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보호주의, 세계경제로부터 고립 자초
한국의 보호주의, 세계경제로부터 고립 자초
  • 미래한국
  • 승인 2004.02.10 0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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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국회 비준을 저지하기 위해 농성을 벌이고 있는 농민들의 모습
한국의 보호주의, 세계경제로부터 고립 자초홍콩 SCMP, FTA지연 세계가 실망한국이 애국심에 기초한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점차 세계경제로부터 고립되고 있다는 지적이 해외언론으로부터 나왔다.홍콩 영자신문 사우스차이나모닝모스트(SCMP*South China Morning Post)는 지난 5일 보도를 통해 한국이 자유무역협정(FTA)과 스크린쿼터 개방에 대한 소극적 자세로 인해 경제적으로 많은 것을 잃고 있다고 밝혔다.보도에 따르면 “한-칠레 FTA는 이미 수 년전에 합의된 것으로 한국의 첫 번째 FTA사례가 됐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발효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유감”이라며 “경제의 70%를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이 FTA를 성사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려할만한 사항”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SCMP는 “한국이 보여준 反자유주의적 행동에 대해 세계가 점차 실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칠레 FTA의 경우 양국 산업이 중복된 부분이 거의 없어 경쟁보다는 보완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양국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인 만큼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외국영화에 대한 한국의 규제에 대해서도 ‘보호주의적 성향’의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영화시장의 경우 54%에 이르는 세계최고수준의 국내시장점유율의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스크린쿼터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지 않고 있어 미국과의 무역에서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이와관련 해 SCMP의 B. J. Lee는 “한국의 보호주의자들의 움직임이 일부농민과 영화제작자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전체 한국기업과 경제에 이익을 보장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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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미럴 2004-02-10 00:00:00
나 이민 가련다.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