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는 2만달러 달성 정책수단
FTA는 2만달러 달성 정책수단
  • 미래한국
  • 승인 2004.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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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는 2만달러 달성 정책수단통상교섭본부장, “영향력 불균형 해소 위해 기업 노력해야”황두연(黃斗?·사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아시아지역 내 자유무역협정(FTA) 확산에도 불구하고 한국만 외톨이로 남아 있어 머지않아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황 본부장은 지난 29일 한국능률협회(회장 송인상·宋仁相)가 개최한 ‘2004 신년최고경영자세미나’에 참석해 ‘FTA의 향후 전개방향과 우리 경제의 득과 실’이란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말했다.강연을 통해 황 본부장은 “FTA를 통해 개방과 경쟁으로 우리 산업의 구조적 비효율성을 개선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21세기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과 동북아중심으로 부상하기 위한 정책 도구로 FTA가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다음은 강연 요약.무역이 경제성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우리 나라의 경우 FTA를 가장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국가 중 하나다.그러나 우리 사회의 일반적 정서와 사회분위기는 아직 ‘수출은 좋은 것, 수입은 나쁜 것’, ‘고관세를 통한 산업보호’, ‘최소한의 개방이 최고의 협상’이란 폐쇄적인 사고에 사로 잡혀 있다. 이런 와중에 성장률이 감소하고 있고, 고령인구 증가와 실업률 상승으로 인해 잠재적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마저 위협받고 있다.특히 국민소득 1만 달러 함정에서 벗어나 2만 달러로 도약해야 하는 우리 나라의 입장을 생각해볼 때 첨단기술과 새로운 경영기법을 도입할 수 있는 계기로 개방은 필수적이다.이미 21세기 세계무역질서를 형성할 도하개발아젠더(DDA) 협상과 개별 국가별로 상호개방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세계는 제조업, 농업, 서비스 등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개방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도 개방화라는 세계적 추세를 거스를 것이 아니라 현재의 고관세 상황을 지렛대(Leverage)로 활용해 상대국 시장을 열 수 있는 적극적 FTA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FTA는 관세철폐, 비관세장벽완화 등 단순한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국제정치적, 외교안보적으로도 의미가 큰 만큼 보다 적극적인 개방의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정부는 개방을 통한 경제성장과 세계 주류국가 편입을 위해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방식(Multi-Track)으로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다. 특히 일본, 싱가포르, 멕시코, 아세안 등과는 1, 2년 안에 협상이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미국, EU 등의 거대선진경제권과도 협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이 같은 정부의 노력과 함께 민간과 기업의 역할도 증대돼야 할 것이다.현재 외국과의 자유무역에 찬성하는(Pro-Trade) NGO들은 이에 반대하는(Anti-Trade) NGO보다 수적으로 적고 결집력이 약해 통상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영향력의 불균형(Silent majority, Vocal Minority)’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정책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영향력의 불균형’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기업이 적극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백승호 기자 10004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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