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송경진교사 자살사건으로 본 ‘학생인권조례의 폐해와 해결방안’ 국회포럼 28일 개최
부안 송경진교사 자살사건으로 본 ‘학생인권조례의 폐해와 해결방안’ 국회포럼 28일 개최
  • 김신정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7.09.26 10:3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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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는 ‘정치조례’…교육현장 무너뜨린 일등공신 정책”

여러 의혹을 낳은 부안 상서중 송경진 교사의 자살 사건을 계기로 학생인권조례의 폐해를 진단하는 국회포럼이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전희경의원실과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전학연) 주최, 전학연과 나쁜인권조례폐지네트워크(나인넷) 주관으로 열리는 이날 포럼은, <부안 송경진교사 자살사건으로 본 ‘학생인권조례의 폐해 와 해결방안’ 국회포럼>이란 제목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취지와 달리 정치적 조례로 작동하는 현실의 여러 문제를 짚고 대책을 논의한다.

주최 측은 “한 명의 죄 없는 교사의 운명을 달리한 학생인권조례는 살인조례가 되고 말았다”며 “학생인권센터, 학생옹호관을 품고 있는 조례는 제정 초기부터 ‘정치조례’라 반대했건만 결국 교권을 침해하고 교육현장을 무너뜨리는데 기여한 일등공신 정책이 되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포럼은 박종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공동대표가 사회를 맡고, 이종혁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전희경 의원이 축사에 나선다. 김진성 교육선진화운동 대표, 전 서울시의원이 격려사를 한다.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대표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경과보고에 이어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이수진 대표가 ‘학생인권조례란 무엇인가?’ 지영준 변호사는 ‘학생인권조례의 진실과 위법성’ 건강사회를 위한 국민연대 한효관 대표는 ‘학생인권조례의 현장 실태보고’ 여성을위한자유인권네트워크 이신희 대표는 ‘학생인권조례 문제점 해결방안’ 주제로 발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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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환 2017-10-02 17:08:30
학생인권조례는 우리들의 바른 가지관을 흔들고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의도를 가지고 시행되는 악한 포장되고 전략적으로 만들어진 거짓 인권법 입니다. 반드시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박영석 2017-09-27 07:38:48
학생인권조례는 선생님의 인권을 짓밟고, 학생들에게 동성애가 옳다고 하고 모든 질서를 파괴시키는 악한 거짓 인권법입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