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정치권과 언론들이 북한의 핵무기·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자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한숨만 나온다. 안보에 대한 무지와 함께 북한의 위협을 키운 데 대한 반성, 현실성이 있는 대안을 마련하려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의 핵공격 위협을 억제한다면서 내놓은 주장들을 보면 가관이다. 특히 핵추진 잠수함과 미 전술핵무기 배치가 그렇다.
국내 언론들은 지난 22일부터 청와대 발로 “한미 정상은 한국이 최첨단 군사자산을 도입하는 것에 공감하고 이를 지원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보도하면서 “조만간 한미 간에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논의할 것”이라거나 “순항미사일 또는 F-35 스텔스 전투기 추가 도입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추측을 내놓고 있다.
이 가운데 압도적으로 많은 보도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 하지만 한국 언론과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측의 이야기는 그저 ‘상상’이자 ‘희망 사항’에 불과하다.
청와대의 발표를 보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 뉴욕 팰리스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이 최첨단 군사자산을 획득하고 개발하는 과정을 통해 한미 연합의 방위태세 유지 및 강화를 이룬다는 데 원론적인 합의를 했다고 한다.
청와대 브리핑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압도적 군사력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했고, 이를 위해 한국의 최첨단 군사자산 강화,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 대한 미 전략자산 순환배치 확대 등에 합의했다고 한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 이야기는 없다. 그럼에도 한국에서 ‘핵추진 잠수함’ 이야기를 계속 해대는 것은 군 일각의 요구와 ‘자주국방에 대한 환상’, 그리고 무기에 대한 이해도 부족 탓이다.
현재 한반도 상황이 북한 김정은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과 대외적 도발 때문에 특별한 상황이기는 하다. 하지만 주한미군이 ‘인계철선’ 역할을 맡아 주둔하고 있고, 핵추진 탄도미사일 탑재 잠수함(SSBN)과 핵추진 순항미사일 탑재 잠수함(SSCN), 핵추진 공격 잠수함(SSN) 등을 가진 미군이 한국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을 설득하기는 쉽지 않다.
▲ 조선중앙TV가지난9월16일전날의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의 발사장면 영상을 공개했다. 사진을 이동식발사차량에서 미사일본체를 세워 공중으로 발사하는 모습. / 연합 |
‘핵추진 잠수함’ 도입? 7년 동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전 세계에 핵추진 잠수함을 가진 나라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다. 모두 자체 기술로 생산했다. 이들 중 공격용 잠수함(SSN)만을 가진 나라는 없다.
인도의 핵추진 잠수함 ‘아라한트’급은 2009년 7월에 진수한 뒤 2016년까지 전력화를 위한 시험 운항을 했다.
인도는 그 전에 1988년부터 1991년까지 소련으로부터 ‘찰리’급 핵추진 공격 잠수함을 리스 했다. 인도는 여기서 얻은 핵추진 잠수함 운용 노하우와 자체 핵 발전 기술을 바탕으로 15년 이상 연구를 거듭해 ‘아라한트’급 잠수함을 만들었다.
프랑스의 경우 자국산 핵추진 공격 잠수함을 수출하겠다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다른 핵추진 잠수함 보유국들이 이를 좋게 보지 않고 있다. 브라질 등 일부 국가에서 도입하겠다고 하지만 당초 계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한국도 과거 노무현 정권 시절 프랑스로부터 핵추진 잠수함을 면허 생산한다는 계획을 추진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당시 한국이 도입하려던 프랑스제 소형 핵추진 잠수함은 계획대로라면 이미 취역과 수출이 활발해야 하지만 아직도 개발을 끝내지 못했다.
미국 입장에서 현재 상황을 본다면 “한국에 핵추진 잠수함을 건넨 뒤에 한반도가 적화통일 되면 북한 김정은이 이런 기술을 갖게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여기에는 어떻게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까. 다른 문제도 있다.
백번 양보해서 미국이 핵추진 잠수함 수출을 허용하고, 한국이 도입했다고 하자. 그러면 그 즉시 북한에 대한 억지력이 생길까. 아니다. 한국 정치권과 언론들, 일부 군 관계자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마치 탱크나 자주포, 혹은 미사일 한두 대 사오는 것으로 착각하는 듯하다.
현대 무기는 기술 집약체로 제대로 운용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다. 그 가운데도 숙련에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리는 무기가 해군과 공군의 전략자산, 즉 정찰위성과 전략 핵무기, 핵추진 잠수함, 항공모함, 구축함, 순양함 등이다.
미 군사전문가들에 따르면 이지스 구축함의 시스템과 무기를 제대로 다루는 데 필요한 기간은 최소 6년, LA급 핵추진 공격 잠수함은 최소 7년 이상 걸린다고 한다. 승조원들이 숙지해야 할 매뉴얼 분량만 2만 페이지 이상이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자체 건조하지 않고 직수입한다고 해도 제대로 대북 억지력을 발휘하려면 최소한 4년 이상 걸린다는 뜻이다.
한국은 미국에게 ‘전술 핵무기’와 ‘정찰위성’ 맡겨놓지 않았다
다른 한 편에서는 “미군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자”고 주장한다. 당장의 위협을 막는 데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하지만 한국 내에서 나오는 주장의 어조는 마치 한국이 미국에게 전술 핵무기를 맡겨놓은 것 같다. 미국도 냉전 시절에 한반도와 유럽에 배치했던 대부분의 전술 핵무기를 폐기하고 폭격기와 전투기로 투하하는 B61계열 전술 핵무기 540여 기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 가운데 B61-11은 암반층 수백 미터 아래에 있는 김정은의 지하 벙커를 박살내는 데 안성맞춤이지만, 한국에 재배치할 경우 운영 유지 인력 교육, 시설 신규 건설 등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다. 여기에 대한 논의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만약 미국이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한다고 해도, 그 소유권과 사용권은 모두 미군이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사례를 들어 ‘공동 운영’을 주장하지만, 언감생심이다.
NATO 회원국과 한국은 다르다. NATO는 미군이 지휘한다. 반면 한미연합사는 한국과 미국 대통령이 ‘공동 군사위원회’를 통해 양국 합참의장을 시켜 한미연합사 사령관을 지휘한다.
이를 두고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은 주한미군사령관이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한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함께 갖고 있다는 의미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는 이마저도 단독 행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과연 한국에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고, 운영 및 사용권을 공동 행사할까.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언론 보도 가운데는 “한국이 미국의 도움을 얻어 정찰위성을 제작·운영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런데 이런 보도 가운데 정찰위성의 운영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설명하는 내용은 없었다.
정찰위성은 단순히 거대한 망원경이나 레이더를 하늘에 띄워놓은 게 아니다. 버스 크기의 정찰위성은 필요에 따라 지상 300km 이하의 저궤도에 내려왔다가 다시 정상궤도에 올라갈 수 있는 엔진, 광학 영상이나 레이더 영상, 적외선 영상을 암호화해 실시간으로 지상에 보낼 수 있는 대용량 밴드의 위성 통신망, 이들을 모두 통제하는 지휘소가 필요하다.
미국이 한국에 ‘전략자산’ 판다고 해도 문제, 이유는…
정찰위성이 찍은 영상을 이미지로 처리하고 분석하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다. 정찰위성을 띄우고, 하드웨어를 운영관리하고, 영상을 처리·분석하는 인력들은 대부분 학부 때부터 관련 분야에서 공부를 한 사람들이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정찰위성 관련 인력들은 해당 분야의 박사급 이상 인력들이다.
이들이 정찰위성을 제대로 다루는 데도 최소한 5년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다 제쳐놓아도 문제는 있다. 바로 현재 한국의 안보 분야를 좌지우지 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다. 특히 일부 안보 관계자들은 노무현 정권 때부터 ‘자주국방’을 고집하고 있다.
2005년 3월 국방연구원(KIDA)과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코드 인사들’에게 브리핑을 받고 고무된 당시 노무현 정권 핵심 인사들은 한국군 전력 사업의 방향을 완전히 비틀어 버린다. 이때부터 방향이 바뀐 사업으로는 K2 전차 파워팩(엔진과 변속기) 국산화, 다목적 헬기 국산화, 차기 고등훈련기 개발을 통한 차세대 전투기 국산화, 핵추진 잠수함 면허 생산 등이다.
하지만 그 결과는 5년 뒤부터 얼마나 엉망인지 드러나게 된다. K2 전차는 계획대로라면 2012년부터 이미 모두 국산화된 제품이 실전배치가 되었어야 하지만 여전히 지지부진이다. ‘유로콥터’의 기술을 가져와서 만든 다목적 헬기 ‘수리온’은 중국군이 1980년대 도입한 것보다 성능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차기 고등 훈련기 T-50을 개발하면서 축적한 기술로 차세대 전투기를 만든다는 계획 또한 지금까지도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있다. 프랑스가 개발한 소형 핵추진 잠수함을 면허 생산한다는 계획은 시작 과정에서 어그러진 뒤 지금까지 중단된 상태다.
이런 문제는 박근혜 정부 때도 ‘자주국방 주의자들’이 득세하면서 해결되지 않았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는 ‘자주국방 주의자들’이 공식적으로 부활하면서, 관련 문제들은 모조리 숨기고, 노무현 정권 때 하던 행동을 그대로 답습할 자세를 취하고 있다.
현 정부는 방산업체 관계자들은 비위 혐의로 조사를 하지만, 방산비리의 ‘몸통’에 대해서는 관용과 혜택을 주면서 ‘무기 국산화’를 독려하고 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최첨단 무기를 도입할 때 ‘면허 생산’을 통해 자주 국방을 이루고, 이를 통해 갖춘 압도적 무력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금까지 한국은 면허 생산한 무기들을 전부 국산이라고 주장하며 해외에 판매했다. 단순히 무기만 판매한 게 아니라 제조 기술까지 팔았다. 터키, 핀란드, 폴란드 등이 K-9 자주포를 구매한 뒤 자국 내에서 면허 생산을 하며, 관련 기술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런 한국에게 미국이 ‘전략 자산’을 면허 생산하도록 놔둘까. 현재 언론에서 언급하는 핵추진 잠수함과 정찰위성, 일각에서 말하는 BGM-109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한국에 판매한다면, 몇 년 뒤에는 중동과 중남미 등 반미 국가로 넘어갈 것이 뻔한 데 말이다.
지금은 2017년,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게다가 미국으로부터 신무기를 도입한다고 해도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들은 아니다. 미국에게 ‘미사일 방어’에 필요한 무기를 구매하고 싶어도, 미국조차도 현재 ‘미사일 방어망’이 완벽히 구축된 상태가 아니어서 물량이 달린다.
하지만 방법은 있다. 바로 이스라엘이다. 미국은 한국과 괌에 배치한 사드, 하와이와 먀셜 군도에 배치한 ‘이지스 어쇼어’와 미 해군 이지스함의 ‘SM-3’, 캘리포니아와 알래스카에 배치한 ‘지상기반요격체계(GBI)’, 최종 요격용 패트리어트 PAC-3 등으로 4단계 방어망을 구축해 놓은 상태다. 이들 모두 중거리 탄도미사일 이상의 대형 전략 무기를 요격하기 위한 체계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최종 단계 요격용 ‘아이언 돔’과 패트리어트 PAC-3, 중·저고도 요격용 ‘다윗의 돌팔매’, 중고도 요격용 ‘애로우 2’, 고고도 요격용 ‘애로우 3’로 4단계 미사일 방어망을 이미 구축해 놓고 있다. 2018년부터는 레이저 요격무기 ‘스카이 가드’까지 갖춰 5단계 미사일 방어망을 완성할 계획이다.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어망은 미국의 그것보다 요격 고도는 낮지만, 작은 국토에서 동시다발적인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데는 최적화되어 있다고 한다. 게다가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어용 무기 가격은 미국의 그것에 비해 절반도 되지 않는다.
물론 이스라엘의 미사일 요격 무기는 주로 미국이 제공한 기술을 쓰고 있기에, 미국 정부의 허락이 없으면 수출할 수 없다. 하지만 한국은 현재 특별한 상황이다. 이 점을 미국 정부에 강조해 요청하면, 이스라엘의 미사일 요격 무기를 구매할 수 있다. 이 거래가 성사되면, 한국과 미국, 이스라엘 모두가 이익을 보게 된다.
한국군 또한 이스라엘 무기의 우수성과 신뢰성을 몸소 느꼈다. 2010년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에 도입한 ‘그린 파인’ 대포병 레이더는 미국제 AN/TPQ-37 등에 비해 월등한 성능을 보여줬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쐈을 때 실시간으로 잡아낸 것이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 레이더와 육군의 ‘그린 파인’ 레이더다. 이스라엘 또한 미사일 요격에 ‘그린 파인’ 레이더를 사용한다. 서북 도서 방어를 위해 도입한 ‘스파이크-NLOS’ 또한 마찬가지다.
소형 전술차량 뒤에 탑재하고 재빠르게 움직이며 북한 해안포를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스파이크 NLOS’는 북한군 특수부대와 장사정포 부대에게는 가장 성가신 무기가 됐다.
한국에 필요한 무기, 지금 당장 국민 지킬 수 있는 무기
한국 정부와 정치권, 언론들은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위협이 닥친 것을 기회로 삼아 자신들이 평소에 내놓던 주장을 관철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주장에 북한의 위협, 특히 ‘화성-12형’이나 ‘화성-14형’보다 더 위험한 스커드 ER 미사일과 노동 미사일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현재 세계 군사전문가들과 북한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르면 2018년에 핵탄두 장착 ICBM을 완성하고, 2020년이 되면 100여 기의 핵탄두를 다양한 탄도미사일에 장착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운영 기술 습득에만 5~6년 씩 걸리는 무기를 도입하는 게 적절한 행동일까.
미사일 요격용 무기는 기술 습득보다는 훈련이 더 중요하다. 탄도미사일 방어는 더더욱 그렇다. 실전 상황에서는 언제, 어떤 문제가 생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 무기의 절반도 되지 않는 가격, 실전에서 보여준 명중률,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훈련하는데 필요한 미사일 등을 고려해도, 한반도 전체를 방어할 수 있는 이스라엘제 요격 체계를 구매하는 데 드는 예산은 적정 수준의 핵추진 잠수함 또는 정찰위성 도입보다 훨씬 적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지금 한국에게 남은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 이럴 때 ‘사고 싶은 무기’나 ‘멋있어 보이는 무기’, ‘남에게 자랑할 수 있는 무기’만을 고집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허영심과 맞바꾸는 꼴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철저한 실용정신과 함께 복지 대신 안보를 위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그 주변인들의 ‘결단’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이런 용단을 내릴 수 있을지는 솔직히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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