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레드라인을 넘은 가운데, 자위권 차원의 핵무장을 촉구하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등 100개의 시민단체들이 5일 오후 2시 청와대 입구에서 한국의 즉각적인 핵무장 착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들은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 전술핵 재배치만으로도 실효성이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단체들은 “결국 미국은 국익을 위해서 북한과 협상을 선택할 것이다. 이는 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철수를 의미하는데 아직도 일부에서 전술핵재배치 운운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다”며 “한국은 북한정권이 교체되든 안 되든, 핵무장한 북한과 빈손으로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불안하다”며 “문재인 정부와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전쟁시 우리를 방어해 줄 동맹국 미국과 안보전략을 함께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핵실험 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대북 유화정책은 끝났다고 하지 않았는가”라며 “북핵을 물리적, 외교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 말장난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자들은 박근혜 정부 탄핵처럼 ‘북핵공동체’로 수사하고 탄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하 전문 -

한국은 즉각 핵무장에 착수하라! -청와대 촉구 기자회견

좌고우면할 시간 없다! 전술핵 재배치만으로도 실효성 없다!

일시: 2017년 9월 5일(화) 오후 2시

장소: 청운동 사무소 앞(청와대 입구)

주최: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연합, 전군구국동지연합회, 태극기시민혁명국민운동본부(가나다 순)외 100개단체

1. 북한은 12월 3일, 6차 핵실험으로 수소폭탄까지 성공하였다고 선언했다. 이제 우리는 즉각 핵무장에 착수해야 한다. 핵은 핵으로만 억지 가능하다. 동맹국의 핵우산, 중국의 역할, 국제사회의 제재 등은 부수적인 수단일 뿐이다.

2. 미국은 북한이 ICBM을 실전배치하더라도 선제타격(1st strike)을 할 수 없다. 핵공격 가능성이 있는 북한의 보복공격(2nd strike)을 저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북한과 협상을 선택할 것이다. 이는 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철수를 의미하는데 아직도 일부에서 전술핵재배치 운운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다. 한국은 북한정권이 교체되든 않되든, 핵무장한 북한과 빈손으로 마주하게 될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묵인함으로서 근본적으로 북한주도의 한반도 안보구도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핵과 같은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은 스스로 억지력을 가지는 것이 전략의 기본이다.

3. 대한민국은 결심만 하면, 조속한 시일내에 북한을 능가하는 핵무장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NPT도 자위를 위한 핵무장을 보장하고 있으며, 미국도 그동안 여러번 간접적인 signal을 보냈다. 문제는 정부와 국민들이 위험을 감내할 용기가 없기 때문에 오늘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한술 더 떠서 우리의 핵무장능력 자체를 말살하려는 탈원전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핵무장에 따르는 부담을 거론하며 민생을 운운하고 있다. 그러나 민생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임진왜란 시 전쟁을 각오하고 준비를 하지 않은 결과 전국토가 초토화되고 인구의 반이 사라지는 참극을 자초한 역사를 돌이켜 보라! 필요시 전쟁을 불사한다는 각오가 있을 때 자유를 지킬 수 있다. 우리는 더 이상 비굴해서는 안 된다!

4.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위기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4일 추미애 대표는 정기국회 대표연설에서 “북한과 미국에 동시 특사를 파견해 북미·남북 간 투 트랙 대화를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는 상식밖의 발언을 했다. 국민은 과연 이런 대통령과 이런 집권여당 대표가 운영하는 나라에서 국민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하태경 의원은 "추미애 대표 엽기 발언"이라며 소가 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했다.

5. 국민은 불안하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전쟁시 우리를 방어해 줄 동맹국 미국과 안보전략을 함께하라! 핵실험 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대북 유화정책은 끝났다고 하지 않았는가? 북핵을 물리적, 외교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 말장난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자들은 박근혜 정부 탄핵처럼 ‘북핵공동체’로 수사하고 탄핵해야 한다.

2017년 9월 4일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