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문재인 정부는 안보위기 직시하고 북핵정책 전환해야”
한변 “문재인 정부는 안보위기 직시하고 북핵정책 전환해야”
  • 김신정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7.09.0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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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존망의 기로에…정부와 모든 국민들은 구국의 대열에 나서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상임대표 김태훈, 이하 한변)은 지난 4일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강력 규탄하며 문재인 정부의 오락가락 한 북핵 정책 대전환을 요구했다.

한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작금의 상황을 대한민국이 존망의 기로에 선 것으로 보고 정부와 모든 국민들에게 조건 없이 구국의 대열에 나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 이하 성명서 전문 -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의 북핵 정책 전환과 국민 모두의 각성을 촉구한다.

북한은 지난 9월 3일 그간 국제사회의 비난과 거듭된 유엔제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6차 핵실험을 강행하여 대한민국을 사상 초유의 안보위기로 몰아넣고 말았다. 이번 핵실험으로 북한의 핵개발이 완성단계에 이르렀고 핵공격 능력 또한 민족의 절멸을 가능케 할 수준에 다달았으며 북한정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완성단계의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리란 사실이 분명해졌다고 하겠다. 따라서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은 북한의 이처럼 무모한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작금의 상황을 대한민국이 존망의 기로에 선 것으로 보고 정부와 모든 국민들에게 조건 없이 구국의 대열에 나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첫째, 정부는 현실과 희망을 혼동하는 대화론의 환상을 결연히 폐기하고 국가의 안보위기를 직시하여 한미 동맹강화와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북한핵에 대응할 모든 외교적 군사적 조치를 단호하고 신속하게 취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국회와 정치권은 무익한 정쟁을 즉각 중단하고 정부가 북핵 억지력을 조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입법적 지원을 제공하며 북 핵 대응전에 모든 국민들이 합심·단결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정치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지역과 계층을 막론한 모든 시민사회는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모든 주장과 활동을 즉각 청산하고 북핵을 무력화할 국력결집과 나라를 구하기 위한 국민운동에 용약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은 언제 어디서든 위와 같이 촉구한 일들의 진전을 위해 헌신할 것이다.

2017. 9. 4.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상임대표 김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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