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유무역과 자본주의경제지향만이 살길...Arvind Panagariya
한국, 자유무역과 자본주의경제지향만이 살길...Arvind Panagariya
  • 미래한국
  • 승인 2004.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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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을 다시 생각한다......Arvind Panagariya 국제 貿易을 다시 생각한다.왜 富國들과 貧國들간 의견차이가 국제무역체제를 오도가도 못하게 했을까? 왜냐하면 “公正무역”에 대한 지루한 토의가 일부 불리한 사실들을 감춰버렸기 때문이다. 첫째, 衡平을 요구하면서도 빈국들은 선진 경제국가들보다 더 보호주의적이다. 둘째, 만일 부국들이 自滅的인 농업 보조금을 削減하면, 부국 국민들은 이득을 얻겠지만, 빈국의 소비자들은 그렇지 않다. 마지막으로, WTO는 부국들이 할 일을 하도록 한다면 저소득 국가들의 경제적 발전 증진을 도울 수 있다. “무역에 개방적인 경제가 빨리 성장한다”사실이다. 저소득 국가에서, 국제 무역에 대한 개방은 급속한 경제 성장에 不可缺하다. 사실, 수출입 양면의 동시적인 증가 없이 급속히 성장한 개발도상국은 거의 없으며, 거의 모든 개발 도상국들이 개방 무역 정책을 추구하고, 보호 무역을 거절하면서 수출입 양면에서 동시적인 증가를 보이면서 빠르게 성장했다. 최근에 인도와 중국이 가장 좋은 본보기로서 1980년대에 상대적으로 廢鎖的인 무역 정책 제도에서 출발해서 그 뒤 경제를 개방하면서 加速的인 성장을 달성했다. 195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선진국들도 2차 대전 이후의 높은 무역장벽을 해체하고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면서 급속한 성장을 享有했었다. 일본이 가장 극적인 사례이지만,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이태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같은 국가들도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무역에 대한 개방은 다양한 방법으로 성장을 촉진한다. 기업가들은 세계에서 일류에 대항해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생존하려면 能率的으로 될 수 밖에 없다. 개방으로 일류 기술에 접근 할 수 있으며 국가들은 모든 것을 독자적으로 생산하기 보다는 제일 잘하는 것을 특화 할 수 있다. 소련의 沒落은 최신 기술 접근, 세계적인 생산자들과의 경쟁 및 생산에서의 특화에 실패한데 기인한다. 미국처럼 큰 경제국도 오늘날 미국 총생산의 80퍼센트를 차지하는 서비스 분야에 주로 特化하고 있다. 물론, 무역에 대한 개방 그 자체로 성장을 촉진하기에는 부족하다. 巨視경제적, 정치적 안정과 기타 정책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부 국가는 시장은 개방했지만 그에 相應하는 경제적 성장을 하지 못했다. 이런 사례는 특히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아이보리 코스트 같은 동부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사례도 개방의 이점을 부정하지는 못한다. 경제학자들은 언제 기회가 국가의 문을 두드릴 것인지 정확히 예측할 수 있을 만큼 성장 과정을 이해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기회가 문을 두드릴 때, 개방적인 경제는 그것을 捕捉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폐쇄적인 경제는 놓칠 것이다. 심지어 대니 로드릭(Dani Rodrik)이나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같은 세계화에 懷疑的인 경제학자들도 이점을 인정한다. 이들도 보호무역은 선택하지 않는다. “부국들이 빈국들보다 더 보호주의적이다”정확하지 않다. 평균적으로, 빈국들이 고소득 국가들보다 높은 관세 장벽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공업 제품에 관한 부국들의 관세는 평균 3퍼센트나, 빈국들은 13퍼센트이다. 심지어 섬유와 의류 분야에서도, 개발도상국들의 관세(21퍼센트)는 부국(평균, 8퍼센트)들의 두 배 이상이다. 물론, 모든 빈국들이 똑같이 보호주의를 취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국가는 부국들보다 더 무역에 개방적이다. 오랜 세월 동안, 싱가포르와 홍콩은 자유 무역 국가들에게 교과서적인 사례였다. 마찬가지로, 한국과 대만 같은 중진국가들 도 선진국보다 주목할 정도로 보호주의적이지 는 않았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수 많은 競爭과 개방에서 ?澤을 보는 국가들은 남아시아 대부분의 국가와 일부 아프리카 국가를 포함해 보호 벽을 높게 쌓고 있는 국가들이다.부국들에서 가장 높은 關稅 즉 “관세 피크(tariff peaks)는 개발도상국이 수출하는 노동 집약적 생산품에 적용된다. 캐나다, 미국, 유럽연합, 일본에서 특별히 고관세율의 제품 범주에는 섬유와 의류는 물론 가죽, 고무, 신발, 여행 商品이 포함된다. 하지만 개발도상국들은 다른 빈국에서 수출하는 상품으로부터 자국 시장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열심이다. 개발도상국들이 상호 수출하는 섬유, 의류, 가죽, 신발은 브라질, 멕시코,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와 태국에서 높은 수입세를 부과한다.전통적으로, 미국, 유럽연합 같은 부유한 경제국들은 생산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국가들에 대해 재빨리 반덤핑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개발도상국들도 같은 요령을 배워서 자체적인 반덤핑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으며, 현재 그 숫자는 선진 경제국과 가난한 국가 사이에 비슷해졌다. 예를 들면, “WTO 연례 보고서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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