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해법은 原則과 正道
위기의 해법은 原則과 正道
  • 미래한국
  • 승인 2003.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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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순. 서울대 명예교수
훌륭한 지도자는 나라의 방향에 관한 비전을 가지고 말과 행동을 통해 그것을 국민에게 설명 내지 설득해야 하며, 뜻을 같이 하는 참모를 구해 이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이런 조건이 갖춰진 지도자가 있을 때 개혁은 성공한다.그렇지 못할 때 개혁보다는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는 어떤 나라를 막론하고 정의도 필요하고 질서도 필요하지만 정의보다 우선되는 것은 질서라고 밝히고 있다.성급한 개혁은 법질서 와해 기반과 여건이 취약한 상태의 개혁은 자칫 법질서의 와해와 사회전체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 현재 우리 나라의 사정을 볼 때 거창한 목표의 개혁보다는 단편적으로 실천 가능한 개혁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 국가가 어려울수록 실천 가능한 과제들을 선택해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이는 가시적인 반짝 깜짝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당장의 성과는 없다 해도 후대를 위해 레일을 깐다는 심정으로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일을 추진해야 함을 뜻한다.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이 危?存亡의 非常時라는 의식이 필요하다. 정부는 비상한 각오를 하고 국민도 정부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우리의 노동시장은 경직돼 있다. 모든 사람이 제몫 늘리기의 히스테리에 걸려 있다. 또한 잠재 부실기업이 여전히 너무 많다. 기술 수준의 진보가 느리다. 금융은 아직도 제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기업대출은 적고 개인대출에만 치중함으로써 신용불량자가 330만이 넘고 있다. 때문에 다시 官治가 살아나고 있다.국민의 투기심리는 여전히 강하며 IMF 이전에 비해 개선이 없다. 젊은이들 중에는 어려운 일을 하지 않고 잘사는 방안을 찾는 사람이 많다. 문제는 많아지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정부의 능력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국민정신은 해이해지고 사회에는 기강이 없다. 나라의 명운을 좌우할 외교문제에 있어서도 우리의 존재는 너무나 미약하다. 그런데도 국론은 산산조각이 나 있고 정치권은 당쟁에 여념이 없다. 모두 예사일이 아니다.위기상황 인식 공감대 형성돼야정부는 IMF 이전으로 돌아가서 기본적인 시각에서 나라의 인프라를 정비해야 한다. 사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의존할 곳은 원칙이요, 정도이며, 겸손이요, 인내일 것이다. 어려운 사정을 솔직하게 국민에게 밝히고 이해와 협력을 구해야 한다. 국민도 정부가 잘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정부는 정부의 현황 인식의 타당성을 성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알려줘야 한다. 정부가 내건 슬로건이나 공약 중 비현실적인 것은 과감하게 접어두고 實事求是의 정신으로 매진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대기업의 노조가 파업을 상습적으로 하고 임금상승이 생산성의 증가를 웃도는 상태가 지속되는 한 경제는 견딜 수 없다. 이것을 근로자와 국민에게 참을성을 가지고 설명해서 동의를 얻어야 한다. 기업도 정부만 탓하지 말고 좀더 분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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