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중독자 속출...국민 320만 명 도박중독증세 선진국의 4~5배
도박중독자 속출...국민 320만 명 도박중독증세 선진국의 4~5배
  • 미래한국
  • 승인 2003.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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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사행산업이 급속히 증가하는 가운데 우리사회 `도박 중독률`이 선진국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320만 명 중독증세 선진국의 4~5배“예방·치료위한 전문기관 설립 시급”최근 경기침체와 사회불안을 틈타 ‘대박’이나 ‘인생 역전’을 노린 한탕주의 및 사행심리가 사회전반으로 번져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사회 ‘도박 중독률’이 선진국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치료 요하는 중독자 130만 명 추정우리 나라 성인 가운데 320만 명은 도박 중독증세를 보이고 있고, 시급한 치료를 요하는 병적인 도박자 수도 13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사행산업을 주관하고 있는 마사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2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이정일(李正一·민주당) 의원 등에게 제출한 자료로서 작년에 치료 프로그램 작성을 위해 내부용으로 작성됐으나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마사회가 실시한 ‘병적도박 실태조사 및 치료 프로그램’ 용역 결과에 따르면, 우리 나라 성인의 9.28%는 도박에 빠져 의욕상실 및 우울증(48%), 인간관계 상실(32%), 채무 불이행(39%), 실직(16%), 부부간 폭력(14%) 등의 도박 중독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3.8%는 도박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해 자신과 가족, 직장생활을 크게 손상시킬 위험이 높아 시급한 치료가 요구되는 병적 도박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도박 중독률은 미국(1~2%), 캐나다(2.6%), 호주(2.1%) 등 선진국의 4~5배에 해당되는 수치이고, 세계적인 도박장 ‘라스베이거스’로 먹고 사는 미국 네바다주(6~8%)보다도 높은 중독률이다.작년 매출 14조원, 전년比 30% 증가한편 우리 사회 심각한 도박중독 현상은 해마다 20~30%씩 고속 성장해 올해는 무려 15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사행산업의 호황현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의 ‘국내 사행산업 현황’에 따르면 경마와 경륜, 내국인 카지노, 복권 등 사행산업의 매출규모는 지난해 13조9,499억 원으로 전년도의 10조7,281억 원에 비해 30%가량(3조2,218억 원) 증가했다. 사행산업이 전체 레저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1년 43.1%(레저시장 규모 24조8,646억 원)에서 지난해 51.5%(27조원)로 8.5%포인트 높아졌다. 실제로 강원도 정선 카지노엔 매일 3,000여 명이 몰려 북새통을 이루고 작년 12월 첫선을 보인 로또 복권은 연일 이어지는 ‘대박’ 행진으로 직장인들 사이에 ‘복권 계모임’까지 등장할 정도로 ‘복권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한탕분위기는 인터넷에서도 비슷하다. 인터넷 사이트 ‘다음’의 경우 복권관련 카페만 520여 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네티즌 수만 명이 ‘한탕 범주’에 포함되는 각종 도박 관련 카페에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또 온라인 카지노, 피라미드식 회원가입을 통한 금융사기 등 “떼돈을 벌 수 있다”는 달콤한 꾐의 스팸메일이 날마다 수천만 개의 전자우편함으로 쏟아진다. 아직도 ‘굶주린’ 관련기관들은 ‘호객행위’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경마, 경정에 이은 경륜 장외발매소 설치 계획을 추진 중이며, 세수 확보에 혈안이 돼 카지노, 경마·경륜 장외발매소를 유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주도를 비롯해 줄을 선 상태다. 도박확산에 국가적 대책 시급‘도박 열풍’의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근면보다는 한방으로 끝내겠다는 왜곡된 가치관이 사회에 만연했고, 일한 대가보다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심리가 경기침체와 사회불안을 틈타 급속히 확산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건전한 놀이문화가 부재한 가운데 주 5일근무제로 여가 시간만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정부가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사행산업 등을 이용해 세금을 거둬들이는 등 손쉬운 수단으로 국민의 호주머니를 턴다는 지적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경마 경륜 카지노 복권 등 도박산업을 통해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과 기금 등 재정수입은 1999년 9,858억 원에서 2002년 2조8,027억 원으로 3년 만에 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혜택은 심리적 만족과 금전적 만족도를 합쳐 2조6,091억 원이지만, 사회적 비용은 최소 1조5,572억 원에서 최대 10조9,41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 도박의 부작용을 바로잡지 않을 경우 우리 사회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재정확충을 위해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기보다 만료 시한이 도래한 각종 비과세 혜택을 없애고, 칸막이 형태로 돼 있는 목적세와 기금 등을 통폐합해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한다. 서천범(徐千範)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은 “우리보다 훨씬 먼저 도박산업이 폭발적으로 확산된 미국에서는 지난 97년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 법을 제정해 미국 도박영향조사위원회를 조직한 뒤 범정부 차원에서 도박산업의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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