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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디지털성범죄 민간 위탁 위험... 한평위 디지털장의사 실태조사 나서

김상민 미래한국 기자l승인2017.11.14l수정2017.11.1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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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미래한국 기자  kooup@naver.com

지난 6일 여가위 국감 현장에서 김삼화 의원은 '웹하드사-필터링업체-디지털장의사-비영리민간단체와의 유착관계' 의혹을 제기하여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이 됐다.

네티즌들은 “피해자들은 영상 유통되는 것도 모르고 맘 놓을 것 아닌가”, “웹하드업체들끼리 업무협약을 맺어서 피해자를 지원하겠다고 하니 도대체 뭐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한숨만 나온다” 등 디지털장의사와 웹하드 업체에 대해 거센 비난을 쏟아냈다.

이런 주장과 맞물려 지난 10월 말부터 디지털성범죄피해자모임은 웹하드 및 파일공유 사이트들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진행 중이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약 640 개의 청원이 모였다.
 

 

피해자모임은 “지난 6일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디지털 성폭력 피해 영상물이 웹하드, 파일공유 사이트들에 의한 돈벌이에 쓰이지 않도록 국가가 피해 예방 및 피해구제에 앞장서야 한다.’는 내용에 동의한다”며 웹하드 및 파일공유 사이트들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10일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 영상물 삭제 사업에 대해 “민간에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 정부가 직접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는 사업을 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에 추가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이런 논란에 따라 지난 9월부터 시행된 한국온라인평판위원회(이하, 한평위)의 불법 디지털장의사 업체 실태조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됐다. 한평위 실태조사 담당자는 지난 11일 인터뷰에서 “우리 위원회는 디지털장의사 업체 20곳, 유사업무 수행기관 2곳을 대상으로 개인정보관리 업무실태, 불공정거래행위 적발을 목적으로 실태조사를 수행하였고, 조사결과 사업장소재지 및 등록번호 미기재, 통신판매업신고여부 확인불가, 허위·과장 광고, 개인정보관리 미숙 등이 다수 발견되어 정부차원의 운영기준 마련과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불법촬영 영상물 삭제사업을 시작하기로 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신규 사업 예산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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