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잃고 외양간 고치려는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려는가!
  • 이종윤 미래한국 상임고문
  • 승인 2017.12.2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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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선제공격 해야 한다’는 말이 초미의 이슈로 등장했다. 미 중앙정보국(CIA)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완성 저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평창 동계올림픽의 안전 문제를 위해서라도 3개월내 선제공격의 가능성을 말하면서 이를 제기하고 있다. 맥 마스터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북한과의 전쟁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한다.

지난 12월 6일 문재인 대통령은 종교지도자들과의 대화에서 “남북대화의 걸림돌이 북핵 문제 때문이며, 사상최대의 한미연합 공중훈련 중 모든 책임이 미국에 있다”는 식의 방관자적 표현을 했다.

문재인 정권은 ‘선제공격을 반대’하면서 ‘평화대화론’을 주장하고 있다. 공격이냐, 선제공격 반대냐 중 택일한다면 대부분의 국민은 공격 반대의 입장을 택할 것이다. 선제공격을 할 경우 북한의 보복과 함께 결국 전쟁이 터질 것이라는 염려를 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의 붕괴냐 아니면 북 정권의 유지냐를 묻는다면 절대다수가 북한 정권 붕괴를 원할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해상 차단 또는 봉쇄를 하게 될 경우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고 ‘선제타격’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 국정원과 기무사의 사이버부대를 무력화시켜 간첩이 활개쳐도 안보 걱정 없다는 식의 지론을 펴면서 대통령의 제일의 책임인 국민의 안보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 같다.

▲ 지난 28일 경기도 양평 용문산 일대에서 육군 아파치 대대가 편대 전술비행을 하고 있다. / 연합

북한을 실질적으로 돕고 있는 중국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자, 북중 국경에 난민수용소를 만들고 북한 어학연수생을 귀국 조치하면서, 북한의 1차 타깃은 한국이며, 중국에는 피해가 없을 것이라며 자국민을 안심시키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북핵 대피 훈련을 하고, 우리 정부는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된다고 국민의 생사 문제나 전쟁 여부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적폐청산만 하겠다는 칼만 휘두르는 인상을 주고 있다.

안보는 중국의 3불(不)정책에, 미국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라는 백악관 발표문까지 내면서, 동계 올림픽 참가 불투명한 입장으로 동맹군을 잃고 있으며, 북핵은 ‘북미간의 문제라며 나는 제어 능력도 없다’며 국민의 안보문제는 포기한 정부처럼 보인다.

지금처럼 북한 붕괴의 가능성이 높아진 때가 일찍이 없었다. 그러나 통일부는 북한의 6차 핵실험(9월 3일) 직후에도 북한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ICBM 발사 때도 통일부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했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남북관계 개선이나 북핵 문제 해결은 선후관계나 양자택일할 것이 아니다”라 했다.

전작권 조기환수를 전군 주요 지휘관 오찬에서 피력한 문 대통령은 북핵의 위기를 우리 힘만으로 막겠다는 용기는 대단하나, 이는 핵을 가진 북한의 의도대로 ‘적화 통일’을 하겠다는 만용으로 5000만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건 불장난처럼 보이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벌어질까 국민들은 염려를 넘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 나라 우리 조국 위해 무릎 끓고 기도하게 된다.

주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한민국을 떠나지 마옵시고 버리지 마옵소서. 세우신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각계의 지도자들이 조국을 위한 진실된 애국심을 갖고 백성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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