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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포털은 뉴스 멋대로 요리하는 ‘뉴스토랑’”

자유한국당, 네이버 모니터링 센터 현장방문 추진키로 김신정 미래한국 기자l승인2017.11.13l수정2017.11.1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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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정 미래한국 기자  kimsj4055i@daum.net

자유한국당 <포털 정상화 TF>는 13일(월) 네이버 뉴스조작·검색조작 관련 중국과 춘천에 있는 모니터링센터 현장방문을 추진하는 한편, 포털의 사이버 골목상권 침해에 대한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요구하기로 했다.

 

TF팀장 박대출 의원(과방위)은 최근 유럽에 이어 미국 상원 상무위원회에서도 포털 규제제안이 의결되는 등 포털의 사회적 법적 책임을 엄히 묻는 것이 세계적 추세임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금 포털은 무자격 뉴스 요리사들인 뉴세프(뉴스+세프)들이 뉴스를 멋대로 요리하는 ‘뉴스토랑(뉴스+레스토랑)’으로 비견될 수 있을 것 같다. 플랫폼은 가짜뉴스 장터, 선동댓글이 난무하는 데모광장, 인신매매 알선무대가 되는 매춘굴, 도박장, 골목대장이 인터넷 골목상권 갑질하는 장소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진태 의원(법사위)는 최근 문재인 아들 검색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판정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정원 댓글 사건 때문에 현직 검사가 투신하기도 했는데, 포털 댓글을 맘대로 주무른다면 국정원 댓글의 천배 이상의 영향력이 있다”며 “포털 관련 각 부분 비위사실이 수집되는 대로 고소고발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의원(비례, 과방위)은 현재까지 네트워크 시장에 한정되었던 경쟁상황평가를 포털사로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쟁상황평가는 시장지배력을 과학적·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김 의원은 또한 “인터넷 포털의 시장획정이 용이하지 않다는 과기정통부 의견이 있었으나, 옥션·G마켓을 M&A할 때 기업결합심사를 통해 시장획정을 한 바 있다. 유독 포털만 시장획정이 불가하는 것은 특혜가 의심되는 부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희경 의원(과방위)은 네이버의 광고 다단계와 검색화면을 장악한 파워링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송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이해진 전 의장은 ‘네이버를 국내 기업 취급하지 말라’고 반발했으나, 네이버처럼 조작 가능한 알고리즘을 가지고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박성중 의원(행안위)은 네이버-서울대 팩트체크 시스템의 선거법 위반과 댓글 조작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박 의원은 “네이버 공감 댓글 관련 이른바 ‘달빛기사단’ ‘문꿀오소리’에 의한 조작 가능성이 드러난 만큼 다음 지방선거 전까지 문제점을 조속히 시정해야 한다”며 “서울대 팩트체크의 경우 기사 대부분을 특정 언론이 독점하는 등 편향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정책위 산하의 <포털 정상화 TF>는 지난 국감 구성된 <네이버 적폐 국감 TF>를 확대 개편한 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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