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적극적 FTA로 경제성장...한국은 망연자실
태국, 적극적 FTA로 경제성장...한국은 망연자실
  • 미래한국
  • 승인 2004.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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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적극적 FTA로 경제성장 올해 말까지 최소한 5건 이상 협정체결 목표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태국의 노력이 활발해지고 있다.지난해 10월 인도와 처음으로 양자간FTA를 체결했던 태국은 올 4월 협정 발효를 앞두고 있으며 우리 나라를 비롯 미국, 일본, 중국, 호주, 칠레 등 다양한 국가들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선진국, 개도국, 농업국, 공업국 등 국가의 유형을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는 태국은 현재 1건에 불과한 FTA체결실적이 올해 말까지 최소한 5건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외환위기 대외개방정책으로 극복90년대 중반까지 연 평균 8%이상 고성장을 달성하며 한국, 대만에 이은 신흥공업국으로 부상한 태국은 그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90년대 말 기술개발, 수출경쟁력 확보에 대한 노력이 미흡해 1997년 외환위기를 맞게 됐다. 태국은 안정적 외환확보를 위해 외자유치와 함께 무역자유화를 추진하면서 대외개방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특히 1999년 쑤파차이 부총리 겸 상무장관이 세계무역기구(WTO)사무총장에 당선된 것을 계기로 태국은 수출확대를 위한 전략으로 FTA를 적극 활용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또 2001년 출범한 탁신정부 역시 FTA를 태국 무역정책의 중심으로 삼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태국정부의 대외개방정책은 급진전되기 시작했다.활발한 양자간 FTA추진 외에도 태국은 다자간 FTA에도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ASEAN FTA(AFTA)의 성공적 출범에 기여한 태국은 남아시아와 동남아간의 협력체인 BIMST-EC의 논의를 활성화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특히 90년대 말 외환위기과정을 함께 경험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협력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어 곧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현재 태국의 FTA정책을 통한 비전은 동아시아에서 EC와 FTAA(Free Trade Area of America)와 같은 거대시장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의 ‘ASEAN+3’ 추진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존의 AFTA의 경우 EU나 FTAA에 비해 경제규모가 작고 발전단계도 낮아 태국 입장에서는 발전을 위해서는 규모가 큰 FTA Zone을 만드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특히 ‘ASEAN+3’이 실현될 경우 선진국에서 저개발국, 자원빈국과 자원수출국, 거대시장과 기술국 등 다양한 국가들이 포함돼 있어 국가간 분업형성을 통한 공동이익추구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FTA로 동남아중심국 되겠다”또한 태국은 FTA체결을 통해 내부적으로 산업구조 고도화 및 효율성 극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태국의 경제와 산업구조는 고비용 저효율의 신호가 감지되고 있는 실정. 이미 가격경쟁력은 중국에 뒤진 상태고, 일본 등으로부터 기술이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품질경쟁력도 상실해가는 실정이다. 따라서 태국은 거대 경제권과 FTA를 통해 무역이 활성화 된다면 산업구조조정의 기회로 삼을 태세다. 태국은 FTA를 통해 수출증대뿐만 아니라 양질의 제품 수입을 통해 경쟁력 없는 국내 기업과 산업을 자연스럽게 퇴출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태국정부는 개방적 무역정책을 국가발전 전략면에서 확실한 비전으로 삼고 있다. 탁신총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이웃 거대경제권과 FTA를 조속히 체결해 국내산업발전을 도모하고 장기적으로 물류와 동남아제조업 네트워크 중심에 서겠다”고 밝히는 것도 이 같은 국가적 목표와 맥을 같이 한다.그러나 태국정부의 구상은 주요 FTA 상대국이 한국, 중국, 일본 등 10대무역국이란 점에서 주도권을 쉽게 장악하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 분석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AFTA를 조기에 이룩했던 태국의 정치·경제적 리더십과 ASEAN을 놓고 중국과 일본이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한국 역시 ASEAN을 재평가하고 새로운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분위기가 태국의 계획에 가능성을 더해주고 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KEIP) 권경덕(權耿德) 전문연구위원은 “태국은 동아시아 중심국이 되기 위한 수단으로 FTA를 통한 협력강화, ASEAN과 동아시아협력체의 역할 증대 등을 목표로 매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비슷한 시기에 외환위기를 경험하고 지역중심국이 되겠다는 목표 또한 같은 태국의 적극적인 대외개방정책은 아직 한 건의 FTA도 성사시키지 못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백승호 기자 10004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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