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파병으로 총체적 국가위기 해결가능
이라크 파병으로 총체적 국가위기 해결가능
  • 미래한국
  • 승인 2003.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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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병에 힘을 실어라!-이라크 추가파영이 국가안정보장회의를 거쳐 18일 결정됐다. 사진은 지난 15일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범국민구국협의회 주최 `이라크 파병지지`집회의 모습이다.
위기의 안보·경제문제 해결 전기 마련 요청정부가 지난 18일 이라크 추가파병을 결정함에 따라 파병을 국가활로 개척의 전기로 삼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노무현정부 출범 후 ‘평등한 대미관계’를 목표로 설정한 정부방침에 따라 미국과 긴장관계가 조성돼 안보와 경제위기를 맞았다. 때문에 이번 파병결정으로 한미동맹관계를 회복하고 미국과 보조를 맞춰 우리가 처해 있는 각종 위기를 돌파하자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 부처를 비롯하여 재계 등 각 분야에서는 이라크 추가파병을 통해 ▲한미동맹 강화 ▲남북관계 및 6자회담 해결 ▲주한미군 재조정 문제 ▲이라크 재건사업 참여기회 확대 ▲아랍권과의 선린관계 확보 등에 전향적 영향을 미칠 것을 주문했다. 한미동맹의 복원 강화 유엔이 이라크 결의안을 통과시키자마자 한국이 최초로 이라크파병을 결정하자 미국이 이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한국의 파병결정은 미국이 파병을 요청한 기타 국가들의 정책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한국에 대한 미국의 긍정적 평가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20일 APEC 정상회담 기회에 가진 한미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 “오늘 미국의 친구이자 나의 친구인 노 대통령과 아침을 함께 하게 돼 영광”이라고 밝힘으로써 드러났고 전과는 달라진 분위기를 보였다. 이는 일본 방문길에 한국을 제외시켰던 불과 며칠 전 태도와는 판이한 모습이다. 이로 미루어볼 때 추가파병이 향후 성숙한 한미관계를 위한 좋은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경제성장률 0.2% 상승 기대이처럼 이라크 추가파병에 따른 한미동맹 강화는 경제회복과 장기침체의 기로에 서 있는 한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국내정치 혼란과 함께 한국경제의 ‘비경제적 리스크’로 지적돼왔던 외교안보분야의 불확실성이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 일거에 제거됨으로써 국가신인도 상승은 물론 국가신용등급 향상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파병결정이 내려지자 지난 16일 뉴욕시장에서 한국의 외평채 가산금리가 하락하는 등 이미 긍정적 효과가 확대되고 있다.이와 관련해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한미동맹이 굳건해지면 국가위험도가 줄어들고 대외신인도가 높아지는 간접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또한 그동안 한국경제의 주요 불안요인 중 하나였던 ‘고유가 부담’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는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으로 인해 이라크 원유의 안정적 공급은 물론 일부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원유개발 참여까지 기대된다.이 같은 분석들을 종합한 경제전문가들은 ‘이번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에 따라 우리 나라는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이 0.2%정도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다.주한미군 재배치 문제이라크 파병결정은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에서도 한국의 입장이 많이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우리 정부측은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인계철선’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한강 이북의 주한미군 재배치는 방위여건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을 미국측에 요구해왔었다.이 문제와 관련해 부시 대통령은 20일 한미정상회담이 끝난 후 공동언론발표문에 “주한미군재배치는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해 신중히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4개항 속에 포함시키는 성의를 보였다.재건사업 참여이와 함께 이라크가 안정된 후 벌이게 될 재건사업에 한국이 미국을 통해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차 파병 때는 시기를 놓쳐 14억 달러에 달하는 인프라 재건분야의 전후복구 프로젝트에 한국은 소외됐다. 원청업체가 모두 미국인데다 이라크 경제회복을 위해 하청업체 선정시 이라크 기업 우대방침에 따라 사실상 하청업체 참여가 막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이라크 추가파병이 이뤄지면 이 지역에서의 외교적 목소리가 높아져 그동안 국내기업들이 소외됐던 재건사업 참여가 가능해지고 교역량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아랍권과의 선린관계 확대이라크파병은 월남전과 동티모르전에서 한국 군인들이 보여주었던 지역주민과의 선린관계 확대가 다시 한번 빛을 발함으로써 이라크를 비롯한 중동지역에 한국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기회로 활용될 것 같다. 최노석 편집국장 lt_ceo /사진 이승재기자fotol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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