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버리고 혁신성장해야
소득주도성장 버리고 혁신성장해야
  •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미래한국 편집위원
  • 승인 2017.12.13 18:3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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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경제전망

다사다난했던 2017년이 저물어가고 있다. 정치적 혼란과 정권교체의 와중에서도 우리 경제는 나름 선방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새해가 다가오고 있고 새해 경제에 대해 다양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글에서는 2018년 세계경제와 국내경제 전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세계경제 전망치는 IMF의 자료를 중심으로, 국내경제 전망은 금융연구원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youtube 캡처

2018년 세계경제 전망

IMF는 2017년 3.6%의 세계경제 성장률이 2018년에는 3.7%를 기록하면서 성장세가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7년에는 선진국 성장률이 세계경제의 반등을 이끌었다면 2018년에는 신흥국의 성장률 상승폭이 좀 더 클 전망이다.

미국 뿐 아니라 세계 주요 지역에서 전반적 경기 상승이 관찰되고 있고 세계 교역규모도 회복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세계 교역규모는 2016년 증가율 2.4%를 기록한 후 2017년 4.2%로 증가했는데 2018년 증가율은 4.0%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세계경제에 있어서 생산성이 둔화하는 등의 이유로 세계 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10년(1999~2008년)간의 연평균 성장률이 4.2%였던 것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주요 선진국 임금상승률과 인플레율도 금융위기 이전보다 낮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

주요 지역별로는 미국이 우호적인 금융상황과 경제심리를 바탕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유로존은 올해보다 다소 낮지만 지속적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중국은 공공투자 등을 통한 부양정책 덕분에 6% 중반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인도와 브라질은 성장률이 계속 증가하면서 신흥국 경기를 이끌 것으로 보인다.

국제유가는 2018년 평균 배럴당 50달러 수준을 중심으로 박스권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경기 상승에 따른 원유수요 증대, OPEC의 감산연장 효과 등에 따른 수급의 변화를 기대할 만하다. 다만, 감산 이행률과 미국의 원유재고 관련 불확실성으로 공급 측면에서 가격 하락요인은 상존하고 있다.
 
 2018년 국내 경제 전망

  2018년 국내 경제는 세계경제 회복세로 인해 수출이 증가하고 정부정책의 효과로 민간소비가 확대되어 성장을 이끌 전망이다. 2018년 경제성장률은 2.8%를 기록하여  2017년의 3.1%보다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하지만 우리 경제 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건설투자와 설비투자이다.

이 두 부문의 성장세 둔화로 인해 전체 경제성장률이 2017년보다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건설투자의 GDP성장률 기여도는 2016년 1.6%p, 2017년 1.2%p에서 2018년 △0.1%p로 하락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민간소비는 내년에 2.6%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2017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018년에 예정된 기초 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민간소비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정책 효과로 인해 명목소득이 증가하고 물가도 안정됨에 따라 가계 실질소득이 늘어나 민간소비 확대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금리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상환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고, 고령화에 따라 저축이 증가하는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하여 민간 소비는 단시일 내에 빠르게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 고령층 소비성향이 낮다는 점과 저출산 추세는 정책의 중장기 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설비투자의 경우 내년 증가율이 3.4%로서 2017년의 13.4%보다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설비투자는 수출증가 등에 힘입어 2017년에 빠르게 증가하였지만 2018년의 경우에는 증가율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설비투자 중 약 70%를 차지하는 기계류의 증가율이 2016년 4분기 정점을 찍은 이후 점차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는 점이 이를 확인해 주고 있다.

또한 최근 설비투자는 ICT 산업을 비롯한 특정 산업에 집중되는 양극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경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설비투자가 ICT 등 특정 산업에 집중되어 늘어남으로 인해 전체 설비투자 증가율이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설비투자와 관련이 높은 유형자산의 경우 증가분 중 상위 10개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몇 년 전에는 40%대였다가 이제는 80%대까지 증가하고 있어서 투자의 양극화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건설투자의 경우 2018년 증가율은 -0.9%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주거용 부동산의 신규 착공 감소, SOC 예산 축소 등의 영향으로 상당폭의 하락이 예상된다. 2017년 분양규모는 2016년 대비 감소한 바 있고, 최근 들어 건설투자 관련 선행지표 증가율도 하락하고 있다.

2018년 정부 SOC 투자는 2017년 대비 20% 가량 하락(정부예산안 기준)이 예상된다. 과거 플랜에 따르면 2016~2020년 기간 동안 매년 SOC 투자가 6%씩 감소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과거 플랜보다 훨씬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확대로 인해 SOC 감소 효과가 일부 상쇄될 것이나 건설투자의 선행지표인 건설수주, 착공 및 주택매매의 최근 추이를 볼 때 2018년에는 건설투자가 대체로 추세선을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 주거용 부동산 과잉 공급 우려, 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이  건설투자의 부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수출의 경우 2018년 총수출이 3.1% 증가하면서 순수출의 경제성장률 기여도가 증가할 것이다. 총수출 증가율은 세계 교역 회복세에 힘입어 2017년의 2.9%보다 높아질 전망이고 총수입 증가율은 건설투자 및 설비투자 둔화로 2017년의 7.6%보다 낮아진 2.7%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순수출의 경제성장률 기여도는 높아질 것이다.

고용의 경우 2017년에는 고용 증가세가 이어져서 1~8월 중 전년동월대비 일자리 증가 숫자의 평균치가 33.8만 명으로 나타났다 (2008년 이후 평균치 : 전년동월대비 31.3만 명 증가) 산업별 고용의 주요 특징을 보면 2016년 하반기 이후 숙박 음식업이 중국인 관광객 감소 등으로 부진하고 2016년 2분기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제조업 취업자수는 2017년 들어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그동안 고용증가에 크게 기여해 온 건설업은 최근 다소 부진한 모습이다. 2018년의 경우 취업자 증가숫자는 37만 명이 될 것으로 보이고 실업률은 3.9%를 기록할 것이다. 취업자수 증가분의 변화는 경기적인 요인 보다는 정책적 요인에 의해 주도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2018년에는 공무원 증원 로드맵(5년간 17.4만 명)에 따라 국민생활 및 안전분야 중앙직 공무원 1.5만 명, 지방직 공무원 1.5만 명이 증원될 예정(2018년 예산안)이다. 취업자수 증가폭이 2017년에 비해 확대(35만 명→37만 명) 됨에도 불구하고, 공공·보육·요양 등의 분야에서 구직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실업률은 전년에 비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구직단념자 중 일부가 다시 취업전선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변화이다. 2017년 8월 현재 취업준비자(비경제활동인구)는 69.5만 명(남자 39.4만 명, 여자 30.1만 명)이며 구직단념자도 48.4만 명에 이른다.

구직단념자는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하였으나 노동시장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사람 중 지난 1년 내 구직 경험이 있었던 자’를 의미한다.

물가의 경우 2018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8%로 2017년의 2.1%보다 다소 하락할 전망이다. 2017년에는 근원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 중반에 그친 반면 식료품 및 에너지 가격으로 인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1%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에는 민간소비 개선과 최근 생산자물가 및 수입물가의 높은 증가세의 2차 효과 등으로 근원소비자물가가 좀 더 빨리 상승하겠지만, 식료품 및 에너지 가격이 점차 안정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7년보다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리의 경우 2018년 국고채 3년물 평균 금리는 2.1%로 2017년보다 다소 상승할 전망인데 미국 금리의 움직임이 국고채 3년물 금리에 주요 상향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FOMC의 기준금리 인상 및 자산축소에 따라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의 하한 역할을 하며 동반 상승을 견인할 것이다.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한국은행의 완화적 기조 축소 기대도 금리 상승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연기금 등의 견조한 국내 채권 수요가 시장금리의 빠른 상승을 제한할 것이다.

경상수지의 경우 2018년 전망치는 789억 달러 흑자로 2017년과 비슷한 흑자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유가안정으로 명목수출입 증가율이 낮아지는 가운데 물량 면에서 수출은 견조한 성장세가 이어지겠지만 수입증가율이 건설 및 설비투자 둔화로 낮아져 상품수지 흑자규모가 소폭 확대되는 반면 서비스수지 적자규모는 운송·건설·여행 서비스 부진이 지속되어 다소 확대될 전망이다.

주요 국내외 리스크 요인

① 주요국 통화정책

금리인상을 둘러싼 미 연준과 시장간 인식에 괴리가 있다는 점이 확인이 되고 있다. 최근 시카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리선물가격을 가지고 이 가격에 내재된 2018년말 예상 기준금리를 분석해보면 1.5-1.75%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FOMC의 전망치가 2%대인 점을 감안하면 시장의 예상치가 현저히 낮은 것이다. 올해 연말 금리가 1.5% 정도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장예상이 맞다면 2018년에 한 차례만 금리 인상이 이뤄지는 것으로 시장이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부 주요 투자은행들은 2018년 금리인상 횟수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바 있다.

낮은 인플레율, 완화적 성향의 연준위원 추가 임명 예상 등이 시장의 완만한 금리인상 기대의 근거가 되고 있다. 물론 인플레율이 빨리 올라가면서 금리인상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도 언제든지 존재한다. 하지만 미국 물가가 5년 연속 목표치를 하회함에 따라 현재의 인플레가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고 이는 완만한 금리인상 전망의 주된 근거가 되고 있다.

미국 경기의 견조한 회복세 지속이 예상되고 자산가격도 높은 수준이어서 낮은 인플레 외에는 금리인상 제약 요인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미국의 세제 개편,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인플레이션 회복 속도가 빨라질 경우 금리인상을 늦출 이유가 없어진다.

이 경우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기대하는 시장에게는 충격이 될 수도 있다. 2018년 중에는 ECB 자산매입규모 축소 개시 여부, 캐나다 및 영국 중앙은행의 금리인상 가능성 등도 불확실성을 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② 중국 부채 이슈

중국의 부채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전체 부채는 2013년부터 GDP 대비 200%를 초과하면서 중국 경제의 주요 리스크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기업부문부채는 2011년부터 매년 확대되어 2016년 말 기준 GDP대비 166%에 달하고 있다. 가계부채의 경우 절대수준은 낮지만 주택가격 상승과 함께 최근 빠르게 늘고 있다.

중국은 그림자금융, 은행간 자금조달, 업권간 규제차익 추구를 억제하기 위한 금융규제가 강화되어 부채 증가 억제에 기여하고는 있지만 중소형은행들을 중심으로 자산관리상품 등 그림자금융을 통해 공급되는 신용규모가 여전히 크다.

또한 중국 정부가 성장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부채 누적에 따른 위험이 확대될 수도 있다. 중국 정부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 실질GDP를 두 배로 확대한다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다. 중국 정부가 이를 달성하려면 부채 확대를 용인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③ 한미 FTA 재협상

한미 FTA 개정협상이 진행되더라도 2018년의 국제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2010년에  타결된 한미 FTA 추가협상의 사례를 보면 개정협상 타결 및 발효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수출입에는 그리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혹시라도 북핵 문제 등과 연계되어 개정협상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될 경우 그 영향이 자동차 및 철강 부문을 중심으로 수출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④ 가계부채 이슈

2017년 들어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다소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과거 평균에 비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2017년 9월말 현재 가계부채(한국은행 가계신용 기준)는 1419.1조 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31.2조 원 증가하였다.

2017년 중 대출유형별 증가율을 보면, 은행대출보다는 비은행대출이, 주택담보대출보다는 기타대출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가계부채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9.5%로서 한 자리수로 하락한 것이 특징이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이 필요하다.

우리 경제의 대응 전략 전망

첫째, 2018년 경제성장률 예상치가 2.8%로서 2017년의 3.1%보다 낮게 전망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세계경제가 견조한 상승 흐름을 지속하고 있으므로 이처럼 약간 숫자가 낮아지는 부분을 경기하락 국면으로의 진입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건설투자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세계경제의 견조한 성장에 힘입어 우리나라 수출은 늘어날 것이다.

둘째,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이러한 불안이 실물 경제에 전이될 수 있다. 미 연준, ECB 등이 통화정책기조를 바꾸고 있고 이로 인해 글로벌 유동성 축소가 예상된다. 또한 지정학적 리스크도 커지고 있어서 외국자본의 급격한 유출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신중하게 대비하여야 한다.

IMF에 따르면 미 연준 통화정책으로인해 신흥국에서 350억 달러 정도의 자금유출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의 통상압력, 중국과의 갈등 등의 요인으로 인해 해외투자자들이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 달성 여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게 되면 이로 인한 부작용은 상당할 수 있으므로 통상압력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 기회에 미국 중국 일본 등과  통화스왑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셋째,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 세제, 건전성 감독 등 정부가 가진 정책 수단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영업 부동산 가계부채의 연결고리에 주목을 하여 신중하게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넷째, 소득주도성장 어젠다가 한계를 보이고 있음을 감안하여 혁신성장을 통해 이를 대폭 보완할 필요가 있다. 임금주도성장의 한국식 표현인 소득주도성장은 단기적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를 지속하기가 어려울 것이므로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기업과 시장에 대한 지원과 혁신을 통해 미래 먹거리 창출이 되도록 힘써야 할 상황이다.

▲ 자유와창의교육원 교수 /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역임 / 시카고대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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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ith loan 2018-06-21 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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