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부설 여의도연구원은 보수가치 재정립을 주제로 한 연속토론회를 열고 있다. ‘보수의 미래를 디자인하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최근 토론회에서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이 발표한 내용을 요약, 전재한다.<편집자주>

한국 보수가 직면한 최대 문제는 자기 정당성의 상실과 지향 가치의 불명확성에서 오는 것이다. 보수 리더십의 재구축이 절실한 상황에서 스스로에 대한 정당성 상실은 자신감의 결여는 물론이고 활동력 부재 및 조직 확산 부재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론 허구적 정당성에 입각하여 활동하는 세력들을 합리화시키는 간접적 결과까지 만들기도 하다. 가치지향성과 관련해서는, 보수는 ‘도대체 지향하는 것이 뭐냐’ ‘왜, 우리가 지지해야 하는가’라는 상시적 의문의 당사자가 됨에 따라 정책 대안에 대한 혼란과 대국민 설득력에서 심각한 한계를 갖고 있다.

역사 정당성과 계승

보수의 본질은 만들어온 것에 대한 자부심과 계승적 발전의 당위성에 대한 확신에서 시작된다. 보수가치를 지향하는 정당이라면 70년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정당성과 계승을 명확히 해야 하고, 패배주의를 극복해야 한다.

근대 문명개화를 주도적으로 시작하며, 조선시대의 봉건체제의 극복, 일제 식민체제의 극복은 물론이고, 공산 전체주의와 맞서 민주공화제를 만들고 근대 문명번영체제인 대한민국을 건설해온 주도세력으로서의 자부심과 계승성을 확고히 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1870년대 이후 전개된 문명개화(文明開化) 투쟁의 결과로 자주독립되고 근대 문명을 건설해온 140년 역사의 연속선상에 있다. 반봉건-반식민-반공산의 길을 확고히 해온 결과이기도 하다.

폐쇄적 봉건체제, 군국주의적 식민국가, 남들은 경험하지 못한 냉전시대에 열전을 이겨내고 공산전체주의 위협에 맞서온 한국 보수는 반봉건-반식민-반공산의 주역이면서도 ‘한강의 기적’과 ‘떠오르는 용’이란 평가로 세계의 모든 신생독립국 및 개발도상국이 가야 할 모델을 만들어 세운 주역이다.

문명개화와 자유번영국가를 향한 헌신적 지향과 투쟁의 연장선에서 선 보수는 그 역사적 기원과 정당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 목숨을 던지며 근대문명 개화를 주도해온 김옥균, 유길준, 서재필, 이승만, 이상재, 김구, 김성수, 조만식, 조병옥, 박정희 등은 물론이고 이병철, 정주영, 구인회 등으로 이어지며 근대문명을 한반도에 만들어 세우고자 했던 가치집단이고 이를 계승하는 세력이다.

계승할 역사에 대한 자기 긍정과 정당성이 흔들리고 명확하지 않은 세력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나갈 수 없다.

민족가치 및 민주가치의 구현

민족가치는 보수가치의 핵심으로 흔들릴 수 없는 것이다. 민족주의적이라 것은 보수에 대한 영광의 표현이었고 1945년 이후 ‘민족진영’과 ‘공산진영’으로 대변되어온 민족의 미래를 다투는 양대 세력의 본산이다.

번영된 일류국가의 이상을 버리지 않는 한, 그리고 북(北)에 있는 민족절반이 반민족세력에게 점령당해 노예와 같이 사는 상황에서 한국 민족주의는 결코 낡은 것이 될수 없다.

민족주의가 낡은 것처럼 비춰졌다면 그것은 새로운 미래지향적 가치체계로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이고, ‘우리민족끼리’처럼 민족주의가 마치 좌파진보의 선전도구가 된 것도 보수가 민족주의에 대한 정립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한국보수는 민족가치의 지향점과 실천방향을 명확해야 한다. 물론 그 방향은 첫째는 대한민국의 번영의 지향과 위상 제고이다. 둘째는 노예상태에 있는 2500만 우리 민족에게 자유와 번영의 삶을 누리게 만드는 제2의 광복(光復)투쟁을 전개하는 것이다.

한국의 삶의 질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드는 것은 민족적인 것이면서도 세계적인 것이다. 한국이 만들어낸 모델과 제도를 세계인이 함께 하거나, 한국이 만든 ‘Made in Korea’ 제품이 세계인의 선택을 받도록 하는 것은 민족주의와 배치되지 않는다.
둘째로, 한반도 북부에 있는 2500만 민족에게 자유와 번영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 민족 맞이한 최대 급박한 과제이다.

1945년 해방과 광복은 한반도 남쪽인 대한민국에서만 이뤄진 것이고 여전히 한반도 북부는 전체주의와 공산제국주의의 일원이 되어 자주도, 자유, 기본권도 없이 남아 있다. 전체주의적 노예 상태에 있는 민족 절반을 대상으로 해방(解放)투쟁과 광복(光復)투쟁이란 흔들릴 수 없는 보수의 가치이자, 헌신의 대상이다.

이등박문을 향한 안중근의 저격만 위대한 것이 아니라, 민족 인권을 짓밟고 민족을 파멸로 이끌어간 전체주의 독재세력을 대상으로 한 투쟁은 고귀한 것이자, 보수의 당면 과제이자 책임임을 명확히 하며 구체적 실천이 분명함으로써 문명파괴와 민족유린를 만든 공산전체주의와 투쟁하고 우리 민족에게 광복을 가져다주는 희생과 헌신을 한국 보수는 영광으로 알아야 한다.

한국 사회에 가장 허구적 논리는 소위 ‘민주’세력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출발은 봉건과 식민체제를 뚫고 최초로 자유민주적 선거와 헌법제정을 거쳐 1948년 민주공화제적 건국이다.

대한민국 건국의 위대함과 건국 민주주의의 혁명성을 인식하지 않게 되면서 보수 기반이 무너져온 것이다. 오히려 혁명적 민주공화제를 시작한 한국 민주주의에 가장 위협적이고 민주주의를 유린하거나 붕괴시키고자 해온 세력은 바로 공산주의 세력이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온갖 ‘민주와 민족’이란 선전용어를 독점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한국 민주주의 투쟁의 본질은 공산전체주의와 싸워온 세력이다.

공산 전체주의와의 투쟁에 가장 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다. 서유럽에서는 의회를 만들자, 선거권을 달라, 여성도 투표하자는 것이 민주주의 투쟁이었다면, 그 모든 것을 도입시켜 시작시킨 한국에서의 민주투쟁이란 6·25전쟁을 포함, 만들어놓은 민주공화제를 지키고 유린당하지 않는 반공산, 반전체주의투쟁이었다.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는 반공투쟁이 숭고한 민주투쟁이었음을 확고히 해야 한다.

자유 가치에 입각한 정책 지향

한국 보수의 자유(自由)란 핵심가치를 명확히 하고 자유에 기반한 정책 대안들이 만들어져야 한다. 자유 가치가 어느덧 때 묻고 낡은 것처럼 된 것은 스스로 모호하게 망설였거나 자유가치에 연계된 정책 구현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자유는 국민 각 개인에게 자유 선택을 가능하게 만든다.

체제와 제도를 선택하고, 직업과 종교를 선택하고, 상품과 서비스를 선택하고, 정당과 지도자를 선택하고 지향하는 가치의 충족을 위해 선택할 자유를 보장한다. 그 결과로 자유 선택은 다양성을 만들고, 개방 체제를 지향하게 한다. 개방적 사회를 유지하지 않고는 선택은 제한되거나 유린된다. 그런 면에서 자유시장이란 자유가치 실현의 정당한 체계이기도 하다.

자유는 선택을 가능하게 만든다. 선택이 있기에 선택받으려는 정당한 자유경쟁이 가능해지면서 사회는 발전하고 풍요로워진 것이다. ‘내가’ 오늘 어떤 영화를 볼 것인지를 선택한다는 것은 영화제작사를 경쟁시킨 것이고, ‘내가’ 점심에 먹고 싶은 음식점을 선택했다는 것은 식당들을 경쟁시킨 것이다.

그런 자유선택은 정당에 대한 선택에서부터 제도 및 정책과 법률의 선택까지 적용되는 것이다. 명확한 것은 경쟁체제란 내가 자유선택을 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고, 나의 자유 선택을 위해 경쟁 체제는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다.

경쟁이 없는 곳에는 자유선택도 없다. 그런 면에서 자신은 자유롭게 선택하며 살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남들을 위한 더 나은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하기 위한 경쟁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것이다. 경쟁하지 않겠다는 것은 남의 선택권과 자유를 빼앗겠다는 것이고, 정의에도 반한다.

공정과 기회균등 가치와 정책 지향

자유 선택과 경쟁이 있는 곳에 번영이 있다. 잘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못사는 사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잘사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어려운 사람들도 더 잘살게 된다는 것은 역사의 보편 현상이다.

선택할 수 없는 나라에서 열심히 살려는 사람이 나올 수 없고, 창의와 번영도 없다. 실제, 개인의 선택권이 배제되거나 축소되는 것은 바로 국가주의나 전체주의의 길이다.

보수는 공정(fair)과 기회균등(equal opportunity)의 수호자가 되어야 한다. 공정하다(fair)는 것은 거의 정의롭다는 것과 같다. 자유와 공정은 동전의 양면이다. 진보좌파는 결과에 불만을 갖고 결과를 뒤집거나, 재조정하려 한다. 결과에 대한 인정보다는 결과를 부정하고 재편하는데 관심을 갖는다. 그러나 보수는 결과는 당연히 다르고, 달라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대신, 경쟁의 공정성과 기회균등을 보장해야 한다.

한국 보수는 자격과 신분을 취득해 평생을 보장받으려는 봉건적 사회시스템을 극복하고 국민에서 공정과 기회균등, 그리고 국민선택권을 보장해줘야 한다. 공정과 기회균등을 보장해야 할 보수는 봉건시대의 과거급제처럼 한번 신분을 취득하면 평생 가는 불공정사회가 온존하지 못하도록 하고 백댄서(back dancer)들이 능력에 따라 항상 무대 중심에 설 수 있는 기회, ‘장그래’가 능력과 업적에 따라 정규직이 되고, 승진하는 공정한 사회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노력하는 사람을 위한 지원 체계

보수의 복지(welfare)는 두 가지로 집약되어야 한다, 첫째는 노력하며 살아 보려고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둘째는 스스로 설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보수는 결코 노력 없이 지원해달라며 떼쓰는 사람에게 힘겹게 일한 사람들 몫을 떼어다 나눠주는 것은 결코 해야 할 일이 아니다.

보수는 새벽까지 술 먹는 사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부터 일 나가는 사람을 지원하는 것이어야 한다. 새벽에 일 나가는 사람이 새벽까지 술 먹는 사람을 위해 일하고 세금 내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아침부터 마음 졸이며 버스를 기다리고 ‘콩나물시루’ 같은 지하철과 만원 버스에서 비지땀을 흘리며 출근하지 않고 상쾌하게 출근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보수적 복지체계이다. 돈을 나눠주고 표를 얻는 것을 포기하고,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하고 촘촘하게 하는 것이 더 복지 확충이고, 특히 일하는 사람을 위한 생산적 복지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청년실업을 걱정한다며 취업 준비생에게 수당을 나눠주는 것은 청년을 더 안일하고 의존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것은 보수가 할 일이 아니다. 140만원 봉급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낮은 곳에서 시작하는 청년들이 대견한 것이지, 어떻게 220만원 이하 직장은 가지 않겠다는 사람에게 수당을 준다는 말인가.

진정으로 청년실업을 걱정하고 해소하고자 한다면 21살, 22살의 나이에 남루한 곳에서 만두집을 열고, 깁밥 집을 열어 창업을 하는 그 ‘아름다운 청년’을 돕는 것이 보수의 청년실업 대책이다.

보수의 조직 및 실천 과제

짾 활동력이란 가치 지향과 이념의 확고함에서 나온다
알려진 바대로, 진보는 단호하게 ‘원칙’을 걷은 사람을 존중하고 지켜낸다. 그러나 보수는 좌-우합작하는 사람을 존중해왔다. 실제 그런 사람들이 화려하게 살며, 개혁적이란 평가를 달고 다닌다. 보수적 가치와 원칙을 지키는 사람은 ‘지나치다’ ‘경직되었다’고 배제되어왔다.

그에 따른 결과는 전 사회의 진보좌파화다. 1980년대를 거치며 어떻게 대학사회와 언론계가 어떻게 진보좌파의 독점적 진지(陣地)가 되었는지를 다시 보면 쉽게 이해된다. 가치 지향성과 사상의 명확성은 활동력과 정비례한다. 가치에 대한 확고함이 활동력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지향성이 명확하다면 사소한 작은 실수는 있을 수 있지만 국가사회적인 큰 실수가 있을 수 없다.

보수는 지지 세력을 스스로 만들어 내야 한다

보수는 지지세력을 스스로 만들지 않고, 만들어진 구도 속에서 중간자의 위치에서 선택받으면 된다는 사고를 버려야 한다. 보수란 가치이고, 정책이고, 세력이기에 자신의 지지 세력은 자기가 만들어 내야 한다.

자기 지지 대중은 누구도 만들어주지 않는다. 기회주의적 편승의 자세를 중단해야 한다. 스스로 지지세력을 만들지 않는 습관과 게으름 때문에 다수 대중의 중간에 서면 지지를 받을 것이란 착각을 갖고 있다. 그런 면에서 보수는 동과 면 단위에서부터 일상적 가치공유 및 실천조직을 운영해야 한다.

나아가 보수는 정부와 기업에 대한 의존을 끊어야 한다. 정부와 기업은 중립적 존재이고 또 중립적 활동을 존중해줘야 한다. 정부는 보수와 동일시되던 시기는 이미 20년도 더 지났고, 1987년 체제로 끝났다. 정부에 의존하다보면 정부가 교체되는 순간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정부와 기업에 의존해서 살겠다면 스스로 역사를 만드는 힘과 동력이 거세된 것이다.

권위와 연고 구조를 극복하고 국가적 네트워크를 가동해야 한다

보수는 직위가 결정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 직위가 결정짓는 위계 구조는 대안을 찾기 어렵고 활동력을 급격히 떨어뜨린다. 열린 구조와 합리적 의견 수렴이 아닌 윗사람에 의한 권위적 결정이 관례와 된 것이 보수의 업무 구조다.

공무원, 군, 교수 사회의 관례가 보수 조직으로 이전되었는지, 보수 조직의 토론이나 회의도 늘 윗사람 중심 구조로 종결된다. 보수의 활력은 윗사람의 논리에 지배되지 않고 공적인 지배 구조가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더 높은 직위가 결정하는 보수정치는 한계가 명확하다.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 조직이자, ‘눈치’보면 되는 업무 구조, 윗사람에게 잘 보이면 되는 보수 조직을 만들기 때문이다.

채용 구조가 가치와 조직 활동의 결과가 아닌 친구-친척 추천이나 ‘자신을 위해 일하는 사람’을 쓰는 구조는 활동과 업적 중심으로 평가될 수 없는 조직이다. 당연히, 보수가치를 중심으로 연계된 전국 네트워크(National Network)도 없다. 물론 누가 어디에서, 어떤 헌신적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관심도 없다.

그러니 전문성 제고나 활동은 없고 ‘높은’ 사람과의 ‘연고 만들기’에 집중되게 마련이다. 한국의 보수는 하루빨리 연고중심주의가 작동되는 전근대적 현실을 극복하고 전국적 보수네트워크를 조직하고 가동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