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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기술은 國力이다’

[논단] 김병구 사우디 원자력청 기술고문l승인2017.10.07l수정2017.10.07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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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구 사우디 원자력청 기술고문  webmaster@futurekorea.co.kr

어느 나라든 원자력 발전을 하는 나라는 안전성과 경제성을 가장 기본으로 따진다. 우리가 처녀 수출에 성공한 중동의 UAE도 자국내 최초의 원전을 건설 중인데, 원자력 기술과는 거리가 먼 나라로 거의 100% 한국 기술에 의존한다.

그래도 안전성만은 독자적인 규제기관이 세계 최고수준으로 챙기고 있고,  발주자인 전력회사는 발전단가가 가장 경제적인가를 확실히 따진다. ‘탈원전’으로 비춰지는 새 정부의 방침이 우리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 이유는 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 이외에도 현재 한국의 원자력 기술이 달성한 국제경쟁력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듯하다.

지난 60년간 천신만고의 기술자립 노력 끝에 이뤄낸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에 향후 수백조 원의 세계 원전시장을 중국과 러시아에게 자진 양도하는 꼴이 될 수 있다. 우리의 원자력 기술이 TV, 반도체 같은 전자 분야와 더불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산업으로 인정  받게 된 배경을 알아보자.

▲ 지난 2015년 6월 UAE 바라카(Barakah) 원전 2호기 원자로를 성공적으로 설치하고UAE 원전 2호기 발전소 내 원전 핵심 설비인 원자로에 대한 본격적인 기전공사를 착수했다고 한국전력공사 측이 밝혔다. / UAE원전 건설현장 모습

원자력 개발은 이승만 대통령의 결단

1950년대 우리가 아직 6·25 참화로 가난에 허덕이던 시절, 당시 80대 고령의 이승만 대통령이 역사적인 용단을 내린다. 지하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잘 사는 길은 두뇌자원을 극대화 하는 길 뿐이고, 원자력 기술이 바로 그 지름길 임을 간파한 것이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법 제도와 원자력연구소를 1959년 설립하고 서울공대에 원자력공학과를 신설한다.

대한민국 최고의 수재들이 구름같이 모여 공과대학 최고 학과를 이뤘고, 단돈 100달러도 어려웠던 시절 수백 명의 원자력 공학도를 미국, 영국으로 유학 보냈다. 한마디로 원자력 인재 양성을 위해 국가 최고 지도자부터 앞장을 섰고, 이들이 뿌리가 되고 전통이 세워져 오늘의 원자력 기술입국을 이뤘다.
 

자력 개발로 이룬 한국 원자력

1979년 TMI 사고(1979년 발생한 미국의 최초 핵발전소 사고. 당시 펜실베이니아주 해리스버그 인근 스리마일 섬에 건립된 핵발전소 2개의 발전기중 한 개가 방사선 누출사고로 냉각 장치가 고장 나 가동이 중단돼 미국을 비롯해 전세계에 충격을 줬다.) 후 미국의 원전 산업이 전반적인 된서리를 맞았고, 1986년 러시아 체르노빌사고로 유럽의 원전 사업이 총체적인 위기를 맞게 된다. 이때 한국만이 최신 제3세대 원전 기술 도입과 개발에 박차를 가해 원자력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뛰어 넘고 한국형 원전 APR1400 개발에 성공한다.

선두주자들이 주춤하는 사이를 하늘이 내린 기회로 삼아 한국 원전 기술이 세계 속에 우뚝 서게 된 것이다. 마치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에서 거북이가 낮잠 자는 토끼를 앞선 격이다. 기술이란 반복해서 건설해 봐야 비로소 핵심적 기술(know-why)까지 터득하게 되어 신기술 개량이 이뤄지는 법. 국내에만 최신형 원전을 국내 주도로 20여기씩 반복 건설하다 보니 700여개의 기자재 공급 회사들이 전문화, 첨단화되어 수출까지 하는 국제 경쟁력이 생겼고, 모방기술에서 한 발 나아가 원천기술까지 확보하는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

여기에 대형 원자로를 획기적으로 축소한 일체형 소형 원전 스마트(SMART) 기술이 한국 고유의 원천기술로 인정되어 사우디에 수출까지 하게 되었다. 원전 기술에 버금가는 방사선 이용기술도 다양한 국산화가 이뤄져 의료용, 산업용 동위원소의 생산, 공급, 판매에서 관련 기자재 공급까지 국제적인 위상이 확고하다.

외국의 원전사고가 한국기술 개발의 계기

원자력 기술은 2차 세계대전 말 무렵 군사적·평화적 이용의 양면성을 지니고 태어난 기술이다. 미 해군이 1953년 개발한 세계 최초의 원자력잠수함 노틸러스 호의 원자로 기술이 바로 최초의 경수로 원전 쉬핑 포트(Shipping port)의 건설로 이어진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엔진에 해당하는 원자로 계통기술은 소형 가압식 경수로의 원자로계통과 기술적으로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현재 국내에서 진행 중인 스마트 원전 사업과 해양 원전 사업과의 기술적 연관성만 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불행하게도 북한은 지난 반세기가 넘게 오로지 군사적 목적의 핵무기 개발에만 전념해 전 세계의 지탄을 받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는 평화적 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높인 제3세대 경수로 기술의 산업화에 성공해 세계인의 부러움과 칭송을 받고 있다.

▲ UAE 원전 2호기 원자로 설치 기념행사 모습

기로에 선 한국원자력의 운명

아랍에미레이트에 이어 사우디 등 우리 원전의 해외 수출 사업이 이어지는 것이 그 증거가 아니겠는가? 분명 평화적·군사적 목적의 원자력 기술은 핵물리에서 시작되어 같은 뿌리이지만, 원전 기술의 난이도와 첨단성, 안전성은 무기기술과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경지이다.

마치 야간에 찍은 한반도의 위성사진에서 극명하게 대조가 되듯, 북한은 칠흑 같은 깜깜한 기술로 세계를 협박하는 반면, 우리는 대낮같이 밝은 원전 전기 생산으로 세계 속에 원자력 기술 강국이 되었다. 이 기술을 유지하려면 끊임없는 원자력 안전성, 차세대 원전, 폐기물 처리, 폐로 기술 등 연구개발이 지속되어야 함은 더 이를 나위가 없다.

이제 신고리5·6호기 공론화를 시작으로 전개되는 새 정부의 구상은 극명한 양자택일의 기로에서 고민하게 된다. 터무니없이 과장된 안전성·경제성 논리의 환경주의자들의 주장에 따라서 국내 원자력 기술의 기반을 연구개발부터 도려낼 것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이뤄 놓은 기술의 바탕 위에 더 좋은 안전성과 경제성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원자력의 선두 주자로 남을 것인가?

과연 국내에 짓는 신규 원전을 포기한다면 해외 수출용 원전이나 해양 원전은 개발할 수 있겠는가? 자기 나라에는 불안해서 못 짓게 한다면서 외국에는 수출한다면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다. 현재 미국과 영국에서 제3세대 원전을 신규 건설 중에 있고, 후쿠시마 사고의 본 고장인 일본도 일시 폐쇄되었던 기존 원전들을 연차적으로 재가동하고 있는 사실은 무엇을 뜻하는가?

설계수명이 다 된 원전은 그날이 오면 무조건 폐쇄한다는 주장 역시 시대에 안 맞는다. 원자력 선진국의 모든 원전은 수명기간 완료 전에 충분한 안전성 검토와 설비교체, 보수 과정을 거친 후 10년 이상 수명연장을 하는 것이 상례다.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사고예방이 완벽하게 이뤄진 결과다.

수만 명의 고급 일자리 창출과 국제 수지를 높이는 가장 확실한 초대형 사업을 과연 무시할 수 있겠는가?  북한은 수소탄까지 개발로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현실 하에서, 건국 후 60여년 간 이 땅위에 세워진 평화적 에너지 생산의 원자력 산업기술은 국제경쟁력이 가장 높은 기술이 되었다. 이것이 진정 우리의 국력일 터인데, 작금의 중차대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 누가 이를 외면할 수 있겠는가?

▲ 캘리포니아공대 박사 /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로개발단 단장

정체불명 신고리원전공론위는 도깨비?
“국무총리 훈령으로 설립된 공론화위는 상위법인 원자력법을 어길 수 없다”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지난 9월 27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원전공론위로부터 황당한 답변을 들어야 했다. 이날 신고리 5, 6호기 건설중단에 반대하는 범울주군 주민들과 탈원전반대시민모임 회원, 그리고 한수원 노조와 원자력살리기국민연대 회원 등 300여 명은 원전공론위가 입주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탈원전반대, 신고리 5, 6호기 원자로 건설 계속을 주장하며 합법적인 항의대회를 개최했다.

이 과정에서 각 단체 대표들은 원전공론위 사무국장을 비롯해 공론위원들과 면담을 가졌고, 몇 가지 중요한 질의와 응답이 있었다. 시민 대표 측은 먼저 원전공론위가 정부의 행정위원회인지, 자문위원회인지 그 법적 성격을 물었고, 공론위 측은 ‘자문위원회’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탈원전반대시민모임 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는 원전공론위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한 것은 공론위가 실질적인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행정위원회의 자격을 부여한 것인데, 그렇다면 총리실 산하 공론위가 자문만 하겠다는 것은 이미 답이 나와 있다는 것이 아닌가’라며 원전공론위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항의 집회가 계속되고 있다.

공론위는 ‘자문위원회’, 행정지도나 결정 못해

대통령이 원전공론위에 행정위원회의 성격을 부여했고 그것이 적절하지 않았다면 원전공론위는 정부 자문위원회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우리 행정법에 의하면 정부위원회는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 둘로 구분되며 자문위원회는 행정지도나 결정을 할 수 없다. 그러한 자문위원회는 정부의 행정에 자문을 하기 위한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원전공론위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공론활동에 대한 자문위원회’라는 것이지만 실제로 원전공론위는 ‘공론화’라는 정부의 행정행위를 스스로 대리하고 있는 셈이어서 이는 엄연한 행정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러한 문제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가 원전공론화위원회의 대변인 취재에서도 드러났다. 원전공론위는 그 법적 성격이 자문위원회가 맞는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법적인 문제여서 대답하기 곤란하다’고 회피했다. 이러한 대변인의 대답은 이날 면담이 이뤄진 원전공론위 사무국장의 대답과는 다른 것이었다.

당시 사무국장은 ‘원전공론위는 자문위원회가 맞다’고 대답했으며, 그렇다면 우리 행정법상 정부자문위원회는 사무국을 둘 수 없도록 한 규정에 왜 공론위는 사무국을 두고 있느냐는 탈원전반대시민모임 한정석 공동대표의 질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대답했다.

이에 대해 본지 편집위원인 한정석 공동대표는 “정부위원회 법과 시행령에 의하면 자문위원회의 사무국은 행정결정 권한이 없기에 원칙적으로 둘 수 없고, 다만 업무의 특성상 대통령령으로는 할 수 있으나 원전공론위처럼 총리 훈령으로는 사무국을 둘 수는 없다”며 “특히 원전공론위가 행정위원회가 아닌 자문위원회라면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여론조사 용역발주와 같은 행위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터넷뉴스 뉴데일리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 대변인에게 취재 문의한 결과 “대변인이기는 하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다”며 “법률적인 문제가 걸려 있고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힐 수 없다”라는 대답을 보도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신고리원전 건설 촉구 시민대회에서 김병기 한국수력원자력 노조위원장은 “우리나라는 헌법이 있는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은 법치주의라는 원칙 위에서 온전히 작동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에너지법 밑에는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고시가 있다”면서 “국무총리 훈령으로 설립된 공론화위는 상위법인 원자력법을 어길 수 없다”며 증손자가 할아버지 뺨을 때린 꼴이라고 비유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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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이트 2017-10-07 14:09:10

    신고리5,6호기 2800MW를 태양광으로 대체하면 어떤일이? 효율 17% 영월 40MW 태양광 411개 필요. 건설단가 8.5조-> 59조. 원전 보조금 0원. 태양광은 추가로 보조금이 연간 3.2조에서 4조 발생. 20년 보장해 주니 20년 운전시 64조에서 80조 추가비용 발생! 모두 서민 세금에서 나감. 밤에 태양광 없을 때 대체 전력 필요. 태양광은 많은 땅 필요. 값싼 땅 찾아 산에 나무 베고 건설중. 농민은 휘발류통 들고 옥상으로!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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