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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통일정책에 탈북민은 없다”

민주평통 탈북민대표 초청간담회 성토 백요셉 미래한국 기자l승인2017.12.05l수정2017.12.0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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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요셉 미래한국 기자  yosep2050@naver.com

지난 11월 29일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이하 민주평통)는 장충동에 위치한 민주평통 사무처에 탈북민 대표자들을 초청하여 통일에 대한 탈북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 지난 11월 29일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가 주최한‘북한이탈주민 대표자 초청 평화공감 의견수렴 간담회’가 장충동 회의실에서 열렸다./ 백요셉 기자

‘북한이탈주민 대표자 초청 평화공감 의견수렴 간담회’라는 명칭으로 진행된 이번 탈북민 초청 간담회에는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김영순 북한민주화위원회 여성위원장, 곽명일 미래통일연구소 대표, 노현정 NK경제인연합회 회장, 림일 황장엽을 사랑하는 모임 대표, 임영선 통일방송 대표, 김정아 통일맘 대표 등 20여 명의 탈북단체 대표들과 황인성 민주평통 사무처장, 강병권, 김도연 민주평통 상임위원 등 10여 명의 민주평통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탈북민 단체장들은 저마다 현 정부의 통일정책과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관에 대한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첫 발언자로 나선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는 보수와 진보를 초월한 일관적인 통일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대한민국이 막강한 국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에 휘둘리고 있는 것은 남한의 일관성 없는 통일정책의 허점을 북한이 항상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강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연설을 들어보니까 저희(탈북민)들 생각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북한 정권의 붕괴를 원치 않는다. 인위적인 흡수통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문 대통령의 이 말을 북한 주민들이 들으면 대단히 실망할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 주민 그 누구도 김정은 정권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 대표는 “문 대통령께서 앞으로 북한 정권을 상대로 그들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비판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등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강력한 말씀을 하실 때가 왔다”고 말했다.

탈북민은 아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

곽명일 미래통일연구소 대표는 “솔직히 민주평통의 존재를 잘 몰랐다”면서 “그동안 민주평통의 역할이 미미하지 않았나 싶다”고 지적했다. 곽 대표는 “탈북민들도 경찰, 변호사, 판사, 검사가 될 수 있지만 지금 탈북민 정책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한 실태”라면서 “과연 탈북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이기는 한 것인가”고 반문했다.

곽 대표는 “남한에 와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탈북민들이 20여 명 있는데 이들은 모두 어려운 조건에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모든 노력이 허사가 돼가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탈북사회 내부에서도 ‘북에서 금수저이면 남에서도 금수저’라는 차별과 갈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김인철 지원인쇄출판사 대표는 “한국정부가 우리를 ‘먼저 온 통일’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정부 선전에 불과할 뿐 오히려 탈북자들의 탈남과 재입북 사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탈북민들은 여전히 한국 사회로부터 무시를 당하며 살고 있다”고 개탄하면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부터 우리 탈북민들을 차별 없이 채용해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노현정 NK경제인연합회 회장 역시 한국 사회가 “통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탈북민들을 무시하는데 이는 귀중한 통일의 인적 자산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북한 정권의 적화야욕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고,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원하지 않는다며 평화적 공존을 말씀하심은 참으로 이상적인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임영선 통일방송 대표는 “탈북자들이 매년 1000여 명 이상씩 들어오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몇 십 년 전과 꼭 같이 탈북민들을 단지 정보 수집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대통령도 이북사람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이런 잘못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봤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 대표는 “원래 탈북민들이 30만~40만 명은 한국으로 들어왔어야 정상인데 이제 고작 3만 명 밖에 안 된다”면서 “탈북민들을 적당한 정보 수집만을 위해 활용하니 국내로 들어오는 탈북민들에 대해 국정원과 국방부가 심문을 할 수 있는 숫자 만큼만 받으려고 수급 조절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임 대표는 계속해서 “탈북민들은 아직 진정한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탈북민들에게만 발급되는 ‘북한이탈주민 확인서’는 남한 사람들과 탈북민들을 분리시켜 국내 탈북민 관리의 편리를 위해 만든 것이라는 것이 정부 관계자의 말”이라고 지적하면서 “통일의 우선 조건은 탈북민들을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람이 먼저? 탈북민들도 사람이다”

림일 황장엽을 사랑하는 모임 대표는 발언에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이고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정책에 대해 여러 차례 조언해 왔다”면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정책 책자를 보고 관련 영상을 봤는데 이 안에 섭섭한 점이 있다”고 밝혔다.

림 대표는 “문 대통령의 통일정책 내용 중에 ‘탈북민’의 ‘탈’ 자도 찾아볼 수 없다”고 개탄하면서 “북한 주민의 입장에서 이건 아니다. 남북통일은 우리가 주체라고 하는데 그러면 북한 주민이자 남한 주민이기도 한 우리 탈북민들도 마땅히 이 내용에 포함되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고 반문했다.

박노평 판문점트레블센터 정책전문위원은 “북한 정권이 천년 만년 가지 못한다. 그 정권을 그대로 두면 북한 주민들만 고통스러울 뿐이다. 북한 정권을 유지시키겠다는 것은 북한의 속성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문 대통령의 통일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박 위원은 “북한은 적화통일 야망이 뚜렷한데 남한은 통일담론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서 “남북통일에 앞서 한국 국민들부터 통일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남한 입국 후 처음 정권교체를 경험하면서 많은 혼란스러움을 겪었다는 김정아 통일맘 대표는 “대통령님이 평화통일을 주장하지만 실제 통일에 대한 제대로 된 틀이 없다”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민주평통 내에라도 탈북민들 위주의 통일 관련 정책 자문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 그러면 어떤 정권이 바뀌어도 통일정책은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엄예린 숭의동지회 총무부장과 송지영 동포사랑연합회 총무부장은 “남북하나재단에서 탈북민 채용이 잘 되어 있지 않다”면서 “얼마 전 입북해 북한 선전매체에 출현한 임지현 역시 실제로는 남한 사회가 살기 어려워 월북한 것이다. 남한 사회 생활이 어려워 월북 또는 탈남하는 국내 탈북민들의 숫자는 언론에 보도된 숫자보다 더 많다”고 주장했다.

김성천 세계평화통일재단 이사장은 “흡수통일을 하지 않는다”고 한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그러면 안 된다. 북한정권은 빨리 제거해야 한다.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강하게 나가야지 평화통일 한답시고 자국민들을 굶겨죽이는 북한 정권에 퍼주고 그러면 안 된다”고 역설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2개월 후인 지난 7월 6일 독일 쾨르버그재단 초청 연설에서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최근 통일부에서 발간한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 홍보 책자에는 문재인 통일정책의 배경으로 대통령의 위 발언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림일 대표의 발언대로 해당 홍보책자 속에는 ‘북한인권’이라든가 ‘탈북민’, ‘북한이탈주민’, ‘새터민’ 등과 같은 용어들은 단 한 건도 찾아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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