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선택은 한미공조 뿐
한국의 선택은 한미공조 뿐
  • 미래한국
  • 승인 2003.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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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옥 朴庸? . 한림대 특임교수, 전 국방부 차관
8월 27~29일 베이징 6자회담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전망에 대해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없는 오늘의 현실을 재확인했다. 북한 김정일체제의 속성이나 특히 작년 10월 북한의 ‘우라늄 농축계획’ 시인 이후 지금까지 보여준 일련의 핵관련 행적에 비추어볼 때 이번 6자회담에서 북한의 ‘핵보유국 선언’이나 ‘핵실험’ 용의 표명은 결코 협상용 카드나 협박수단으로 간과할 일이 아니다. 따라서 낙관은 금물이다. 그렇다고 비관할 수만도 없다. 이번 6자회담을 계기로 북핵문제의 직접·간접 당사국들이 모두 참여하는 일종의 동북아 ‘지역공조’ 체제가 출범했고 특히 미국, 중국, 러시아의 참여로 앞으로 유엔 차원의 국제공조를 위한 발판도 구축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문제는 한국의 선택방향이다. 한국의 선택은 어떤 의미에서는 한 길 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한·미 공조를 확고히 하면서 다른 당사국들의 협력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 외에 다른 대안이 있겠는가. ‘중재’는 오히려 한반도 위기불러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생각해보자. 우선, 한국의 ‘중재자’ 역할은 자기모순에 불과하며 한국이 택할 방안으로서는 이미 효력 상실이다. 한국정부의 일방적인 대북 햇볕정책에 대한 신뢰가 회복불능 상태로 손상됐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중국과 러시아와 함께 북한을 두둔하겠는가. 이는 한·미 공조관계의 붕괴와 한반도 위기를 불러오거나 아니면 북한 핵보유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쉽다. 다음,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우리 주변의 모든 당사국들은 각각 분명한 중·중기적 비전과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미국은 ‘악의 축’을 구성하는 이라크, 이란, 북한의 핵개발을 방지함으로써 명실 공히 21세기 세계질서를 주도하는 국제적 위상을, 중국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지역의 정치·외교·군사적 중심으로서의 위치를 굳히면서 장기적으로는 미국과 겨룰 수 있는 세계적 위상을, 일본은 미국과의 밀착을 통해 보통국가을 넘어서 역내 강국으로의 재부상을 그리고 러시아는 다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의 전통적인 강대국 지위의 회복을 각각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편, 북한은 앞으로 핵보유국임을 선언하든 안하든 핵무기 보유역량을 대외적으로 기정사실화했으며, 대내적으로는 ‘강성대국’ 달성을 선전하면서 대남관계에서는 남한의 친북·반미세력을 부추기고 ‘남남갈등’의 심화를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비전과 목표는 무엇인가? 한반도 비핵화의 달성과 평화적 통일인가?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가령 북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된다고 하자. 한반도 비핵화는 달성될 것이다. 그러나 이미 ‘국제화’의 도가 깊어진 한반도 문제가 남북 ‘민족공조’ 차원의 문제로 회귀되겠는가? 자주적 평화통일이 가능하겠는가? 북핵문제는 이미 국제 문제또 북한에 대해 강압적인 조치가 취해진다고 하자. 북한의 군사적 반발 등으로 인한 한반도 위기상황을 미국 또는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협력 없이 한국 스스로 극복할 수 있겠는가? 또 북핵문제해결이 실패한다고 하자. 즉,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선언하게 되고 주변 당사국들이 이를 기정사실화 할 수밖에 없는 경우 이로 인한 속수무책의 피해자는 한국뿐일 것이다. 정부 당국의 현명한 판단과 결단이 요망된다. ‘韓美공조’를 확고히 다지고 또 다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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