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시장 대폭 개방 막을 수 없는 대세이다.
농산물시장 대폭 개방 막을 수 없는 대세이다.
  • 미래한국
  • 승인 2003.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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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스칼 라마 EU 무역담당 집행위원이 WTO회의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WTO칸쿤회의 농업시장개방 대세 확인개도국지위 유지전략 수정 불가피관세인하와 보조금감축 대비 필요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도하어젠더(DDA)의 농산물 협상이 아무런 합의 없이 끝났다. 이에 따라 농산물시장 개방문제에 대한 결론이 차기 회의로 넘어가 우리 나라는 농업개방과 관련해 시간을 벌었다.그러나 이번 회의를 통해 농업개방에 대한 세계흐름의 이해의 폭이 넓어진 만큼 우리 나라도 농업시장 개방에 대한 현실을 직시하고 이에 따른 농업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농산물시장 대폭 개방 불가피이번 칸쿤회의가 비록 결렬된 채 막을 내렸지만 이번에 나온 각료회의 선언문 초안이 완전히 폐기되지는 않고 차기 회의 때 기초자료로 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농산물시장의 대폭적인 개방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초안의 주요 골자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농산물을 세 부류로 나눠 ▲관세의 점진적 인하 ▲일정 관세 상한선 이하로 급격 인하 ▲0~5% 수준으로 사실상 철폐 등을 적용한다는 것이다.특히 이번 초안의 경우 모든 농산물(한국은 1,448개 품목)의 평균 관세율을 정하기로 해 쌀을 지키려면 다른 농산물의 관세율을 그만큼 더 내려야 한다. 이에 따라 마늘, 대추, 참깨, 보리, 감귤 등 높은 관세로 시장을 보호해왔던 농산물시장의 빗장을 여는 것은 불가피하다.개도국 지위 유지 거의 포기상태우리 정부대표단은 이번 합의실패가 DDA 중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만큼 계속되는 협상을 통해 농·임·수산물 등 우리의 관심분야가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교섭노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12월 15일 이전에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를 비롯해 제네바 WTO 본부에서 진행되는 고위급 및 실무회의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협상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 과정이 그리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 관계자는 “주요 전략으로 마련했던 개도국지위 인정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추후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이번 협상을 통해 미국, EU와 농산물 수출국들의 시장개방 압력이 당초보다 거세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됨에 따라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관세상한선 및 저율관세의무수입량(TRQ) 확대 조항을 삭제하는 문제가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그동안 수입국 이해를 대변했던 EU가 미국과 공동전선을 형성함으로써 수출국그룹에 끼지 못하는 우리로서는 기본적으로 협상력을 발휘하기 힘든 구조에 맞닥뜨린 것이다. 더욱이 개도국에 해당되는 관세인하에 있어서도 점진적 방식이 협상안에 다시 포함되도록 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됐다. 또한 개도국 지위가 인정되기 않을 경우 쌀 등 민감한 농산품은 급격한 관세 감축을 막아야 하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대처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됐다.세계 흐름에 맞는 농정 절실이번 회의를 계기로 시대착오적인 농업정책의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농업분야 합의안 초안에 우리의 주장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을 만큼 국제사회가 변했음을 인식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그동안 세계 농산물 무역 흐름이 자유무역구현을 위한 실질적이고 다자간의 협상을 골자로 하는 DDA 시스템이었음을 고려해볼 때 시장개방 확대 및 국내보조금 감축이 충분히 예상됐던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이후 일본, 중국 등 세계 각국이 시장지향적 농정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해온 현실을 우리가 외면했음을 반성해야 할 때라고 전문가들을 밝히고 있다.서울대 정영일 교수(경제학)는 “우리나라 농정은 그동안 세계 흐름을 역행해왔다”고 밝히고 “이제는 농업과 농촌유지발전과 개방경제체제 간의 양립을 위한 Win-Win 전략을 마련해 DDA 체제하에서 농업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백승호 기자 10004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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