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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취노동 도그마에서 벗어나 자유노동으로 <자유주의 노동론>

8인의 전문가 모인 ‘자유노동 연구회’에서 펴내 김신정 미래한국 기자l승인2017.12.04l수정2017.12.0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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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정 미래한국 기자  kimsj4055i@daum.net

한국 사회의 노동현실이 여전히 종속노동, 착취노동이라는 도그마에서 갇혀 있는 인식의 불균형에서 ‘자유노동’으로 나가야 한다는데 뜻을 모은 사람들이 모여 책을 펴냈다.

도서출판 백년동안의 <자유주의 노동론>이 바로 그것.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신중섭 강원대 윤리교육과 교수 등 다양한 전공의 전문가 8인이 모인 ‘자유노동 연구회’에서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나온 8개의 결과물을 엮은 책이다.

엮은이 남성일 교수는 서문에서 “대한민국은 시장경제 시스템으로 경제가 돌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의 기본원리가 무시되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며 “특히 생산요소의 경우 자본의 역할은 지나치게 과소평가되는 반면 노동은 필요 이상으로 과대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교수는 “이제까지 한국경제가 이루어온 양적, 질적 성장에 기여한 자본의 중요성은 애써 무시되는 반면 경제적 성취의 모든 원천은 노동에 있는 것처럼, 그것도 자본의 착취에 의한 노동의 희생에 의해 만들어진 것처럼 포장되고 있다”며 “한국의 노동은 여전히 종속노동, 착취노동이라는 도그마에서 한 발자국도 더 나가지 못하는 인식구도에 갇혀 있다”고 비판했다.

<자유주의 노동론>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1부는 ‘자유노동의 개념과 역사’로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의 ‘역사 속에서 노동의 의미와 로크의 노동-소유권’,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의 ‘근대의 출현과 노동 개념의 변화’, 신중섭 강원대 윤리교육과 교수의 ‘자유주의 노동관’으로 엮었다. 자유노동의 개념과 역사를 짚었다.

2부는 ‘한국 자유노동의 현실’로 한국노동 현실에 대해 짚었다. 박종운 시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시장 중심의 노동’, 최승노 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의 ‘인생에 의미를 부여해 주는 노동’, 조영길 법무법인 I&S 대표변호사의 ‘한국 노동법의 노동자 편향성의 문제점과 과제’가 실렸다.

3부는 자유노동의 미래에 관한 전망을 담았다.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의 ‘디지털경제와 노동의 미래’,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의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얼만큼 도와줄 것인가’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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