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자유민주국민연합(국민연합)은 12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권은 외교 국치 ‘3불(不) 합의’를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연합은 “이는 국가 안보라는 핵심적 국익이자 주권(Sovereignty)을 문재인 정부 스스로 훼손시킨 행위로 ‘대한민국 외교의 국치(國恥)’에 비유될 정도”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또한 “중국은 그동안 북한 핵무기 개발 및 무력 도발에 대해 어떤 실효적인 역할 도 하지 않았으며,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며 “심지어 방어용 무기인 사드 배치에 대해 치졸한 경제보복과 도 넘은 ‘3불’ 요구로 내정간섭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합은 “북한에 의한 한반도 안보 위기가 엄중한 상황에서도 중국은 북한을 감싸며 미국의 군사 옵션은 반대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 ‘쌍중단(雙中斷)’만 주장하고 있다”며 “나아가 중국의 한국에 대한 도 넘은 ‘3불 합의’압박은 우리나라를 21세기판 ‘조공(朝貢)’ 국가로 여기는 작태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굴욕적인 ‘3불 합의’를 당장 철회하고, 북한 핵 위협에 맞서 한반도와 국제사회를 지키기 위한 공조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여야 정치권도 5천만 국민이 인질이 된 북한 핵 문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안보 주권 회복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연합은 자유민주진영 원로들과 시민단체 활동가, 지식인, 전문가, 청년대표 등을 총 망라한 연합체로 지난 11월 출범했다.

-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문재인 정권은 외교 국치 ‘3불(不) 합의’ 당장 철회하라

오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중국 측이 사드 배치로 촉발된 ‘3불(不) 합의’ 이행 압박을 노골화했다고 한다. 문재인 정권의 중국에 대한 이른바 ‘3불(不) 합의’는 ‘첫째, 대외적으로 사드 추가 배치를 고려하지 않고, 둘째,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에 참여하지 않으며, 셋째, 한·미·일 군사동맹을 발전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 안보라는 핵심적 국익이자 주권(Sovereignty)을 문재인 정부 스스로 훼손시킨 행위로 ‘대한민국 외교의 국치(國恥)’에 비유될 정도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경고와 제재에도 불구하고 6차에 걸친 핵실험과 지속적인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 유럽 등 전 세계의 실질적 안보 위협이 되었다. 실전 배치 단계에 이른 북한 핵문제에 대항하여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순수 방어형 무기인 사드 배치는 정상국가라면 취해야 할 당연한 조치다.

중국은 그동안 북한 핵무기 개발 및 무력 도발에 대해 어떤 실효적인 역할 도 하지 않았으며,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심지어 방어용 무기인 사드 배치에 대해 치졸한 경제보복과 도 넘은 ‘3불’ 요구로 내정간섭을 하고 있다.

최근 북한은 신형 탄도미사일(ICBM) ‘화성-15' 시험 발사를 기습적으로 감행했다. 이에 미국은 북한선박에 대한 독자 제재를 통해 해상봉쇄 조치를 시작하고 항공모함을 동해에 포진시켜 해상 훈련을 실시했다. 또한 F-22와 같은 최신형 전투기를 동원해 공군력을 점검하는 등 6.25 전쟁 이후 전례 없는 대규모 군사훈련으로 한반도는 준(準) 전시 상황이나 마찬가지다.

이렇듯 북한에 의한 한반도 안보 위기가 엄중한 상황에서도 중국은 북한을 감싸며 미국의 군사 옵션은 반대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 ‘쌍중단(雙中斷)’만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중국의 한국에 대한 도 넘은 ‘3불 합의’압박은 우리나라를 21세기판 ‘조공(朝貢)’ 국가로 여기는 작태나 다름없다.

문재인 정권은 굴욕적인 ‘3불 합의’를 당장 철회하고, 북한 핵 위협에 맞서 한반도와 국제사회를 지키기 위한 공조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여야 정치권도 5천만 국민이 인질이 된 북한 핵 문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안보 주권 회복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2017.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