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조선, MBC와 외국어대 이장희 교수상대로 한판勝!!!
월간조선, MBC와 외국어대 이장희 교수상대로 한판勝!!!
  • 미래한국
  • 승인 2003.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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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명예훼손 성립 안돼지난 26일 서울지법 민사 26부 주경진(周京振) 재판장은 MBC와 김중배(金重培) 前 MBC 사장이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월간조선과 박관용 국회의장(朴寬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 前 사장 등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MBC는 박 의원이 2001년 3월 월간조선이 기고한 글과 월간조선이 게재한 기사가 자신들이 정권의 언론계 장악정책에 동조하는 정치적 하수인이라는 인상을 독자들에게 심어줬다며 4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고, 이어 박 의장도 MBC를 상대로 1억원의 반소(反訴)를 제기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글과 기사가 언론 자유의 한계를 뛰어넘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MBC측의 반박보도 역시 허위라고 보기 힘들어 反訴도 기각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28일 대법원 3부 윤재식(尹載植)주심은 이장희(李長熙) 한국외국어대 교수가 자신을 친북인사로 몰았다며 월간조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 교수측 상고를 기각했다. 이 교수는 월간조선이 97년 자신의 책자 <나는야 통일1세대>가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일 경우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성립되지 않는다”며 “월간조선 기사가 이 교수에 대해 경멸적이거나 지나치게 모멸적이라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원심이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월간조선이 자신의 책자가 어린이들의 글의 일부를 왜곡했다고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 교수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10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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