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처리과정의 문제점
한·칠레 FTA처리과정의 문제점
  • 미래한국
  • 승인 2004.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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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FTA처리과정의 문제점한국과 칠레가 자유무역협정(FTA)에 합의한 지 4년 5개월, FTA에 정식 서명한 지 1년 만에 모든 절차를 마쳤다.그러나 통상전문가들은 앞으로 진행될 한·일, 한·싱가포르 FTA에서 이번과 같은 실수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운 FTA협상전략과 對국민홍보절차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협상·비준처리과정 전략·전술 부재현재 통상전문가들은 한·칠레FTA협상과 비준과정에서 시간을 너무 오래 끌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FTA의 시험적 성격이 강했던 칠레와의 FTA를 빨리 종결짓고 문제점들을 파악해 경제적으로 효과가 큰 한·일 FTA나 한·싱가포르FTA 더 나가 한·미 FTA까지 발전시켰어야 했었다는 것이다. 또 한·칠레FTA를 진전시켜나가면서 다른 나라와의 FTA를 시작함으로써 한·칠레 FTA에 발생하는 산업의 손해를 다른 나라와의 FTA를 통해 보완하도록 하는 협상전략을 구사했어야 했다는 전략상의 오류의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정인교(鄭仁敎) FTA팀장은 “지난 4년 동안 한·칠레 FTA만 단독으로 진행되다보니 국민적 관심이 지나치게 부각되고 농민단체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말하고 “다양한 FTA진행을 통해 FTA협상으로 상호보완하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도구로 활용했다면 현재의 혼란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치권 대국민설득, 리더십 실종한·칠레 FTA과정에서 나타난 문제 중 현재 가장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은 정치권에 대한 全農협박이다. 비준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지난해 7월 8일. 칠레는 8월 하원에서 비준안을 통과시키고 지난달 상원에서도 비준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그 절차를 모두 마친 데 비해 우리 나라는 8개월 동안 3차례나 비준처리를 연기하며 혼란을 자초했다.이 같은 문제는 총선과 농민표를 의식한 농촌출신의원들의 무리한 의사진행방해와 각 당 지도부의 무관심과 리더십 부재가 빚은 결과라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또 한·칠레 FTA체결, 비준 과정에서 보여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리더십 부재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부가 농민단체 등을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을뿐더러 비준안 통과이후 대책마련에서도 노력이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한나당 이한구(李漢久) 의원은 “노무현정부는 동북아중심을 국정프로젝트로 추진하면서 개방의 핵심인 FTA 비준처리에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며 “총선 때문에 국가대사를 외면한 대통령과 정부당국은 이번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재경부·외교부, 거꾸로 된 일처리FTA처리과정이 이처럼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데는 정부당국의 실무진의 노력부족도 한 몫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통상분야는 정책수행방향에 따라 직접적인 피해계층과 업종이 발생하는 만큼 국민들에게 정책방향과 내용을 제대로 알려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했어야 했지만 경제정책의 핵심부서인 재정경제부나 대외통상교섭 창구인 외교통상부의 어느 한 부서도 이런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FTA 추진과정에서 협의와 토론, 논쟁, 대책마련이 일단락되고 외교행위인 협정문 서명 이후에는 찬반논란을 벌여서는 안 되지만 정부당국은 이 과정을 거꾸로 가져가면서 외교상 결례를 자초했다는 것이다.실제로 칠레는 지난해 8월 하원에서 비준을 마치고 12월 한국에서 국회비준이 연기되자 “한국에서 국회비준이 되기 전까지는 상원비준을 하지 않겠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다.한국무역협회 현오석(?旿錫) 무역연구소장은 “한·칠레 FTA의 경우 협상타결 전까지 내용이 일절 공개되지 않았다”며 “협상과정에서 진전상황을 최대한 알리고 이해당사자 등에게 협조를 구하고 의견을 수렴했어야 했는데 그 과정이 없다보니 국회비준을 앞두고 혼란이 가중됐다”고 말했다.백승호 기자 10004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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