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국정감사에서 김성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석사학위 논문표절 의혹이 또 다시 논란이 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김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대학교 정문 앞에서 개최한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대표 이종배)은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진실위)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석사학위 논문의 예비조사 결과 표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본 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며 “논문표절 가능성을 전제로 하여 조사를 받는 자체로 교육부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모범이 되어야 할 교육부 장관이 논문표절 가능성이 있어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들은 더 이상 김상곤 장관을 신뢰할 수 없다”며 “논문표절로 조사를 받고 있는 장관이 학종 자기소개서 표절을 어떻게 바로 잡으라 할 수 있겠나”라며 “김상곤 장관은 더 이상 교육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으므로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앞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23일 서울대 국정감사에서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석사학위 논문표절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김 부총리의 석사 논문표절 여부를 조속히 밝혀줄 것을 주문했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이날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지난 20일 김 장관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는 서면 답변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진실성위원회는 김 부총리의 논문의 다수 문장이 다른 논문과 비슷한 부분이 있고, 인용 방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본조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김 장관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를 확인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리게 됐지만, 의혹 제기 수준에서 한걸음 진전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대 진실위의 본조사 실시 결정으로 해당 논문의 표절에 무게가 실린 것”이라며 “(김 부총리는) 향후 본조사에서도 서울대의 명성에 누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명명백백히 조사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성명서 전문 -

논문표절 조사받는 김상곤은 당장 사퇴하라!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진실위)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석사학위 논문의 예비조사 결과 표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본 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 수장이 논문 표절 가능성을 전제로 해서 조사를 받는 것에 대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참담함을 금할 수 없고, 김상관 장관의 즉각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사퇴를 촉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교육부 수장이 논문표절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이는 더 이상 교육부를 이끌 자격이 없는 것이다.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 하지만 김상곤 장관은 논문표절로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었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신뢰를 잃어 더 이상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2. 김상곤 장관은 석사학위 논문 130여 군데, 박사학위 논문 80여 군데를 표절하고 학술논문에서 44군데를 중복게재했다는 의혹과 ‘인용표시 없이 타인의 문장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연구 부적절 행위에 해당한다’는 서울대연구진실성위원회 발표에 대해 사과는커녕 무시로 일관하는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후안무치한 행동이며 대단한 도덕불감증에 빠져 있어 교육부 장관으로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다.

3. 대통령이 서울대총장 임명권을 가지고 있고, 교육부의 영향을 받고 있는 서울대가 과연 교육부 장관의 논문표절에 대해 진실되고, 정직하게 조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서울대 진실위가 지난 6월에 논문표절 예비조사를 하겠다고 했음에도 늦장 조사를 한 것을 보면 논문표절 심사에 대한 의지가 없고, 진실된 결과가 나올지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김상곤 장관의 논문표절 본 조사 결과를 기다릴 수 없으므로 즉각 사퇴하는 것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김상곤 장관이 사퇴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