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너무 급하게 하지 말아라!
정부, 너무 급하게 하지 말아라!
  • 미래한국
  • 승인 2003.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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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승재 기자 fotolsj@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동북아경제중심의 핵심동북아 경쟁치열, 상대적 우위 점해야 성공 “동북아경제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직접 나서기 보다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서울대 국제대학원 박태호(朴泰鎬) 교수는 지난 5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주최 ‘동아시아 주요국의 경제허브화 전략’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박 교수는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전략’ 토론자로 참석해 외국인직접투자유치를 위한 동아시아 각국의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박 교수는 “싱가포르의 경우 예전에 EDB(Economic Development Board)라는 조직을 만들어 외국의 투자를 전담시킨 결과 외국인투자유치의 성공사례가 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싱가포르의 성공에는 정부가 너무 깊숙이 개입해 실패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은 싱가포르도 정부가 너무 나서지 않는 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은 오고자 하는 기업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주력해야 하며 어느 특정산업이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별도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 박 교수의 설명이다.박 교수는 “정부는 외국인기업 입장에서 환경을 점검해야 하며 노사문제, 행정규제, 외국인 생활환경 등 이미 제기된 문제점들을 총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이처럼 외국인기업 유치 환경 개선을 ‘첫 번째 단계’라고 밝힌 박 교수는 이미 경쟁국들은 들어온 기업이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원하는 단계인 ‘두 번째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또한 발표에서 박 교수는 FDI유치를 위한 동아시아 지역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세미나에 참석한 홍콩, 싱가포르, 대만, 상하이 외에도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도 FDI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어 경쟁이 치열하다”고 밝히고 “이 같은 치열한 경쟁 때문에 자칫 과잉투자나 유치실패 후유증 등 부작용도 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동북아중심이 되겠다는 분야가 금융, 연구개발(R&D), 물류센터 등 중첩되는 것이 많다는 것을 박 교수는 지적했다.발표를 마치고 본지와 인터뷰한 박 교수는 “오늘 자리에서 보듯 이미 동북아시아는 경쟁체제로 들어섰다”며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 오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는 안 되고 여러 경쟁국보다 나아야 한다는 상대적 개념으로 발상을 전환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행사의 의미를 부여했다.백승호 기자 10004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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