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전형에서 정시비율을 늘리고 사시 유지가 공정한 기회의 평등이라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27일 오전 11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이 같은 취지의 기자회견을 연다.

단체는 “현재 대입전형은 정시비율(25%)이 매우 축소되어 검정고시생이나 늦게 철든 아이들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상황이라 정시확대가 매우 시급하고 엄중한 상황”이라며 “또한 사법시험이 법적으로 올해 폐지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시를 확대하는 법안과 사법시험 존치하는 법안을 합쳐서 공정사회법이라 하여 통과를 당론을 채택할 것을 각당에게 촉구하기 위하여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강조했다.

- 이하 성명서 전문 -

여야 각 정당은 공정사회법(정시확대법안, 사시존치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통과 시켜라!

현재 우리 사회는 공정한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 대입제도는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학생부종합전형이 판을 치고 있고, 공정한 대입정시는 대폭 축소되었다. 법조인 양성제도는 로스쿨로 인해 현대판 음서제로 변질되었고 돈 없고, 빽 없는 서민들은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였다.

공정한 기회의 상실로 계층이동이 단절된 사회는 학생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청년들을 절망하게 만든다. 나라의 미래인 학생과 청년들이 패배주의에 빠져 희망을 끈을 놓고 있다면 국가적 재앙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정시축소와 로스쿨은 학생들과 청년들, 서민들의 신분 상승 기회를 박탈하고 있으며, 양극화를 부추기고, 불공정과 불평등을 조장하여 특권과 반칙이 판을 치는, 죽은 사회를 만들고 있다.

대입정시는 반드시 모집 정원의 60%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금수저’ 전형 · ‘깜깜이’ 전형인 수시 · 학종으로는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없는 평범한 학생들이 너무나 많다. 이들이 공정한 정시 수능을 통해서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다. 그러나 김상곤 장관은 정시를 대폭 축소하는 것도 모자라 내년 지방선거 후에 수능 절대평가를 도입하고 수능 최저학력 마저 폐지하여 수능을 무력화하고 정시를 없앨 것을 꾀하고 있다. 이는 늦게 철든 학생이나, 재수생, 검정고시생, 만학도들에게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국가폭력이며 공정사회에 대한 열망으로 탄생한 현 정부 하에서는 더더욱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평범한 대다수의 학생과 국민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정시폐지를 저지해야 하고 더 나아가 정시모집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수능 상대평가를 기반으로 모집 정원의 최소 60%의 인원을 정시로 모집할 것을 규정한 정시확대법안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 대학이 모집 정원의 60% 이상을 정시모집으로 선발하도록 법률로 만드는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대입제도를 예측할 수 있게 하여 스스로 계획을 짜고 진로를 모색할 수 있게 한다. 더 이상 부모의 직업이나 연줄에 상관없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도전할 수 있고, 청소년기 방황이나 인생의 시행착오 후 뒤늦게 공부를 시작하려는 사람들도 패자부활의 기회를 갖게 된다. 불공정한 대입제도로 피해를 보고 고통 받는 10대 아이들과 대다수 평범한 국민들을 위해 정시확대법은 국회가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 현안이다.

올해 12월을 기점으로 사법시험 폐지가 예정되어 있다. 사법시험은 돈 없고 빽 없는 서민들도 노력과 실력으로 정정당당하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제도였고 시행 57년 동안 단 한 번의 시비가 없었던 공정한 제도의 상징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법시험이 폐지된다면 로스쿨을 통해서만 법조인이 될 수 있는데, 로스쿨은 고비용 · 고학력의 구조적 문제, 연령차별 · 출신대학차별, 깜깜이 방식의 입학 등 부정과 편법이 기승을 부리는 사회판 수시 · 학종이다.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돈 없고, 빽 없는 서민들은 더 이상 법조인이 될 수 없는 것이다. 판검사 또한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게 선발되고 있어 기득권 중의 기득권 자녀들이 알음알음 판검사에 임용되고 있다. 로스쿨에 들어갔더라도 특권층 중의 특권층 자녀가 아니라면 아무리 노력해도 판검사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법조권력까지 대대손손 되물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공정성과 독립성은 요원해지고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사법시험이 존치되어야 한다. 사법시험과 로스쿨, 두 제도가 선의의 경쟁을 벌여 건전한 발전을 하는 것이 공정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이다.

사시폐지 이후 이어질 각종 고시 · 공시 · 공채의 폐지 및 축소는 꿈꾸고 도전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의지를 꺾는 일이며 좌절하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사법시험은 공정한 제도의 상징으로 반드시 남아있어야 한다. 사시존치는 국민 85%가 찬성하는 국민적 사안이며 조속한 사시존치법안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로 공정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부응해야 한다.

2017년 오늘을 사는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것은 공정사회이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자신이 노력한 만큼 인정받고자 하는 상식이 국민의 열망이 된 데에는 민생을 외면하고 이념과 진영 싸움에 빠져 자기 계산만 하는 기득권과 정치권의 탐욕과 위선이 있다. 지금 국민은 내일을 계획하지 못하고 절망에 허덕이고 있다.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정치권과 국회는 현실문제 · 민생문제인 정시확대 · 사시존치에 답하라.

우리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정치권과 국회에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은 정시확대와 사시존치를 당론으로 정하라. 정시확대, 사시존치는 국민의 엄중한 요구이며 각 정당은 이를 받들어 정시확대법안, 사시존치법안의 국회통과를 당론으로 채택하라. 공평하고 정의로운 공정사회 수호 의지를 정시확대 · 사시존치법안, 별칭 ‘공정사회법’의 당론 채택으로 각 정당은 국민께 천명하라.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두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 될 때까지 목숨 걸고 투쟁할 것을 여야 각 당 대표와 국회의원에게 선언한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