람이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대비하라’고 했다. 그러나 다산 정약용 선생은 그의 〈일본론〉이라는 짧은 글에서 “일본에 대하여는 걱정할 것이 없다”고 하며 그 이유를 지금까지 두 나라 사이가 무사하고 편안한 것만 봐도 일본은 걱정할 것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그의 사후 32년이 지난 1868년 메이지 유신을 전후해서 일본에서는 정한론(征韓論)이 제기되었으며 1910년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말았다.  유비무환의 측면에서 보면 1993년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를 탈퇴한다고 선언하자 일본은 BMD 청사진과 그의 구현에 필요한 무기 체제 로드맵을 연구했고, 2003년 각의에서 확정해 지금까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즉 BMD를 구축해 북한의 핵공격에 대비하고 있다.

▲ 북한 김정은이 '선군절'을 맞이해 북한군 특수부대의 백령도와 대연평도 점령을 위한 가상훈련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 연합

최근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대피 훈련까지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북한의 핵공격에 대한 대비 태세가 매우 미흡하다. 이번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한 정부 대응에 있어서도 일본 정부가 우리보다 더 적극적이고 철저했다.

아베 일 총리는 트럼프 미 대통령과 북한의 핵개발과 ICBM 발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체 없이 전화 통화를 통해 협의를 했으나 우리 대통령은 휴가 후에 미국 대통령과 전화하겠다고 했다.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는 당사국으로는 최선을 다해 국가 안보를 지키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것 같아 국민들은 우리나라 지도층에 대한 신뢰보다는 걱정을 하는 이들이 많은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ICBM 발사 후 29일 새벽 1시에 사드 4기까지 임시로 배치하도록 지시해 많은 국민의 호응을 받았다. 최근 정부는 사드 전자파 측정을 하여 인체에 전혀 유해하지 않은 즉 기준치 이하로 확인 발표했다.

그러나 주민들과 사드 반대 시민단체는 여전히 정부 발표조차 믿을 수 없다고 한다. 북한의 핵공격이 일촉즉발에 이르고 있는 이때 정부는 누구의 눈치를 보느라고 안보의 긴급성을 미적거리고 있는지 국민들의 근심이 매우 커져가고 있다.

자유민주주의국가의 국민으로서 우리는 신중하면서 책임성 있게 생각하고 소아보다는 국가를 생각하고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는 데 함께 해야 한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다 해도 동족이기 때문에 또는 미국이 응징 보복을 할 것임으로 그것을 우리나라에 대해 사용치 못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는 이들도 있다.

심지어 이제라도 북한과 평화협정 체결을 하여 한반도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소위 지식인(?)층의 사람들도 있다.

정묘·병자호란, 임진왜란, 한일합방, 6·25 전쟁의 위기를 사전에 재대로 대비하지 못한 결과를 우리 조상들은 뼈저리게 체험했다.

지금, 우리의 남북관계는 6·25에 비견할 만큼 최악의 상황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