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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대한민국 新 부강론

<오래된 새로운 비전> <오래된 새로운 전략>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l승인2017.10.11l수정2017.10.1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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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kalito7@futurekorea.co.kr

최광,김정호,박재완,송대성,신장섭,안재욱,김승욱 外 著, 기파랑

 

국민이 편안하게 잘 살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수많은 현자(賢者)들이 시대마다 나라마다 고민에 고민을 해 왔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통해 인류의 지혜로서 바른 비전과 전략이 쌓여왔다.

나라가 누란(累卵)의 위험에 빠져들고 있는 대한민국 오늘, 30명의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2권의 책을 출간했다. 대한민국 바로세우기라는 부제로 출간된 제1권 <오래된 새로운 비전>은 지리멸렬하게 몰락해 가는 우파의 회생을 위한 가치 탐색과 비전에 대한 탐구서이고, 제2편 <오래된 새로운 전략>은 그러한 우파 가치와 비전에 바탕 해 반듯하고 번창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책 지침서이다.

잘 정리된 좌파의 가치와 비전이 서점가를 지배하고 좌파 정책지침서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는 현실에서 이 두 권의 책은 그 대안적 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 권의 기획과 편집을 직접 담당했던 최광 성균관대 석좌교수는 서문에서 ‘우파 자유주의 사상이 사회에 팽배해야만 그리고 오늘날 좌파에게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우파에게로 기울게 해야만 나라가 번영하고 국민이 편안해진다는 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교훈’이라고 역설한다. 따라서 본 서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다.

탁월한 지도자가 번영을 이끈다

첫 번째 관점은 나라의 번영 여부와 정책의 성공 여부는 지도자들의 인기 여부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지도자들이 지난 역사에서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얼마나 인지하고 그 교훈을 거울삼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대중이 요구하는 바를 따라가는 사람이(follower) 아닌 신념과 확신으로 국민을 끌고 가는 사람이(leader) 국정의 최고 책임자일 때 나라가 번창했다.

오늘날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 고민하는 그 어떤 문제도 인류의 역사에서 보면 새로운 것이 없으며 문제에 대한 답도 역사 속에 이미 나와 있다.

본 서의 두 번째 관점은 이념의 중요성이다. 국가 운영과 정책 추진에서 이념이 중요하고, 논쟁을 회피하기보다는 제대로 된 이념 논쟁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정책 대립의 근원은 이념 대립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좌파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우파로 기울도록 하는 것이 오늘날 한국의 당면 과제라는 점이다.

본 서의 저자들은 국가 정책을 두고 개인 간, 정당 간, 전문가 간에 서로 다른 주장이 제기되는 밑바탕에는 정책의 이론·과학·논리상의 차이보다는 정책을 둘러싼 가치관·세계관·이념의 차이가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논쟁의 중심에 있는 이념에 대한 무지와 혼란이 정책에 대한 논의는 물론 정책 자체를 그르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의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 사이의 이념 대립과 논쟁은 혼란스러우며 본질을 벗어나고 있다.

이념에는 절대 중도(中道)가 있을 수 없다. 보수와 진보를 동시에 받아들여 중도가 될 수 없는 것은 한 개인이 두 종교를 동시에 믿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만약 한 사람이 기독교와 불교를 동시에 믿는 경우 그는 사이비이고 양쪽으로부터 동시에 배척 받을 것이다.

물론 진보였던 사람이 보수로 전향할 수는 있다. 또한 젊었을 때 진보주의를 신봉했던 사람이 나이가 들어 보수주의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한 사람이 한 시점에서 보수주의자와 진보주의자가 동시에 될 수는 없다.

자유주의로 무장하라

본 책자의 세 번째 관점은 자유의 중요성과 자유주의에 대한 방점이다. 오늘날 한국에서는 사회의 모든 악이 자유주의 탓으로 돌려질 만큼 자유주의가 비판받고 있다.

사회 구성원 개개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한 바에 따라 살 때 당사자나 국가가 얻는 편익이나 혜택을 정치지도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자주 관찰된다.

각자의 재능과 창의성이 제3자의 구속을 받지 않고 해방될 때 자유는 미증유의 소득과 부를 창출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기반을 해서 밝은 미래가 펼쳐진다. 지도자들만 무지한 것이 아니고 배움의 과정에서 ‘자유’가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아 자유의 의미와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에서든 정치에서든 자유를 확대하는 사상보다는 자유를 제한하고 정부에 더 큰 역할을 부여하는 사상이 지배적이다. 자유가 중요한 이유는 자유로 말미암아 우리가 번영하고, 우리의 야망을 달성하려고 애쓰며, 스스로의 인생 행로를 개척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들이 자신들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살 수 있을 때 우리는 자신 또는 남의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고 개발된 새로운 아이디어로부터 각종 혜택을 향유할 수 있다.

 

시장경제가 답이다

본 책자의 네 번째 관점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경제정책은 물론 많은 국가정책에서 시장경제 원리가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경제체제에는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체제와 사회주의 계획(지시)경제체제 두 형태가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는 언어와 같이 자생적 질서로서 각자가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는 체제로 형성 발전되어 왔다.  사회주의 정부주도 경제체제는 인간의 이성으로 인류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킨다는 원대한 야망을 가지고 현실에서 20세기 초반에 등장했으나 20세기가 끝나기 전에 지구상에서 사라진 체제이다.

자유시장경제체제가 국가 번영의 유일한 대안임을 인류의 역사와 대한민국의 역사가 분명히 보여줌에도 대한민국 지성의 무식과 무능 때문에 대한민국에선 자유시장경제체제가 문제가 많은 체제 그리고 만악(萬惡)의 근원인 체제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뿐만이 아니고 정치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좌파 논리가 팽배하여 나라가 질곡(桎梏)의 나락(奈落)으로 빠지고 있다. 경제 문제의 해결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사회주의나 정부 만능주의는 경제의 파탄을 초래한다는 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교훈이다.

작은 정부가 번영을 이끈다

다섯 번째 관점은 큰 정부보다 작은 정부가 국가 운영의 대안임을 강조한다. 정치에서 가장 큰 질문은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다. 진보 좌파와 보수 우파를 구분하고 경계선을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과 규모에 관한 것이다.

정부의 규모와 역할에 대해 주어지는 답은 다양하다. 하나의 극단에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없다는 즉 정부가 없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무정부주의자들이 그들이다.

잠재적 생산성이 높은 곳을 찾아내 자원을 집중적으로 배분하는 일은 시장이 할 일이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교육, 문화, 예술, 산업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러저러한 이유를 대면서 예산이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기준에 따라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해 경쟁을 장려하는 것은 시장논리의 잘못된 적용이다. 정부의 집중 지원으로 우리가 손에 쥐는 것은 높은 품질이나 낮은 가격이 아니라 충성이나 허위보고의 경쟁일 뿐이며 이 과정에서는 자원 자체가 낭비되는 것은 물론 귀중한 자원인 창의력도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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