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3폭동’ 왜곡...토벌대 강경진압만 부각”4*3사건위원회보고서 채택
정부 ‘4*3폭동’ 왜곡...토벌대 강경진압만 부각”4*3사건위원회보고서 채택
  • 미래한국
  • 승인 2003.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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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로당 무장폭동 외면한 채 토벌대 강경진압만 부각”4*3사건위원회보고서 채택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고건 국무총리)가 지난 3월 의결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를 특별한 수정 없이 채택한 데 대해 ‘대한민국 정통성을 훼손하는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이는 4*3사건위원회가 지난 15일 채택한 진상보고서가 ‘1948년 제주도에서 발생한 남로당에 의한 무장폭동’인 4*3폭동을 ‘남로당에 대한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왜곡했다는 지적에 기인한다.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인 성우회 등 30여 안보관련 단체들은 이러한 이유로 지난 3월 채택된 진상보고서 상의 376건의 문제점을 시정해 줄 것을 정부당국에 지적해왔으나, 지난 15일 최종진상보고서가 376건의 문제점 중 34건만 수정된 채 의결돼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4*3사건위원회가 진상보고서 최종확정에 따라 정부의 사과표명, 추모기념일 제정, 4*3평화공원 조성 등 7개 대정부건의안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한국현대사왜곡논란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공산폭동”을 “양민학살”로 왜곡> 진상보고서에 제기되는 첫 번째 비판은 4*3폭동의 근본적 평가와 관련돼 있다. 4*3폭동은 1948년 4월3일 남로당 제주도위원회 군사부장(제주도 인민군총사령관) 김달삼이 지휘하는 350여명의 무장폭도들이 제주도 내 12개 경찰지서를 습격하는 것을 시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을 목적으로 제주도 내 우익인사 및 가족들을 학살해 제주도를 유혈의 참화로 몰아넣었던 사건이었고, 이러한 정의는 지난 99년 4*3진상위원회를 발족시켰던 김대중 전 대통령마저 인정했던 불변의 사실(事實)들이다. 특히 4*3폭동의 주동자 김달삼은 폭동이 진행 중이던 48년 8월25일 월북하여 ‘인민대표자회의’에 참석, 김일성으로부터 북한의 고급훈장인 국기훈장2급을 수여받았다. 김달삼은 6*25 발발 후 게릴라부대를 이끌고 남침, 유격전을 벌이다 50년 3월 정선지역전투에서 사살됐다. 김달삼은 사후‘남조선혁명가’의 비문(碑文)을 받고 평양근교의 애국열사능에 안장됐는데 이러한 사실은 2000년 3월 평양을 방문했던 우근민(禹瑾敏)제주지사에 의해 확인되기도 했다. 당시 4*3폭동으로 계엄군에 의해 체포돼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2,971명은 내란죄, 살인죄, 방화죄와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처벌받았다. 그러나 4*3진상조사위원회가 채택한 진상보고서는 이러한 정통적 인식과 근본적 괴리를 보이고 있다. 우선 진상보고서는 4*3폭동을 “무장폭동”이 아닌 “무장봉기”로 표현하며, 4*3폭동 당시 군경의 과잉진압이라는 가설을 입증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진상보고서는 특히 4*3폭동의 주범인 남로당원들의 민간인학살이나 남로당원들에 대한 군경진압의 불가피성은 외면한 채 군경진압과정에서 발생된 남로당원 등에 대한 처형을 ‘인권유린’으로 매도하는 편향성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진상보고서는 남로당이 개최한 1948년 4월15일의 제주도당대회, 제주도를 일거에 장악하려 했던 군*경프락치사건 및 남로당에 의해 토벌대가 큰 희생을 입었던 신엄리전투, 노루악전투, 녹하악전투 등 주요사건들이 누락돼 마치 4*3폭동이 공산주의자와 별 관계가 없었는데도 군*경이 일방적으로 주민들을 학살한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서술돼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최근 통과된 수정안심사과정에서도 시정되지 않았는데 실제 수정안 심사는 10월4일 하루 중 3시간 정도에 불과했고 성우회측이 제시했던 376건의 문제점들은 심사도 해보지 못한 채 부결처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장폭도’, ‘4*3희생자 변신’> 진상보고서 채택과 함께 4*3사건위원회의 희생자선정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5일 4*3사건위원회는 희생자심사소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친 2,286명 중 2,266을 희생자로 결정, 명예를 회복시켜줬는데 이 과정에서 4*3폭동에 관련된 좌익진영의 가해자들이 상당수 포함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2,266명의 희생자결정은 지난 2001년 헌법재판소의 판결과도 배치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즉 2001년 헌법재판소는 제주4*3특별법위헌심판에서 4*3사건희생자심의대상에서 제외될 대상으로 ①수괴급 공산무장병력지휘관 또는 중간간부 ②제주4*3사건 발발의 책임이 있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핵심간부 ③무장유격대와 협력하여 진압군경 및 동의들의 가족, 제헌선거 관여자 등을 살해한 자 ④경찰 등의 가옥과 경찰관서 등 공공시설에 대한 방화 등 폭동행위에 적극 가담한 자로 명기하고 있다. 그러나 4*3사건위원회는 제외대상을 ①수괴급 공산무장병력지휘관 또는 중간간부와 ②제주4*3사건 발발의 책임이 있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핵심간부 등으로 설정, 사실상 ③④번에 해당하는 4*3폭동 관련자들을 희생자에 포함시켰다.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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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자 2003-10-21 00:00:00
대한민국을 사수하고 정체성을 되찾는 일은 김대중이와 노무현이 그추종자들을 법의 심판대에세워 제거하는것 뿐인데, 모든기관을 이미접수하고 저들에 음모를 실행하는단계에서 수단방법을 가리지않고 악귀와 같이 날뛰는 저들을 제거한다는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일인가 안타까울뿐이다. 이들의 허상과 죄상이 단죄되어야만 이나라는 정상 괘도를 찾아 국가의 정체성을 되찾고 앞날에 부강을 추구할수 있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