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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北 손들 때까지 간다

헤리티지연구소 北미사일 이슈 분석 미래한국l승인2017.12.07l수정2017.12.0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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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한국  webmaster@futurekorea.co.kr

지난 11월 29일 북한이 또다시 장거리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했다. 이번 도발은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성능을 갖췄다는 점에서 큰 반향을 불러오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은 ‘변한 것은 없다’이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대응전략에 깊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헤리티지연구소의 전략적 분석을 소개한다.

북핵 문제, 기본으로 돌아가자

 

시어도어 브로문트(Theodore R. Bromund) 
헤리티지 선임연구원·미-유럽 관계 전문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기본적인 사실에 기반해 있다. 북한은 핵무장 국가라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 20년간 핵무기 보유국이 되고자 필사적으로 노력해 왔다. 그러한 북한에 대해 핵포기를 설득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1992년 이후 북한은 네 번이나 핵무기 시설을 건설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매번 그러한 약속은 깨졌다. 미·북간 양자회담은 미·한·북 3자회담으로, 다시 미·중·한·북 4자회담으로, 그리고 러시아 등을 포함해 6자회담이 되었다.

클린턴과 조지 부시, 오바마 대통령 모두 협상에 노력을 경주했고 핵포기를 조건으로 북한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모두가 동의했고 그러한 동의는 모두 무너졌다.

북한은 미국의 ‘세계경찰’의 입장으로 다뤄져 왔다. 대량 아사문제는 농담 같은 이야기가 아니다. 만일 이 문제가 사실이라면 우리는 심각한 문제에 당면한 것이다.

이제 북한은 수소폭탄과 미국을 위협 하는 장거리 미사일을 적어도 수 십 발 시험하고 있다. 사려 깊은 월터 러셀 미어드과 같은 작가는 “북한은 미국의 동아시아 위상에 도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이 전부는 아니다. 우리는 북한이 9·11 테러처럼 자살할 각오로 미국을 공격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우리는 북한이 우리 미국을 날려버리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예단할 수 없다.

사담 후세인은 미국이 1차 걸프전쟁에서 미군이 철수하자 자신이 승리했다고 착각했다. 여전히 권자에 앉았던 후세인은 미국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낼 구상을 했다. 독재자들은 자주 기이한 망상에 사로잡힌다.

북한의 핵무장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과거 핵실험으로 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을 협상 목적은 사라졌다. 무엇보다 북의 핵무기 목적은 그들이 지속적으로 천명해 온 것과 같이 일본, 그리고 한국과 괌에 있는 미군의 주요 기지에 대한 핵공격이다.

이러한 기지들 없이는 미국은 한국을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없으며, 또한 북한을 공격할 수 없다. 물론 우리는 북한에 대한 공격 가능성을 부인할 수도 있다. 하지만 미국은 리비아와 이라크에 대해 그렇게 했다. 그것이 사실이다.

북한 핵무기의 다른 하나의 목적은 북한의 체제를 정당화하는 구실이다. 북한은 식량과 전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 정권은 이러한 실패를 외부의 적 때문이라고 둘러댄다.

따라서 핵무기를 포기한다는 것은 북한의 적들이라는 것이 결국 북한 정권 스스로가 만들어 낸 허깨비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북한의 불행은 북한 정권 스스로가 만들어 낸 것이라는 논리가 성립한다.

북한과의 협상에서 문을 닫지 않는 것은 전략적 장점이 있다. 만일 우리가 기꺼이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천명한다면 미국은 동맹국들로부터 군사적 방어시스템을 받아들이는 데 보다 용이하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제재 비용을 부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다.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압박으로 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미국 정부는 ‘장기적 압박’이라는 전략을 택하지 않았다. 협상에서 출구를 찾는 전략들을 해왔다.

1992년 이후 고질적인 이 문제를 트럼프 행정부가 인내력을 가지고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라는 기대는 강해 보이지 않는다. 만일 트럼프 행정부 역시 과거와 같이 결실 없는 협상 테이블에 들락날락거린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수확할 열매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테러지원국 재지정, 김정은 버티기 어려울 것

 

브루스 클링너(Bruce Klingner)  헤리티지 선임연구원·한국,

일본 및 동아시아 전문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 정책은 올바르고 또 효과적이다. 북한은 반복적이고도 심각한 수준으로 미국의 테러 행위에 대한 법규를 위반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몇 년 전에도 그랬다”고 말한 바 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북한이 저질러 온 행위들에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며 동시에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 수단들 가운데 가장 최근의 것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이러한 제재는 가증스러운 김정은 정권에 대한 외교적 고립을 목적으로 한다. 테러지원국 재지정 조치는 북한의 파괴적인 군사행동에 자금 압박을 현실적으로 구현하는 수단이 될 것이고 전 세계로 하여금 북한의 핵도발을 주목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 북한의 테러 활동과 인권 침해에 눈감아서는 안 된다.

미국은 1988년 북한이 한국의 민항기 폭파 테러로 115명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북한을 테러지원국 리스트에 올렸다. 20년 후 조지 부시 행정부는 6자회담의 우호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했으나 결과는 실패였다. 북한과의 대화는 회담이 열리자마자 북한의 핵사찰 검증 프로토콜을 거부함으로써 끝나버렸다.

미국법 18 U.S. Code 2331에 의하면 테러리즘 행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미국의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형태의 폭력적 반인권 행동으로서 △ 시민들을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미국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주기 위해 협박, 강요하는 행위 △ 미 정부의 활동에 영향을 주기 위해 미국의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영토에서 일어나는 대량파괴, 살상 및 유괴와 암살 등이다. 김정은 정권은 이 모든 사항들에 해당한다.

▲ 북한이 11월 29일자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시험발사 모습./ 연합

북한은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되자 정부기관과 산업, 은행 그리고 미디어 조직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반복해 왔다. 아울러 미국의 영화 상영관과 관객들에 대해 9·11식의 테러를 위협하는가 하면 북한인권 운동가들과 한국의 정보 요원에 대한 암살을 기도했다.

그리고 하마스와 헤즈볼라와 같은 테러리스트 그룹에게 공급될 재래식 무기를 실은 선박들에 관계해 왔다. 올해 초 북한은 시민들이 붐비는 공항에서 치명적인 신경독 물질인 VX를 이용해 김정은의 이복형을 독살시켰다.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명할 경우 워싱턴은 테러방지법에 의해 북한의 주권으로 면책되지 않는 보다 강력한 금융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세계은행과 IMF 그리고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같은 곳으로부터 북한은 국제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더구나 테러지원국 재지정으로 북한은 국제사회와 경제로부터 더 고립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최근 몇 년간 성장세를 보이는 국가들과 은행들 그리고 기업들은 북한이 유엔 결의를 위반한 까닭에 북한과의 거래를 중단했다.

수많은 외국 기업과 단체들이 북한과의 거래를 유보했으며 북한 근로자들의 비자를 취소했다. 그리고 북한 외교관들을 추방했다. 더 많은 거래들이 중단될 것이다.

어떤 이들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것은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북한을 자극해 핵실험과 미사일을 포함해 보다 적대적인 군사행동이 유발될 것이라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의 그러한 행동은 어차피 시간 문제일 뿐이다. 북한은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을 핵무기로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실험과 계획을 완성할 것이다.

비슷한 우려는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 결의가 있을 때마다 제기됐다. 하지만 인권 범죄와 같은 문제에 미국의 법이 개입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그러한 범죄행위가 기각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북핵에 대한 협상을 더 복잡하고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북한은 이미 6자회담은 소용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은 더 확실해지고 있다. 미국 동아시아 차관보 조셉 윤은 미국의 반복적인 북한과의 접촉에도 불구하고 북한으로부터 아무런 소통과 신호를 받지 못했다고 말한다.

북한에 대해 가장 효과적인 협상의 때는 북한에 대해 명백하고 강력하며 지속적인 국제사회의 압력이 전개된 이후일 것이다. 그러한 정책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 자금과 물자를 거래하는 이들에 대해 미국의 법과 유엔 결의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김정은 정권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진작 이뤄졌어야 할 조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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