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세계적 역할
미국의 세계적 역할
  • 미래한국
  • 승인 2002.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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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미국은 최소한 1989년(베를린장벽 붕괴), 아니 어쩌면 1945년(2차 대전 종결) 이래 처음으로 세계의 틀을 다시 짜야 할 기회와 동기가 생겼다. 그 하나는 작년 9·11 공중테러 사건이고 또 하나는 1989년 11·9 베를린장벽 붕괴 후의 잔재때문이다. 지금 다시 한번 새로운 세계(질서) 창조, 세계의 상습적 무질서와 혼란에 대처할 유용한 착상과 새로운 대응의 시기가 임하고 있다. 미국은 군사, 경제, 문화, 과학 등 모든 분야에서 인구비례를 훨씬 넘는 막강한 힘으로 이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다. (미국의 인구는 전세계 6억의 4.7%에 불과하지만 GDP, 국방비, 연구, 개발비는 전세계의 35~40% 선이 된다) 하지만 최근에는 권력의 행사와 권력을 행사하는 자가 점점 복잡 다양화 하는데 비하여, 현재의 미국은 대통령과 그 참모들이 새로운 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처할 능력이 충분치 않은 것 같다. 작년 9·11 사태와 보다 더 큰 파멸적 테러에 대한 공포로 미국은 국제 행동(global activism)을 취할 강력한 새로운 동기를 갖게 되었다. 따라서 미국은 새로운 행동, 새로운 형태의 작전에 몰입하여 미국자신이 급변하고 있고 세계도 급변하게 되었다. 하지만 세계는 이미 1989년 공산주의 종말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여 왔다. 두 초대강국 미·소의 이데올로기적 대립·분쟁의 종식, 자유무역원칙을 선택하는 국가의 급증, 기술 혁신으로 국경을 초월한 사상(idea)의 교류가 용이해진 것, 그리고 민주주의 정부를 선택하는 국가의 증가하는 등이다. 그러나 한편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의 변화도 있다. 첫째, 냉전 시대의 미·소 두 초대강국의 분쟁억제와 조장 기능이 소멸되어 여러 지역과 국가에서 전쟁과 내란이 일어났다. 둘째, 기술 변화에 의한 새로운 파괴력과 조직력이 ‘분쟁을 일으키는 국가’(trouble maker)의 손에 들어가는 위협이 대두되고 셋째, 새로운 부류의 분쟁을 일으키는 국가와 마치 ‘구세주 역할을 하려는 테러 분자들’(the messianic terrorists)이 힘을 키우고 있다. 1990년대에 미국은 고립주의가 아니었다. 1991년 걸프 전쟁(50만 명의 병력 동원) 1990년대 말 코소보 전쟁으로 그 10년 동안 미국의 해외군사개입은 그 횟수와 숫자적으로 더 많아졌고, 전례 없는 경제호황으로 미국은 자신감을 갖고 그 밖에도 무역규범, 재정위기, 인권, 전범, 중재에서도 적극적으로 국제적 역할을 하였다. 이제는 보다 확고한 신념과 목적을 갖고 세계의 보안관(sheriff) 역할을 한다. 세계적 역할과 기능에 관하여 미국은 종래의 ‘없어서는 안 될 국가’에서 이제는 ‘아메리카 제국’(American Empire)으로 되어 미국의 군대사령관은 호민관(護民官 Pro-consul)이라고 부를 지경이 되었고 미국은 과거의 식민제국이 가졌던 기회, 의무, 위협을 갖고 있다는 강하고도 때로는 오만한 의식을 갖게 되었다. 즉, 국제관계를 지배할 규범(때로는 미국 자신은 그것을 초월하여 움직인다)을 제정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오로지 미국만이 그 규범을 강제 집행할 수 있고 이 역할은 바로 그 규범을 반대, 준수하지 않는 국가를 제1차 목표로 한다. 그러자 이제는 미국이 유일한 초강대국(Sole Superpower)으로서 지나 친 점을 우려하기 시작한다. 그 예로서 미국은 지금 대량 살인 파괴무기를 개발 하고 있는 이라크 등, 악의 축 국가에 대한 선제(pre-emptive) 공격과 간섭을 주장하여 위법, 오만, 불법이라는 국제적 비난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미국은 새로운 권리를 추구하면서 의무감도 새롭게 하고 있다. 지난 3월 멕시코 몬테리 유엔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은 개발원조(development aid)에 관하여 2006년도 까지 미국의 100억불 원조 예산을 50% 인상한다고 발표하였다. 아프리카의 에이즈 치료지원으로 특별기금을 설립하고 일반원조는 수혜국(the recipient country) 정부의 선의적 행동(good governmental behavior)을 요구하는 조건부로 집행한다. 이것이 적절히 실행된다면 이러한 조건은 다른 나라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내정 간섭이 될 것이고 또한 개발원조에도 새로운 신뢰감(credibility)을 줄 것이다. 이와 같이 원조에 대한 사고의 변화는 더 많은 국가를 지원함으로서 국제무역, 투자, 기술이전의 절차 등 세계화에 참여토록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미국의 국익이 되며 이를 위해서는 책임 있고 안정되고 합법적인 정부가 필요하다는 강한 신념에서 온 것이다. 이를 새로이 ‘(세계화에의) 통합’(integration) 독트린이라고 하는 학자도 있다. 통합의 추진과 세계의 보안관 역할로 미국은 다음 수년간 좋은 일을 많이 할 것이지만 미국이 ‘세계화통합 최고지휘관’(integrator-in-chief)의 힘으로서 인류의 생활·사고·행동 방식들 강제로 바꾸려고 하면 바로 이러한 착상은 인류를 불안하게 하고 ‘두목과 같이 일방적으로 행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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