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한국

'전작권 환수'의 모든 것 - 스무고개

북핵 위기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은 안보적 자살행위 김운회 교수l승인2017.10.13l수정2017.10.20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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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회 교수  webmaster@futurekorea.co.kr

김운회(동양대교수)

국민이 꼭 알아야 할 전시작전권 환수(한미연합사해체), Q&A 스무고개

문재인 정부가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를 공론화하면서 공방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래한국은 전작권 환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김운회 동양대 교수의 관련 설명을 소개한다.

Q1> 전시작전권(Wartime Operational Control, 전작권)이 무엇입니까?

☞ 전시작전권은 전시 작전통제권 즉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리 지정된 부대를 전개 시키는 등의 직접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전작권은 군사작전에만 해당됩니다. 즉 인사 등의 행정 및 군수품 보급, 훈련 등은 포함되지 않지요. 요약하면 전작권은 전시에 군사 작전 내의 특정 임무를 수행하는 권한을 말합니다.

Q2> 군사 지휘권과 전작권은 다른 말입니까? 또 전작권 전환과 전작권 환수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까?

☞ 좌파는 마치 전작권을 지휘권(指揮權)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군사문제와 관련하여 범위로 보면, ‘지휘권’이 가장 큰 범위입니다. 지휘권에는 인사, 정보, 작전, 군수, 예산 등 기타 등의 항목이 있습니다.

전작권은 이 지휘권 가운데 실제 전투와 관련된 작전과 전투 부대 편성 등에만 국한 된 협소한 개념입니다. 즉 전작권은 전시에 임무수행을 위해 동원되는 부대에 대한 전술적 통제를 규정하는 ‘작전통제’를 말합니다.

이에 반하여 지휘권은 군대의 모든 분야를 망라한 ‘군에 대한 통수권’을 뜻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전의 노무현 대통령과 같이 전작권 '전환(transition)'이란 용어 대신 '환수(withdrawal)'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제까지 빼앗기거나 도난당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요. 실제로는 6.25 때 국가 패망의 위기에서 또 베트남 패망(1974)과 미군 철수 상황에서 이를 막으려고 한국 정부가 전작권을 이양해준 것이지 도난당하거나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전환이라는 용어가 타당합니다.

Q3> 우리 전작권이 왜 한미연합사령부(한미연합사)로 이양되었는지 궁금합니다?

☞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한국군은 대패하여 대전 이남까지 후퇴하자, 이승만 대통령은 1950년 7월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한국군의 지휘권 이양’을 단행했습니다. 무조건 전쟁에 이겨달라는 의미로 전쟁 책임을 맥아더 장군에 맡긴 것이죠.

휴전 후 1954년 11월 작전지휘권은 작전통제권으로 축소 변경되었습니다. 1961년 5월 국가재건최고회의와 유엔군사령부 간 합의한 공동성명에는 “유엔군사령관은 그 작전통제권을 공산침략에서 한국을 방위하는 데만 행사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즉 전작권은 북한이 남침할 경우 사용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1974년 베트남이 패망하고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등으로 한반도에 전쟁기운이 감도는 가운데 1977년 미국 카터 정부의 주한미군 철수 움직임이 본격화되자 당시 박정희 정부는 한·미 연합사의 창설을 요구합니다. 1978년 11월, 한미연합사의 창설로 전작권은 한미연합군사령관에게 이양됩니다.

【알고 가기】 남베트남 공산적화와 대숙청

남베트남이 북베트남 공산군에 의해 적화된 당시, 일반적으로 남베트남 인구 2천만 중 600여만 명이 희생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체적인 통계로는 10만명∼20만 명의 남베트남인들이 처형되었고, 100만∼250만 명이 수용소(재교육)로 보내졌고 이들 가운데 165, 000여 명이 죽었다.

또 수백만 명(사이공에서만 100여만 명)이 강제노동(신경제구)에 동원되었고 그 가운데 5만여 명이 고된 노역으로 죽었다(럼멜 <학살의 전략>). 보트피플로 동남아 해상을 떠돌던 110만 중에서도 상당수가 희생되었다. 당시 남베트남은 미국의 지원으로 해군력 세계3위, 공군력 4위, 정규군 115만명에 달하던 군사·경제 강국이었지만 북베트남은 하루 두 끼의 밥과 소금으로 연명하면서 전투복도 제대로 없던 불과 40만명의 월맹군에게 무너진 것이다.

공산화 된 후에 밝혀진 사실은 많은 지도급 인사들이 북베트남의 간첩이었던 것으로, 대표적으로는 제 1야당 대선 후보와 대통령 비서실장도 간첩이었고, 남파간첩도 3만여명이었다. 공산화 후에는 남베트남의 좌파(진보)세력도 대부분 처형되었다. 통일전쟁은 오로지 “위대한” 북베트남군에 의해 이루어 진 것으로 정리되었다. 남베트남의 대부분의 주택과 시설, 설비들은 북베트남에 의해 강탈되었다. (<배반당한 베트남 革命: 튠 뉴탄의 證言>)

Q4> 전작권이 이미 한국군에 이양되었다는데요?

☞ 맞습니다. 그 동안의 한미간의 협의 결과는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다만 연기중인 상태죠. 좌파정부는 전작권 전환(환수)을 강력히 요구해왔고 우파정부는 이를 계속 연기시키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우파 정부가 이를 연기한 것은 북한의 핵위협이 너무 심각한 상태로 악화되었기 때문입니다.

Q5> 그러면 전작권은 미국이 가진 것입니까? 좌파는 전작권이 미국에 있으므로 군사적 주권을 빼앗겼다고 하는데요?

☞ 좌파는 “우리 군대의 작전권을 왜 외국에 맡기냐? 우리의 군사주권을 잃은 것이 아닌가?”라는 식의 논리로 국민을 호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눈에는 상당한 명분도 있고 설득력이 있는 듯 비춰지고 있습니다.

좌파는 전작권을 환수해야 하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감성적으로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은 왜곡된 지식입니다. 연합군 지휘 체제 하에서의 작전통제는 ‘수직적 예속’이 아니라 ‘상호 협조’의 성격을 가집니다. 한국군에 대한 지휘권은 이미 창군 이래 한국의 대통령이 가지고 있지요.

또 전작권은 미국이 아니라 한미연합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좌파는 연합사령관은 미군이니까 당연히 미국이 가진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비판하겠지만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북한군이 침략하면, 한미연합사의 육군 전체는 한국 측에 의해 지휘를 받습니다.

Q6> 구체적으로 한미연합사는 어떤 구조로 운영됩니까? 또 한국군 모두가 연합사 통제 하에 있습니까?

☞ 한미연합사는 한미안보협의회(SCM)를 통한 한미 양국 대통령의 합의를 바탕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한미 대통령 간에 갈등이 생기면 연합사 자체가 제 기능을 못하지요. 한미연합사는 한국군과 미군 참모들의 숫자가 동일하게 운영되는데, 이를 카운터파트 체제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 군사 부서들 가운데 A라는 부서의 부장을 미군이 맡으면 차장은 한국군이, B라는 부서의 부장을 한국군이 맡으면 차장은 미군이 맡는 구조입니다. 이와 같이 한미군의 고위 장교들이 같은 수로 운용됩니다. 따라서 일방적인 미군 휘하의 식민지 군대가 아닙니다.

단지 북한이 침략할 경우 지원을 제대로 하기 위한 제도이지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한국 측)은 전쟁이 발발했을 때, 국군과 증원되는 미 육군을 통제하는 지상군 사령관을 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시에 투입되는 미군은 30여만 명으로 한국 육군병력보다 적기 때문입니다.

전시의 해군·공군·해병대 구성군 사령관은 모두가 미군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발발하면 미국의 해군과 공군이 크게 증강되기 때문이지요. 참고로 한국군 모두가 한미연합사의 통제를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3야전군을 제외하고 특전사, 수방사, 2작전사령부 등은 전부 한국 합참의 소관입니다.

Q7> 한국만 이런 형태입니까 ?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은 전작권을 가지지 못한 국가는 “한국이 세계에서 유일”하다고 한 바 있잖아요?

☞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럽의 나토(NATO)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나토 회원국들은 각 회원국들이 평시 전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전쟁이 발발하면 각국의 지정된 부대들을 나토군 사령관이 통제합니다.

즉 전작권을 나토군 사령관이 가지게 되죠. 나토군 사령관은 보통 미군인데 왜냐하면 미국이 나토에 대한 지원과 운영의 주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단기간 내에 많은 군대를 배치하고 운용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뿐이어서 미군 장성이 대부분 맡고 있는 나토군 사령관이 지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미연합사의 지휘구조와 나토의 지휘구조는 거의 같습니다. 만약 한국이 전작권을 중심으로 봐서 미국의 식민지라고 말한다면 나토 구성국의 대부분인 유럽 국가들도 미국의 식민지가 되겠죠? 유럽은 오히려 미국을 이용하여 소련(러시아)의 위협을 방어하는 구조입니다.

미국은 동맹국 보호를 위해 봉사하는 구조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견고한 한미연합사가 있음으로써 세계 최빈국에서 10대 경제대국도 가능했던 것이죠. 통일 이전 서부 독일(서독)의 경우 전작권은 나토(NATO)가 전적으로 가졌습니다. 서독 공군과 해군의 상당 부분은 평시에도 나토 직속이었습니다.

서독군은 국군이 아니라 동맹군의 군대(Buendnisarmee)로 정의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일본은 한미연합사 같은 연합작전을 수행하는 기구 자체가 없지요. 일본에서 전쟁이 발발해도 미군의 참전을 강제할만한 기구가 없는 상태입니다.

 

Q8> 평시작전통제권(평시작전권)은 한국이 이미 가져 왔다는데요 ?

☞ 맞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1994), 평시(전시가 아닌 시기) 작전권은 한국이 받아왔지요. 북한의 침략이 없는 한, 한국군에 대한 지휘권은 한국이 가집니다. 합참은 작전권 수행의 최고사령부로서 역할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다만 한미연합사령관은 전쟁 발발 시 한미연합사의 통제를 받도록 지정된 부대에 대하여서는 평시에도 작전계획, 연합훈련 등 6개 항목에 있어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Q9> 그 동안 전작권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요 ?

☞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은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기본원칙에 합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12년 4월 이전에 전작권을 전환하고 한미연합사를 해체한다고 합의했지요.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탄도미사일 발사(2009), 천안함 공격(2010) 등 연이은 군사도발로 전작권 전환 시기를 연기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비등했습니다. 2010년 <한미연합사 해체 반대를 위한 서명운동> 결과, 서명인이 천만 명에 도달했고, 국민의 50% 이상이 전작권 전환에 반대 또는 연기에 찬성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5년 12월로 전작권 전환 연기에 합의했고, 박근혜 정부 때(2014), “시기에 얽매이지 않고 전환 조건이 충족될 때 전환한다.”고 사실상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12년 12월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2013년 2월 3차 핵실험으로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 2014)에서 전작권 전환을 시기적으로 확정하지 않고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개선되고 한국군의 대북 억지능력이 적정 수준으로 강화되었을 때 등 3가지 조건을 평가해 전환시기를 결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3가지 조건은 ▲한반도 및 지역의 안보에 문제가 없을 때,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의 향상 ▲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 할 수 있는 정도의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 등이 갖추어졌을 때 등입니다. 2014년 회의에서 2020년대 중반에 전환 여부를 검토한다고 합의하여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것입니다.

Q10> 전작권 전환의 구체적 내용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전작권 전환이 무기연기되기 전까지,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전략동맹 2015>를 발표했습니다. 각 분과별로 실무회의 등의 협의기구들을 통해 주기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중요한 과제는 전작권 전환 이후, 미래지휘구조로 한국군이 주도하는 단일한 지휘체계(단일 전구사령부)를 만드는 것입니다.

Q11> 문대통령의 전작권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요?

☞ 2017년 제69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문대통령은 "전작권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한다."고 하면서 전작권 환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대통령은 한국형 3축 체계의 조기 구축을 통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예정보다 3~4년 당겨 2020년대 초반 넘겨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제적으로 앞으로 2018년 말까지 기반체제강화기(한국이 연합사를 주도할 기반을 구축), 2019년부터 자립기반구축기(한국이 사령관 맡는 미래사령부를 신설), 2020년대 초까지 '최종 검증·전환기'(연합사의 지휘 기능을 미래사령부로 일부 이전) 등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불과 3년 남짓에 50여년 유지된 한미연합사를 대체하겠다고 한 것이죠.

Q12> 문대통령은 킬체인이나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조기 구축하여 전작권 전환에 대응한다는데 그러면 전작권 전환을 해도 문제가 없지 않나요?

☞ 먼저 킬체인이란 방공-미사일 방어체계의 하나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보이는 즉시 선제 타격하는 전술을 말합니다. 문제는 만약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도 전에 선제 타격을 한다면, 결국 그 책임은 한국이 져야합니다.

즉 북한이 군사훈련을 했을 수도 있고 미사일 발사실험을 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중국군이 개입할 수 있는 빌미가 되는 것이어서 오히려 위험합니다. 다음으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10~30km 고도로 낮게 날아오는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체계를 말합니다.

요격 성공확률도 낮고 지상의 피해도 많아서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또 미국의 정보 지원이 없으면, 킬체인이나 KAMD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런데 전작권을 전환하면 미군 지원을 받을 수가 없지요. 우리가 전작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우리를 가소롭게 볼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Q13> 현재 상태에서 전작권 전환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문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40조 정도의 투자를 약속하고 전작권 환수를 하겠다고 한 것이 대통령의 방미 성과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 좌파는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말로만 강력한 국방을 주장했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노무현 정부 때 국방비 예산이 더 높았음을 부각시키기도 합니다. 이 논리는 상황을 왜곡하기 위한 주장입니다. 재래식 군사 전력으로는 한국군이 북한군과 비교하여 월등히 우세합니다.

그러나 핵은 ‘절대 무기’이기 때문에 재래식 전력으로 대처가 불가능합니다. 현재 북핵으로 인한 군사적인 비대칭 상황에서 전작권을 환수한다는 자체가 잘못이죠. 북핵이 고도화 되어 남북간의 군사적 불균형이 심화된 상태인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 전작권을 환수한다는 것은 국가위기를 자초하는 일입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40조원을 퍼주고(미국 투자) 가져온 것이 전작권 환수라면 최악의 한 수죠. 2014년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개선되고 한국군의 대북 억지능력이 적정 수준으로 강화되었을 때 전작권을 전환(환수)하기로 했는데 현재는 북한의 핵무장으로 한국군의 독자적 대북억지 능력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Q14> 전작권 전환(환수)이 현재 시점에서 왜 위험한가요 ?

☞ 무엇보다도 전작권 전환은 미군철수 또는 축소의 신호탄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의 전쟁 억제력이 거의 준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세계 최강의 전력과 실전경험을 보유한 미군을 대체하는 것은 현 상태로는 불가능합니다.

특히 미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위성·무인 정찰기 등으로 우리 측에 제공해 온 대북(對北) 정보력을 한국이 독자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동향을 정확히 탐지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주한미군을 뺀 한국 군의 방위 능력은 '눈과 귀를 가리고 차포(車包)를 떼고 장기를 두는 격'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비용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2006년과 2011년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과 국방대학교는 각각 주한미군 보유 장비의 가치를 22조원과 17~31조원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미군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실전 경험이라는 자산까지 갖추고 있는데 이를 대체하는 것보다는 현재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Q15> 좌파는 “전작권 전환(환수) 이후에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증원군이 올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가 걱정입니까?

☞ 전쟁이 나면 무엇보다도 먼저 승리해야 합니다. 주권이나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죠. 나라가 망하면,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으로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한·미연합사가 전작권을 가지면, 전쟁이 발생해도 미 증원군은 무조건 '자동개입'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작권 환수 이후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체제로 바뀌면 미 증원군의 개입은 미국의 '여론'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미국 국내에서 “끊임없이 대북지원을 운운하고 한미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왜 우리가 반미(反美)하는 나라에 미국의 젊은이들을 보내 피를 흘리느냐?”는 식의 반대 여론이 팽배하면 전쟁이 나도 미군 증원군은 오기 어렵습니다.

북한이 ICBM을 개발하여 미국을 위협하는 것도 바로 이 점을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한국은 적화(赤化)되고 말 것입니다.

Q16> 그렇다면 한미연합사가 전작권을 가진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에 지원하기로 한 증원군의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

☞ 한미연합사가 전작권을 가진 상황에서는 미국이 한국에 지원하기로 약속한 증원군 전력은 2006년 기준으로 240.7조원 정도입니다(국방부 추산 : 당시 한국전체 국가예산은 144.8조원). 이 비용은 전체 국가예산을 다른 곳은 전혀 쓰지 않고 오직 국방비에만 2년을 쏟아 부어야 하는 금액입니다.

평시 전작권 전환(1994) 교섭대표이자 김대중 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이었던 천용택 전 국회의원은 "전쟁 발발시 미국 증원군 전력은 한국 돈으로 1300조원 어치로 추산되며, 작통권을 주권논리로 확대할 필요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오마이뉴스>2006.8.16).

육군은 한국군이 해군과 공군은 미군이 주도하는 것은 전쟁이 발발하면 <작전계획 5027>에 의해 미 지상군 69만 명, 전투기 2,500대, 함정 150척이 증원 전력으로 투입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계획은 한·미 정상과 국방장관 간 협약에 따라 한반도 유사시 자동 개입되는 한·미동맹의 최대 안전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자주국방이라는 자존심 하나 때문에 전작권 환수를 주장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연합방위체제인 한미동맹과 한미연합사를 붕괴시켜가면서 전작권 환수를 주장하는 속마음이 무엇인지 의심해야 합니다.

Q17> 좌파는 왜 이렇게 전작권 환수에 집착하는지 궁금합니다

☞ 전작권 전환(환수)은 곧 한미연합사 해체 = 한미동맹 약화를 의미합니다.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문대통령이 말하는 식으로 미래사령부가 구성이 되면 결국 미국은 한국 방위에 대한 직접적 책임이 없어지고 단순히 지원하는 형식이 되어 주한미군 축소 또는 철수를 의미합니다.

좌파는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더라도 한미동맹 관계는 유지되니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지만 그것은 실제상황을 호도하는 말입니다. 의도가 의심스럽군요. 한미연합사가 없는 상태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통합된 지휘체계(한미연합사)가 없이 양국 군대가 따로 따로 움직이게 됩니다.

결국 동맹관계가 크게 약화되고 북한의 침공을 효과적으로 막기가 어렵지요. 북한의 작전계획은 서울을 3일 이내로 점령할 것이라고 합니다. 중동전의 경우, 거대 아랍국들이 소국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대패했던 것은 일률적인 총사령부가 없었던 것도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6.25 때 북한군도 작전권을 중공군에게 넘긴 바 있습니다.

Q18> 한미연합사 없어도 미군이 무조건 자동개입 한다는데요 ?

☞ 아닙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자동개입' 조항이 없습니다. 만약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지고 한국에서 미군이 축소 또는 철수한 상태에서 북한이 남침하면, 미군(또는 증원군)이 즉각 자동개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법 절차에 따라 파병과 개입을 결정합니다.

또 한국의 집권 정권이 좌파일 경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 3조를 보면 “제3조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와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금후의 영토에 있어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 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절차)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고 하여 북중 군사동맹과는 달리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자동개입' 조항이 없습니다.

즉 미국의 헌법적 절차에 따라 파병을 결정합니다. 그 결정과정이 1주일만 되어도 한국은 이미 초토화 또는 적화된 상태일 것입니다. 북한이 6.25 이후 전면전을 못한 이유가 바로 한미연합사(이전의 유엔사)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한미연합사가 존재하는 한, '전시'에 한국군과 미군이 연합사를 통해서 작전통제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미국의 최신 무기, 전략자산들의 총집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미국은 북한을 단숨에 초토화 시킬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북한의 핵무장 등으로 인하여, 미국의 지원 역량이 필요한데 미국이 전작권을 가졌을 때의 능력과 전작권이 없을 때 한국에 대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한마디로 차원이 다르지요.

전작권이 한미연합사에 있으면 북한의 도발 시 미군은 자동적으로 참전하지만, 전작권 환수 이후에는 미국 국회 동의하에 참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밀집된 남북한 군사력으로 인해 미국 국회가 동의하고 파병결정하면 이미 한반도 초토화되고 말 것입니다.

Q19> 그러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지요 ?

☞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입니다(1953년 정식으로 체결, 1954년 발효). 전문과 6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의 주요 내용은 “집단적 방위를 위한 노력을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한다는 다소 추상적 내용입니다.

제1조는 “국제연합(UN)의 취지에 반하는 무력의 행사를 삼갈 것.” 이라 하여 한국의 북침 가능성이 없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2조는 “한미양국 중 한 나라가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언제든지 서로 협의”하고 “상호 원조에 의하여 무력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 강화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제3조는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한다고 하여 양국의 법적 절차를 중시합니다. 제4조는 “상호 합의에 따라 미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미군 주둔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제5조와 제6조는 법적 절차를 규정하고 이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는 점을 명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약은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 후에 본 조약을 종지(終止)시킬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중요한데 결국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정권의 성격에 따라 쉽게 파기될 수 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과 한국좌파의 궁극적인 목표도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파기일 것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죠.

Q20> 전작권 전환을 전체적으로 간단히 요약해주세요.

☞ 전작권은 데프콘3(북한 도발 움직임을 포착했을 경우 발령) 또는 전쟁이 발생했을 때, 군이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련 부대를 전개하고 통제하는 권한입니다. 군사작전에만 해당합니다.

원래 주권국가의 전작권은 해당국가의 대통령이나 총리 등 군 통수권자가 갖는 것이 원칙이나 한국은 6.25 때 적화의 위험 속에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하고 이후에도 계속되는 도발로 한미연합사를 창설되어 연합사가 전작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좌파는 전작권과 관련하여 마치 "한국에는 군사 주권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어불성설입니다. 군사행위와 관련된 모든 일들을 한미 양국의 대통령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특히 전쟁 개시와 군사분계선 월선, 전쟁 종료 등은 한국 대통령이 결정합니다.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도 각 나라가 작전통제권을 가지지만 연합작전을 필요로 하는 전쟁이 발발하면 동맹군 총사령관을 맡고 있는 미국의 작전통제를 받습니다. 한국과 차이가 없지요. 전작권 전환은 곧 한미연합사 해체 = 한미동맹 약화를 의미합니다.

한미연합사가 없는 상태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통합된 지휘체계(한미연합사)가 없이 양국 군대가 따로 따로 움직이게 됩니다. 결국 동맹관계가 크게 약화되고 북한의 침공을 효과적으로 막기가 어렵습니다.

북한의 작전계획은 서울을 3일 이내로 점령할 것이라고 합니다. 좌파는 한미연합사 없어도 한미동맹으로 미군이 무조건 자동개입 한다고 하지만 이는 거짓입니다. 북중 군사동맹과는 달리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자동개입' 조항이 없습니다. 즉 미국의 헌법적 절차에 따라 증원군 파병을 결정하는데, 그 결정과정이 1주일만 되어도 한국은 이미 초토화(또는 적화)된 상태일 것입니다.

북한이 현재와 같이 핵무장한 상태이면, 전작권 전환은 사실상 군사적 자살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현 상태에서 또 앞으로도 미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위성·무인 정찰기 등으로 우리 측에 제공해 온 대북(對北) 정보력을 한국이 독자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동향을 정확히 탐지할 수 없지요. 만약 이것을 우리가 감당하려면 30조∼40조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고 그 비용으로조차 기술력이 뒷받침되기 어려워 현실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전작권 전환은 의도를 알 수 없는 정치적 목적에 따른 결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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