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김용태 의원(서울 양천을·3선)이 지난달 24일 정치비평서 <문재인 포퓰리즘>을 출간했다.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집중 비판한 책이다.

김 의원은 서문에서 “문재인 정권의 국정기조는 자신들의 머릿속에 있는 선험적 지식을 현실에서구현하기 위해 국가가 주체가 되어 모든 것을 집행하는 ‘국가주의’”라며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표방한 채 시장경제를 부정하고 오로지 권력을 통해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를 좌우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국정 운영은 자유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무시하고 대중 동원을 통해 자신의 뜻을 관철하는 ‘포퓰리즘 독재’”라며 “대의기구, 행정조직, 전문가 집단, 언론 등 자유민주주의 핵심 기구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대중 동원을 근간으로 국가주의 정책을 밀어붙이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책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나의 신념을 확인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실체를 밝히고 국가주의 포퓰리즘 정책을 비판”하는 것과 함께, 국가 개혁의 비전과 방안을 제시했다.

총 6장의 <문재인 포퓰리즘>은 1장 ‘문재인 정권 민주주의관 비판: 국가주의 포퓰리즘 독재’, 제2장 ‘문재인 정권 경제관 비판: 소득주도성장론의 허구성’, 제3장 ‘문재인 정권 안보관 비판:이념적 반미주의, 낭만적 자주주의, 감성적 친중주의’, 제4장 ‘문재인 정권 역사관 비판:대한민국 현대사 부정, 단절적 역사 인식’, 제5장 ‘바람직한 국가 개혁 방향 모색’, 제6장 ‘나의 제언:우리 시대의 비전과 국가개혁 방향’ 으로 구성돼 있다.

김 의원은 특히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에 대해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은 방향도 잘못됐고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며 “이런 중대한 국가정책을 오로지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과 임금 감소 없는 근로시간 단축은 비현실적인 정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법인세 인상과 고소득층 소득세 인상에 대해서도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소득주도를 통한 수요확대가 아니라 혁신을 통한 공급확대가 우리 경제의 올바른 방향”이라며 “혁신주도성장을 통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건설이 우리의 비전”이라고 결론지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각종 국가주의 포퓰리즘 법률과 정책을 이번 정기국회 중에 처리하려 할 것”이라며 “정기국회는 문재인 정권 국가주의 포퓰리즘 독재 저지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야당은 서로의 차이를 접고 국가주의 포퓰리즘 독재 저지에 함께 대응해야 할 때”라며 “그것이 이 시대에 정치하는 자의 소명이며, 국민의 뜻을 받드는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