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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보 유입 시급할 때” 탈북군인들 한목소리로 주장,

백요셉 미래한국 기자l승인2017.10.30l수정2017.10.31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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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요셉 미래한국 기자  yosep2050@naver.com

지난 10월 21일(토) 국방부 산하의 최초 비영리 민간단체로써 탈북 군인출신들로 구성된 ‘북한군사연구회(회장 오준민)’가 ‘외부정보 유입이 북한 체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위례밀레토피아호텔에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외부정보의 북한 유입이 북한정권과 북한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그로인한 ‘북한주민들의 의식변화 유도방안’에 대해 탈북 군인출신 전문가들의 다양한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첫 발표에서 조충희 북방연구회 사무국장(54, 북한군사연구회 회원)은 ‘북한 사회에서 독재정권이 유지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극심한 정보통제’라면서 ‘수령유일사상체계를 세우고 성경과 고전에서 장기집권에 필요한 항목들만을 따다가 주체사상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강요하면서 외부와의 연계를 끊고 사회를 철저히 폐쇄시킨 곳이 북한사회’라고 주장했다.

▲ 지난 10월 21일(토)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위례밀레토피아호텔에서 국방부 산하의 최초 비영리 민간단체인 ‘북한군사연구회’가 ‘외부정보 유입이 북한 체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조충희 사무국장은 ‘모든 정보가 정권에 의해 철저하게 독점, 왜곡되어 주민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북한사회에 외부정보의 확산은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제도와 민주주의 제도의 특징과 우월성을 비교·이해하고 사명감을 가져 민주화를 위한 행동을 하게하며, 이를 통해 북한경제 재건과 통일비용을 줄이는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사무국장은 계속해서 ‘이집트의 이동통신사인 오라스콤(Orascom)과 북한 조선체신회사와의 합작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고려링크를 이용하는 휴대폰 가입자는 출시 첫 해인 2008년에 1,694명, 2009년 말에는 9,100명, 2013년 5월에는 200만 명이었다가 현재는 30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면서 ‘평양을 포함한 15개 주요 도시와 86개의 작은 지역까지 이동통신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고 북한 주민들은 시장경제에 익숙해질수록 더 많은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조 사무국장은 ‘북한의 변화는 김정은 정권에 의해서는 절대로 이루어 질 수 없다’면서 ‘북한정권이 아닌 북한주민들에게 관심을 돌리고 그들에 의해 북한사회의 변화를 모색하는 것에 우리가 가진 힘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북삐라, 대북방송 정부가 장려해야

‘대북전단살포’에 대한 국가적 장려와 ‘대북확성기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한 탈북민 출신 안보강사 조민희 북한군사연구회 회원(46, 고려대학교 박사과정)은 이어진 발표에서 ‘현 북한체제에 결정타를 줄 수 있는 확실한 조치는 대북 심리전 밖에 없다’면서 ‘김정은이 대북삐라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외부의 정보와 진실이 북한 내부로 들어가고 이를 통해 주민동요가 일어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조 회원은 ‘삐라는 군사 분야에서 들리지 않는 총성으로, 종이폭탄으로 불려왔다. 그래서 대북전단살포는 국가적으로 장려해야 한다’면서 ‘대북심리전은 군사작전의 일환이기 때문에 비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하지만 북한이 무력도발을 해오거나 남남갈등을 유발하는 행위를 할 경우 대북심리전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뿌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민희 회원은 끝으로 대북전단 말고 ‘김정은이 제일 두려워하는 또 하나의 총성이 바로 대북확성기 방송’이라면서 ‘정부 차원에서 대북확성기 방송은 물론 대북 라디오 방송 운영지침과 지속적인 정책을 실시한다면 북한주민들을 효과적으로 민주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태영(43) 북한군사연구회 감사는 ‘지난 9월 말 현재 국내 입국 탈북민 수는 31,093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 내 대북방송 청취 주민 수는 최대 300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북한군 호위사령부 대위 출신으로 2006년 탈북한 김태영(43) 감사는 ‘북한 내 이동통신사 가입자 수는 올해 1월 기준으로 460만대를 돌파하여 북한주민의 휴대전화 사용자 수는 전체인구의 5.43명당 1명 꼴’이라면서 ‘그동안의 외부정보 유입이 북한주민들의 사상의식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럴수록 북한 정권 외부정보 유입 차단과 주민통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김 감사는 그 예로 2015년에 개정된 북한 형법 내용을 들었다.

김태영 감사는 “북한의 2015년 개정형법에 따르면 ‘퇴폐적인 문화’를 ‘반입·유포·불법보관(183조)’하거나 ‘퇴폐적인 행위(184조)’를 할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도록 되어있다”면서 ‘때문에 한국과 국제사회는 북한 내 외부정보 유입을 전략적으로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북한주민들의 의식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외부의 인위적인 개입’ 필요성을 주장한 채신아(48) 북한군사연구회 기획국장은 ‘현재 북한의 변화와 그 내적 요인을 과대평가하거나 그것을 그대로 북한 체제 붕괴로 연결시키는 것은 아직 무리수’라고 주장했다.

진정한 남북교류는 북한주민들에게 초점을 맞춰야

북한에서 철도부문 사상부위원장으로 재직 중 소위 계급으로 2009년 탈북한 채신아(47) 기획국장은 토론에서 ‘현재 북한주민들의 의식이 변화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북한주민들의 개인주의, 일탈행위, 한류접촉, 북한 내 소요 등으로 감지할 수 있지만 물질에 대한 소유욕, 개인주의 팽배, 한류의 강타가 곧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로 읽어지지는 않는다’면서 ‘사실 우리는 그동안 김정은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원론적으로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으로 주도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고 북한도발 대응하기에만 급급해온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지난 2014년 1월 말 국민대통합위 정책간담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있는 탈북민 강사 채신아 씨

채신아 기획국장은 ‘탈북 가족, 국내 외 브로커, 북·중 밀수 밀매, 국외통화, 해외 파견 북한외교관, 해외 체류 북한 외화벌이 근로자, 대북라디오, 남한방송, (성경 등) 책자 밀반입, 인터넷, 외부문물 매매 유통, 입소문, CD와 USB를 통한 한류 전파 또는 불법 복제, MP-3, 노트텔, 대북삐라 등 비공식 경로로의 외부정보 침투가 북한주민의 의식변화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채 기획국장은 ‘개혁개방과 자유민주주의식 통일에 전혀 동조할 생각이 없는 현 북한정권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결국 북한 주민들을 더 오래도록 북한정권의 압제에서 살아가도록 떠미는 형국이며 남북의 분단 상황은 ‘평화와 안정’이라는 그늘 밑에서 속절없이 지속될 뿐‘이라고 언급했다.

"채신아 기획국장은 끝으로 '북한정권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북한주민과 사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결과적으로 북한주민들의 의식변화는 그들 자체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유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미나는 계속해서 정성남(41) 북한연구회 이사와 한국영(48) 북한군사연구회 부회장이 토론자로 나서 남한 미디어에 의한 대북정보유입의 중요성과 대북정보유입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전략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북한군 해군 중사로 전역 후 함경북도 인민위원회 기획국 건설처 과장으로 있다가 2006년 중순 탈북한 한국영(48) 부회장은 북한 주민들의 의식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파악을 기초로 과학적인 대북정보유입 전략을 세워야 북한주민들이 스스로 민주화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한미 국방장관이 경기도 파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대북 메시지를 발표한 27일 오후 북한 병사들이 남측을 바라보고 있다. / 연합

북한군 호위사령부 군관(장교)로 근무하다 전역한 후 지난 2014년 탈북한 오준민(51) 회장은 ‘남북통일에 대비한 소중한 안보자산인 우리 북한군 출신 탈북민들이 여러 해 동안 뜻을 모아온 결과 올해 4월 말 국방부 최초 비영리민간단체로 ‘북한군사연구회’가 출범하게 되었다면서 앞으로 연구회가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예측불허의 한반도 안보실태를 파악하고, ▲남북관계 및 군사문제에 대한 연구와 관련 부문의 전문가 육성하며 ▲이러한 모든 활동들을 통해 정부의 대북정책 수립과 국가안보에 이바지하고 궁극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입각한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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