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탄(氷炭)’으로 끝난 한미정상회담
‘빙탄(氷炭)’으로 끝난 한미정상회담
  • 인터뷰 : 조희문 미래한국 편집장
  • 승인 2017.11.2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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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 대통령 아시아 순방

정  리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전문가진단]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 소장·미래한국 편집위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순방을 마쳤는데, 이번 순방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시아 순방 전체에 대한 평가도 평가지만 한미정상 중심으로 분석이 필요합니다. 한미정상 회담에서 나타난 주제는 10가지 정도입니다. 한미동맹과 관련된 문제, 그 다음 북한 문제와 관련된 문제, 세 번째로 북한에 대한 인식과 대북정책의 문제,

네 번째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 다섯 번째는 한미연합 방위력 문제, 여섯 번째 균형외교와 관련된 문제, 일곱 번째 한국 방위력 증강 문제, 여덟 번째 한미일 3국 안보협력 문제, 그 다음 아홉 번째로 방위비 분담 문제, 마지막으로 한미 FTA 문제라고 봅니다.

통상 정상회담이란 서로가 논의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특징인데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1박2일 일정 동안 외형적으로는 아무 갈등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이슈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다르지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빙탄 회담’이었다고 평가합니다.

빙탄(氷炭)은 얼음과 숯을 섞어놓는다는 것인데, 찬물에다 얼음과 숯을 담가놓으면 서로 합쳐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숯은 숯대로 얼음은 얼음대로 겉도는 현상, 이걸 빙탄현상이라고 하지요. 이번 정상회담은 빙탄현상을 극명하게 보여준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저는 세 가지 이유를 꼽고 싶습니다. 우선 트럼프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속성 자체가 너무 다릅니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의 보수성을 대표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숭상하고 국제정치에서 대화보다 힘을 중요시하는, 공산주의와 테러는 악이라고 보는 등의 몇 가지 속성을 가진 정부입니다.

역대 미국 공화당 정부가 모두 그런 전통을 갖고 있는데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아메리칸 퍼스트를 내세운 정부이지요. 반면에 한국 문재인 정부는 소위 친북성 좌파정부라고 불리는데요, 힘보다는 대화와 평화를 늘 주장합니다. 공산주의가 특별히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고 북한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것이지요.

북핵도 우리를 겨냥하기보다 미국을 상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미국은 모든 재앙의 원인은 한반도 북쪽에 있다고 보는데, 이 정부는 그것보다 미국의 강경 압박정책에 있다고 보는, 속성 자체가 전혀 다른 정부입니다.

그 다음으로 각각 정부들이 갖고 있는 정서라는 게 있습니다. 정서가 다릅니다.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정부는 서로 그걸 알아요. 근본적으로 다르니 회담 전부터 빙탄을 각오한 것이지요. 갈등을 일으키기 보다 당신네는 당신네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우리 이야기를 하자는 겁니다.

서로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면 토론도 하겠지만, 1차 정상회담 그때도 그런 현상이 있어서 서로 각자 자기 이야기만 한 것이지요. 문 대통령의 운전자론에 대해서도 미국은 ‘한번 해봐라’라는 식의 시니컬한 태도였습니다. 속으로 웃으면서도 벌써 다 파악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구체적인 이슈를 두고 서로의 인식과 하나하나의 대응책이 다릅니다.

1박 2일이란 시간 탓에 갑론을박 할 여유도 없었고요. 다툰다고 해서 합의될 것도 아니고, 또 합의를 해봤자 그게 실천으로 옮겨지지도 않으니까요. 미국으로서는 그저 덕담 정도로 하자, 그래서 미국이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 고민의 결과가 극명하게 빙탄 양상으로 나타난 회담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미동맹과 관련해서 문 대통령이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사적인 표현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전쟁의 시련 속에서 싹이 텄고 역사의 시험 속에서 강해졌다면서 오늘날 한국이 있게 된 근본 바탕에는 한미동맹이 있다는 말을 굉장히 길게 설명했습니다.

직접적인 표현은 없었지만, 오늘날 당신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한미동맹 때문이 아닌가, 이 사실을 알고 살라 하는 강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지요. 한국 정부의 속성과 상관없이 먼 미래까지 한미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공유하는 번영, 신성한 자유를 방어할 것이라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정부 속성이 어떻다고 해서 우리의 신성한 의무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별로 개의치 않는다,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갈 것이라면서 구체적으로 인도 태평양 지역까지 언급했습니다. 단순한 동맹이 아닌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바라는 것은 군사동맹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 소장 / 사진 : 백요셉 미래한국 기자

일대일로는 지지, 인도 태평양 전략에는 빠져

그러나 문 대통령은 중국 눈치를 보고 인도 태평양 지역까지는 안한다고 한 겁니다. 군사협력은 할 수 있지만 군사동맹은 안 된다는 식으로 간 것이지요. 실질적인 내용에는 다 가시가 있었고 뱅뱅 돌다가 끝난 빙탄 현상을 보였습니다.

북핵문제는 문 대통령이 처음 시작할 때 평화적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물론 제재와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기조를 재확인했다지만 본인의 진심이라기보다 그냥 억지춘향격이 되었지요.

표현은 부드러웠지만 미국은 그동안 국제적으로 합의를 위반하면서 핵탄두 미사일을 개발하는 북한을 미국과 동맹국에 재앙이 되지 못하도록 누구도 필적할 수 없는 전방위적인 능력을 사용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필요시 그렇게 사용하겠다, 미국을 과소평가하지도 말고 시험하지도 말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북한에 대한 경고이지만 우리 쪽에도 경고성이지요. 이게 빙탄이에요. 미국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의미가 속에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북한에 대한 인식과 대북정책인데요, 이번에 트럼프는 문재인 정부와 한국 정치인들, 수많은 한국인들이 북한에 대해 무지하거나 왜곡된 인식을 하고 있거나 무관심하다고 보고 있다는 것을 크게 노렸습니다.

이들이 북한을 정확히 잘 모른다고 보고 이런 정부를 데리고 왈가왈부해 봤자 소용이 없으니 정상회담이 아닌 국회에서 스피치를 하기로 전략적으로 목표를 세운 겁니다.

국회에서 여야 의원 모두 모아놓고 북한 정권의 야만성, 불량배성, 독재성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마치 반공교육 하듯 하나하나 예를 들어 설명해줬지요. 우리가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에 설명해줘야 하는데, 그가 우리 국민을 상대로, 정치인을 상대로 본격적으로 장을 만들어 말해준 것입니다.

대북정책에서 이런 정부(친북적인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대화만 가지고 되겠느냐는 강력한 메시지이지요. 북한의 실체는 이러한데, 문재인 정부의 그런 태도를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정치를 한 것입니다.

야당 의원들이 들으면서 불편하다는 둥 어쩌고 했지만 꼼짝 못하고 앉아서 듣기는 들어야 했던 겁니다. 그걸 두고 한방 맞았다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한마디도 언급을 안 하는 겁니다. 북한 정권의 잔혹한 독재성이나 인권 문제 등 이런 말을 한마디도 안 했지요.

트럼프가 이걸 우리 국회에서 한 것은 굉장히 큰 빙탄 현상인겁니다. 군사동맹이든 한미동맹이든 그 전제가 북한에 대한 같은 인식을 공유해야 하는데, 그게 전혀 되지 않으니까 정상회담부터 아예 그런 걸 기대하지 않은 것이지요.

그 다음 주제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서,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기로 했다고 했는데, 트럼프는 이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내심 ‘백일몽 같은 소리 그만해라’ 이런 심정이었을텐데요. 문 대통령은 또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은 제재와 압박에 집중해야 할 때다, 언젠가 국민이 조난되면 그때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 간에 긴밀한 협의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처음 기자회견 전에는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하더니 질문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한 겁니다.

그 부분에 트럼프 대통령 반응이 어떤 면에서 싸늘하니까, 평화체제 구축이란 대목에서는 대꾸 자체를 안 하니까 스스로 좀 수정했던 것일 텐데, 그게 또 빙탄현상으로 보인 겁니다.

그 다음 한미연합 방위 문제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의 체제에서 최첨단 군사정찰자산 획득과 개발을 위한 협의를 즉시 개시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지난 번 좌파 정권 때에도 늘 하는 말이, 실제 좌파 정권이라고 하지만 예산도 우리가 더 많이 배정하고 또 무기획득 노력도 우리가 더 많이 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도 ‘우리가 빨리 미국의 첨단 무기를 사와야 미국에 의존 안 한다’는 게 깔려 있는 것이지요. 트럼프는 이 속셈을 어찌 보면 알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 현명한 군사비 지출은 언제나 잘하는 일이다, 좋은 소식은 한국이 거액의 무기구매 주문을 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제는 돈 주고 너희가 사 가라는 겁니다.

무상원조 이런 식도 아니고, 첨단과학 기술도 한국에 줘봤자 금방 (정보가) 넘어가고 이러니 이 부분은 장사의 이익으로서 취급해버리더군요. 이것도 빙탄입니다. 이건 무기 팔아먹는 데만 신경 쓴 빙탄현상입니다.

그 다음 균형외교 문제입니다. 균형외교는 기자 질문에서 나온 것인데요,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균형이 아니고 동남아니 다른 나라와의 다각외교라는 의미인데, 문 대통령은 그때만 때우고 넘기는 식의 말을 한 겁니다. 트럼프는 내심 불만이 많았겠지만 일절 언급을 안 했지요. 이것도 빙탄현상의 하나입니다.

그 다음, 한국 방위력 증강 문제입니다. 이게 한미연합 방위와 비슷한 건데요, 한국의 미사일 탄도 중량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데 최종합의를 봤다는 겁니다. 800㎞의 사정거리는 풀지 않고 탄두 중량은 해지를 했다는 것인데, 그래서 한국은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과 개발을 위한 협의도 하기로 했다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무기구매를 크게 확대하여 무역적자가 해소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들리지요. 서로 마음이 맞았으면 방위력 증강하는 문제에서, 어쨌든 한국 너희가 강해져야 어떻게 된다든가 그렇게 나갔을 텐데, 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너희가 무기를 사가면 좋을 것’이라는 식으로 빙탄현상을 보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 이게 어떤 면에서 가장 큰 빙탄현상을 보였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억지력을 증진하고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국간 안보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했지만 군사동맹 수준으로 발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21세기 한미동맹은 실리동맹, 안보동맹, 가치 동맹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안보동맹이라는 것은 소위 군사동맹 수준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서로 협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한미일 3국이 안보협력은 하지만 군사동맹 수준은 안 한다고 했지요. 이 대목을 두고 일본은 ‘그것 보라’고 이간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항공모함을 대동한 훈련에서 3국이 군사동맹 수준의 훈련이 안 되고 한미 따로, 미일 따로 하는 등 불협화음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모든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한국 정부와 함께 군사작전을 할 수 있느냐 마음 속으로 불만이 있는 겁니다.

한국 정부는 못믿을 ‘문제아’?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문제아를 다루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회초리로 때리면서 거친 말로 ‘너 계속 이렇게 할 거냐’ 애정을 갖고 다스리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포기하는 식으로 다루는 방법이 있어요. 가출만 안 하도록 만드는 것이지요.

마음에 안 드는 게 수없이 많지만 칭찬을 해주면서 넌 이래서 괜찮다는 식으로, 가출이나 안 하도록 우선 잡아두자 하는 방식을 미국이 택한 것 같습니다. “저는 엄청나게 성공적인 국가가 된 대한민국이 아주 먼 미래까지 미국의 충실한 동맹국으로 남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미운 놈 떡 하나 준다고 상대방을 칭찬하면서 빠져나갈 구멍을 안 만들어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못마땅한 문 대통령에 대해서도 일절 언급을 안했어요. 이게 한 수 위인 겁니다.

그 다음, 트럼프답지 않게 한국에 와서는 용어를 절제하고 미국의 언론도 놀랐을 만큼 차분한 어조로 적어준 편지를 조용히 읽는 것처럼 했습니다. 제가 볼 때 국회 연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연설입니다. 조용조용히 자기 스타일을 누르고, 한국에는 가출을 안 하는 수준에서 떡이나 하나 더 주고 가자는 전략입니다.

한국을 우회하는 코리아 패싱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코리아 패싱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지요. 한국이 스스로 빠지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안 끼워주는 것도 많습니다. 종합적으로 봐서 문제아를 때리고 막말로 바로잡기보다는 떡 하나 줘 가출하지 않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둔 한미정상회담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새로운 면모를 보이지 않았나요?

그건 전술적인 트릭이지 본성은 아닙니다. 비즈니스맨이 정치인과 다른 점이 변화무쌍하게 트릭을 잘 쓴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문재인 정부와 정상회담을 했다기보다는 정상회담의 대상이 한국 국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국회 연설도 대한민국 국민을 향한 이야기였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그래도 미국에 대해 애정을 갖고 있고 한미동맹을 중요시하는 한국 국민을 향한 스피치였습니다. 이게 어떤 면으로 보면 문 정권을 패싱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세력이나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한미동맹을 소중히 하는 사람들이 열광을 했던 거죠. 아무 결론도 없고 합의를 본 것도 없는데 열광했단 말이죠. 우리 대통령이 할 이야기를 뒤바꿔 미국 대통령이 했다는 말도 바로 이런 데서 나온 겁니다.

이게 바로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향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다리 줄타기 관계를 할 것이라는 걸 머리에 두고 순간을 모면하는 태도를 많이 표출했습니다. 앞으로 중국에 어프로치하고 친중적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야기가 안 들어가고 포괄적인 이야기만 한 겁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이 굳건함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한미가 이야기를 나눴다고 해놓고는 중국에 가서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걸 미국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얼마 전 삼불정책을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못마땅하고 괘씸한데 머릿속에서는 삼불 그걸 생각하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못 한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친미에서 친중으로 가는 것을 그림 그려놓고 하니까 이야기도 어렵고 머리에 땀도 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위기만 넘기자 이런 심정이겠지요. 마지막으로 정상회담 이후 전망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코리아 패싱은 사실상 더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친중으로 더 갈 것이니 한미 간 신뢰는 얕아지고요. 이번에 직접 만나서도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한미 간 상당한 갈등이 증폭될 겁니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왜 중국과 자꾸 붙느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한미 FTA 문제라든가, 방위비 분담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과거처럼 애정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강한 압박이 더 심화되리라 봅니다.

한미 간의 상당한 갈등 속에서 경제적 압박이 더 강해지고 별로 이익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고, 만일 대북 군사작전이라도 감행할 경우 한국을 빼버리면서 우리는 기회를 상실하게 될 겁니다.

북한 정권을 없애버리면 우리의 목소리가 제일 커야 하고, 또 통일을 대비해 우리가 주도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점점 소외돼 버리는 것이지요. 그런 상황에 처할 경우 주도권이 일본에 넘어가게 될 거라는 말이 자꾸 미국 쪽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면 북한 관리를 일본이 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그 사람들이 자꾸 하는 것이지요. 저는 이번 정상회담이 실질적으로 이러한 빙탄현상을 보임으로써 앞으로 험난한 미래가 다가오고 있다고 전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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