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제도 개편으로 농촌 살길 찾는다
농지제도 개편으로 농촌 살길 찾는다
  • 미래한국
  • 승인 2004.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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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제도 개편으로 농촌 살길 찾는다농림부, 轉用완화·관광휴양시설 유치 등 추진농지전용(轉用)을 통해 농촌에 관광·휴양시설이 들어서고 농업생산성이 떨어지는 땅에 물류센터를 지어 농촌지역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또한 대규모 전업농의 수입이 연 5,000만 원 이상 되며 도시민의 농지소유가 늘어난다.농림부가 최근 발표한 ‘농지제도개편방안’에 따른 가까운 미래의 농촌발전 청사진이다.허상만(許祥萬) 농림부장관은 지난 14일 “영농규모를 늘리고 도시자본을 농촌으로 끌어들여 농촌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농지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농림부가 밝힌 ‘농지제도개편방안’에 따르면 현재 농지전용의 허가를 받은 개발업자에 대한 대체농지조성비용부담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농지전용 시 주택, 공장 등 시설별로 부여하던 면적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임대차를 통한 영농규모화가 가능하도록 자경목적소유농지의 위탁영농을 허가하기로 하는 한편 도시거주자의 농지구입 면적을 기존 300평에서 900평까지 늘리기로 했다.전업농 육성 농촌경쟁력 확보이 같은 농림부의 구상은 현재의 농촌현실을 정확히 반영한 제도개선이란 측면에서 환영받는 분위기다.올해 우리 나라는 미국, 호주 등과 쌀시장 개방과 관련한 협상이 약속돼 있는 해로 현재로서는 쌀시장 개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따라서 가격이 싸고 질 좋은 수입 쌀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전업농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 우리 농업의 현실은 비단 개방압력이 아니더라도 영세농, 고령농의 문제로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 농림부 통계에 따르면 2002년말 현재 경작면적 1.5ha 미만 영세농의 비중이 전체 농가의 78%에 이르고 있고 농촌 거주인구 중 20%가 65세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농업의 구조조정은 당면한 최대의 과제였다.특히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1인당 쌀소비가 하루에 두 공기 분량이 안 된다’는 자료에서 보듯이 쌀의 수요가 줄어 현 114ha의 논이 80만ha로 줄어든다고 해도 쌀의 자급자족에는 문제가 없다는 상황이 농지의 전용 구상을 가속화했다는 분석이다.구조조정만이 농촌 살릴 수 있어농림부의 ‘농지제도개편방안’이 의도대로 실효를 거둔다면 현재 농촌의 모습은 크게 탈바꿈할 것으로 보인다. 93년 우루과이라운드(UR) 이후 정부가 농업에만 82조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도 이루지 못했던 농촌생활개선이 ‘농지제도 개선’으로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 그동안 전문가들의 입장이었다.농촌지역은 농촌인구의 감소추세로 인해 농지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가운데 재산권의 행사마저 제한돼 있어 농촌지역 삶의 질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따라서 농업생산 유지에 필요한 농지를 제외한 농지에 대해서 규제를 풀어줌으로써 토지활용도를 높임과 동시에 농민에게는 재산권 행사를 통해 경제적인 안정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농지임대를 통해 대규모 경작농민에게 논·밭을 몰아줘 고소득 농민을 육성하는 한편, 경쟁력이 떨어지는 농지에는 도시자본을 끌어들여 관광, 휴양시설, 물류기지 등이 들어서도록 하면 농촌에 일자리를 만들어주겠다는 정책은 농업과 농촌을 동시에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다.부동산투기, 난개발 차단 필요농림부는 ‘농지제도개편방안’을 2월말까지 ‘농지제도개정법안’으로 확정짓고 5월말까지 공청회와 국회 논의를 거쳐 정부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다만 농지전용과 관련한 규제완화가 투지와 난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만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농촌경제연구원 농림기술관리센터 서종혁(徐鍾赫) 소장은 “농림부의 농지제도 개편방안은 그동안 이루지 못했던 농촌지역 구조조정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도시자본이 농촌에 유입됐을 때 실제로 농촌의 고용과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도록 당국은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백승호 기자 10004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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